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19년 7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일 ■ 금속노조가 2019년 중앙교섭 결렬에 따라 모든 교섭 단위를 쟁의 대책위원회로 전환. 노조는 임ㆍ단투 세부 투쟁방침 결정. 노조는 중앙위 결정에 따라 전체 조직을 쟁대위로 전환. 오는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 조정을 신청. 사전 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을 제외한 168개 사업장이 동시에 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 노조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2019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

 

2일 ■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는 16개 레미콘업체와 지난 5월부터 임금(운송비) 협상. 노조는 레미콘 제조사에서 공사현장까지 왕복하는 회전당 4만5천 원인 운송단가를 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 사측은 레미콘 납품단가가 오르지 않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며 동결 입장을 고수. 이런 가운데 지회가 1일 파업에 들어가자 16개 레미콘업체들은 지회 조합원 409명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3일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5만3천여 명이 참가. 4일과 5일 지역별 파업대회 진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개하는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동맹파업”. 이번 총파업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9만여 명과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이 참가. ▲비정규직 철폐 ▲차별 해소 ▲처우개선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 노정교섭 구조를 만들자고 요구.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전면 파업 8일째에 그룹 본사 상경 투쟁을 벌이고 전면전을 경고. 지회는 일진 자본의 노조파괴를 넘어 관련 계열사에 금속노조 깃발을 세우겠다고 결의. 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파괴 분쇄, 일진 자본 규탄 결의대회’ 개최.

 

4일 ■ 민주노총(공공부문비정규직 파업위원회)은 경기, 강원, 부산 등 전국 13개 지역 거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차별해소, 처우개선, 노동탄압 중단,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2일차. ‘민주노총 경기노동자대회’, 양경수 경기본부장은 “우리 비정규직들도 아프면 쉬고 월급날 뿌듯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정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한 것이냐”면서 “대통령, 교육감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서 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자”고.

 

5일 ■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인근에서 ‘대우조선 재벌 특혜 매각 철회, 조선업 팔아먹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 참가. 정몽준-정기선 재벌 세습을 위한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철회 투쟁을 끝까지 함께 벌이기로 결의.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은 대우조선 조합원들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부부젤라 나팔을 전달.

 

6일 ■ 3일간 총파업을 벌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재개하며 업무에 복귀. 학비 연대회의는 “예정된 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육감들도 11일 전국시도교육감총회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학비 연대회의는 파업을 중단하지만 교섭에서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 학비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의 80% 수준에 해당하는 공정임금 달성”과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교육공무직을 포함할 것” 등을 요구.

 

8일 ■ 우정노조(위원장 이동호)가 9일로 예고한 파업을 철회.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특수고용직인 위탁택배원 750명을 이달 중 배정하고 직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238명의 정규직 집배원을 늘리는 등 988명의 집배인력을 증원하기로 합의. 집배원의 업무 고충이 큰 10킬로그램 초과 고중량 소포 영업 목표와 실적 평가는 폐지. 토요택배 중단 여부는 노조가 양보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농어촌지역(읍면 단위) 인력증원과 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 토요일 배달 중단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 복수노조 가운데 하나인 집배노조는 반발. 노조는 “지난해 7월에도 위탁택배원을 918명 증원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9명이 과로사로 세상을 등졌다”며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정규인력 증원 권고를 무시하고 비용 측면으로만 접근한 비정규직 증원으로는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울산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 지부는 “사측이 6월 27일 지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 변경이다.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어긋나면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지적. 지부는 “노동부가 미신고 불법 취업규칙에 대해 당장 시정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촉구.

 

9일 ■ 민주노총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서울과 세종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 탓만 하는 재벌 대기업들을 규탄할 계획.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진보정당ㆍ시민사회단체 70여 명으로 구성된 ‘재벌규탄 순회투쟁단’은 “경총을 비롯한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을 4.2% 삭감한 8천 원으로 제시하고,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재벌 곳간에 95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하는 경총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비판.

 

10일 ■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등 조합원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 노조는 7월 1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노조는 지난 4월과 5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포스코, 아사히글라스 등 불법 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11일 ■ 한국여성의 전화, 서울여성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들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투쟁 지지와 연대’ 기자회견. “1500명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여성”이라면서 정부에 직접고용을 촉구.

■ 부산 지하철 노사는 올해 임금 0.9% 인상, 신규인력 540명 채용에 합의. 앞서 지난 9일 열린 최종 교섭에서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4.3%에서 정부 지침인 1.8%까지 낮춘 양보안을 제시. 하지만 사측이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고수하자 협상은 결렬.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고, 승무 분야는 내일(12일) 오전 5시 첫 전동차부터, 나머지 분야는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12일 ■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월환산 179만531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부쳐 15 대 11로 사측의 최종안인 8590원이 채택. 노동자 위원은 최종안으로 8880원을 제시.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87% 인상된 금액. 이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적은 인상률.

 

15일 ■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ㆍ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구형공판을 앞두고 장외로. 유성범대위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9년째 이어지는 노조파괴를 끝내기 위해 다시 총력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힘.

 

16일 ■ 금속노조, 노동법 개악 분쇄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파기했다”며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체제를 영구히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 또한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장시간 노동 중단,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요구한다”고.

■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가 정부에 현장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중단하라고 요구. 노조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직무성과급제 추진 중단ㆍ임금피크제 지침 폐기ㆍ온전한 4조2교대 실현을 위한 인력충원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지난해 12월 KTX 강릉선 탈선사고로 승객 16명과 노동자 1명이 다치는 등 철도 안전사고. 노조는 현장 안전인력 부족과 현행 근무체계 문제점에서 비롯된 사고로 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업무는 대부분 3조2교대. 내년 1월부터 4조2교대를 운영. 노조는  3천여 명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17일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원ㆍ하청 공동총회와 총투표를 성사시킴. 올해 임금ㆍ단체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해고자를 정리하는 합의서를 취소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투표가 모두 가결. 하청노동자 6대 요구안 찬반을 묻는 투표에는 2천200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참여. 15일부터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지부 조합원 1만296명 중 7천43명이 투표해 6천126명이 찬성. 투표율은 68.41%, 찬성률은 86.98%. 2002년 현대중공업 노사가 합의하고, 노조총회에서 가결된 ‘해고자 문제 정리를 위한 합의서’ 취소를 묻는 이른바 ‘해고자 정리 역사 바로 세우기’ 안건에는 지부ㆍ사내하청지회ㆍ일반직지회 조합원 1만411명 중 7천113명이 투표해 5천254명 찬성(73.86%)으로 통과.

 

18일 ■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ㆍ노동기본권 쟁취ㆍ비정규직 철폐ㆍ재벌개혁ㆍ최저임금 1만 원 폐기 규탄ㆍ노동탄압 분쇄’ 등 6개 의제를 걸고 총파업.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조합원 5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 울산ㆍ경남ㆍ부산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에는 1만5천여 명(수도권 대회 제외).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ㆍ강원 지역 총파업 대회에는 7천여 명이 참가.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돌이 우려. 같은 날 오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을 거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도 무산.

 

19일 ■ 강릉아산병원 노동자들이 “병원측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신입직원 교육시간에 노조 가입원서 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규탄집회 개최. 강릉아산병원노조는 18일 오후 강릉아산병원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병원측이 직원의 노조 가입을 비롯한 노조 운영에 지배ㆍ개입해 왔다”며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노조 조합원 100명 정도가 참석했다. 강릉아산병원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한 것은 개원 23년 만에 처음이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출범.

 

21일 ■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과 관련해 노조와 지부가 1억5천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 사측은 5월 14일 법원에 주주총회일(5월 31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총장 봉쇄 행위 등을 금지.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회사는 노조가 주주들의 주총장 입장을 세 차례 막았다며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 지부 관계자는 “주총장 점거는 대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회사 책임을 배제한 판결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22일 ■ 현장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청와대 1인 시위, 연좌 농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교조 현장교사 실천단(현장교사 실천단)은 지난 22일부터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며 릴레이 피케팅 등의 형태로 1인 시위. 분수광장을 향하는 인도 한 켠에 연좌 농성 공간도 마련.

■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문대균 지부장이 원직복직 끝장 투쟁을 선언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8일째. 공공운수노조가 문체부 사울사무소 앞에서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 원직 복직을 위한 집중 결의대회.

 

23일 ■ 현대ㆍ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서진산업 경주공장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짐. 공장에서 수시로 지게차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지게차 작업자들은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유도자나 작업지휘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 사망사건 하루 만인 23일 서진산업과 하청업체, 금속노조 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는 원ㆍ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합의.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최초로 구성된 원ㆍ하청 산업안전보건위.

■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1억 원이 넘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와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 근로감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조합원 150명은 오전 8시부터 파업을 시작.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ㆍ세탁 업무는 ‘원청 항공사(대한항공)-조업사(한국공항)-도급업체(이케이맨파워)’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 이케이맨파워 노동자들은 2017년 4월 지부 설립. 회사가 기존 수당을 삭감해 기본급을 맞추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자 그해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1일까지 12일간 파업. 이어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 지난해 7월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갈등 초래. 지부는 “사측이 교섭대표노조인 지부를 배제하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해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

 

24일 ■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2차 집중투쟁’. 노조는 지난 10일 인천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1차 집중투쟁. 노조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여섯 개 지회(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기아자동차 광주, 소하, 화성비지회) 대표자들은 지난 7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ㆍ단식 투쟁 돌입. 이어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불법 파견 방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 개최.

 

25일 ■ 철도 승객의 생명ㆍ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공사 직접고용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파업을 예고. 8월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9월 말 파업을 하는 일정. 정규직ㆍ비정규직이 공동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음.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는 “생명ㆍ안전업무를 하는 공사 자회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

 

26일 ■ 부산대병원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국립대병원 집단교섭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부산대병원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와 가진 교섭에서 이같이 밝혔고 부산대병원 지부는 30일째 이어온 정재범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해제. 정재범 지부장 단식 30일, 부산시민사회 동조단식 12일 만. 해단식과 결의대회. 촉박하게 전해 온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동조단식을 함께해 온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참여.

 

27일 ■ 서울의료원 노사는 지난 25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합의서’에 서명. 노조는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무 경력이 있는 18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대상자들은 기간제 시절 받지 못했던 최대 3년 치 직원성과급ㆍ고정시간외수당ㆍ특수부서 가산수당ㆍ자녀학자금을 소급해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전함.

 

28일 ■ 현대차지부는 29-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31일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 1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통상임금 쟁취ㆍ정년연장ㆍ불법파견 촉탁직 해결ㆍ미래 고용안정’을 걸고 정규직ㆍ비정규직 전 조합원 결의대회. 지부는 다음 달 여름휴가(5-9일)가 끝나면 12일부터 1주일을 평화교섭 기간으로 두고 막판 교섭. 이 기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같은 달 19일 이후 파업에 돌입. 이달 19일 지부의 기본급 12만3천526원 인상ㆍ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단체협약ㆍ별도 요구안에 대해 사측이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아 교섭이 결렬.

 

29일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수억)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는 정몽구 회장의 비서실인가’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기아자동차 모든 생산공정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라”라고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 노동부는 ‘직접생산공정만 불법파견’이라는 검찰 기소 내용을 받아들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노동부는 기아차 화성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려다 검찰 수사결과에 불과한 기소 기준을 따르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자초.

 

30일 ■ 기아차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초 기본급 동결을 주장하던 회사가 23일 기본급 3만8천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격려금 150%에 150만 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20만 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20억 원 출연, 신규인원 충원을 제시. 지부는 “조합원 눈높이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23일 10차 본교섭에서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 24일 쟁의발생 결의.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노동계는 노동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ILO 기본협약 취지와 동떨어지고,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개악이라는 입장. 특히 사용자가 요구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 ILO 기본협약 비준과 상관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비판.

 

31일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일진그룹 본사에 임원 면담과 집중 교섭을 요구하며 전 조합원 상경 투쟁. 일진그룹은 그룹 임원이 아닌 변정출 일진다이아몬드 대표이사를 내세워 면담. 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 파괴 중단, 성실 교섭 촉구, 단체협약 체결, 일진그룹 규탄 결의대회’.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일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으로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강행.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 경제산업성은 “이는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수출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소재는 TVㆍ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수불가결한 ‘레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할, 에칭 가스는 약 7할을 일본이 차지.

 

2일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이 ‘핵 동결’을 할 경우 인도적 지원 허용, 상호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북미 관계가 급류를 탈 전망.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말한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공개.

 

3일 ■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 줄어든 441억8천만 달러. 지난해 12월 이래 7개월 연속 감소.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품목별로는 반도체(-25.5%), 석유화학(-24.5%)이 단가 급락과 중국의 수입 감소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체 수출 감소를 주도. 대중국 수출은 24.1% 감소로 2009년 5월(-25.6%) 이후 10년 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4일 ■ 쌍용자동차가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급증함에 따라 역대 처음으로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생산중단. 쌍용차는 노사 합의에 따른 적정재고 유지를 위한 생산물량 조정을 위해 평택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1일 공시. 생산중단 일자는 이달 5일과 8일, 12일, 15일 등 4일이며 각각 월요일과 금요일. 노사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주말을 포함해 4일을 휴업하기로. 쌍용차는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면 급여의 70%를 지급하기 때문에 평택공장 생산직 직원들은 휴업일인 나흘간의 임금은 30% 줄어. 쌍용차 관계자는 “노사 합의로 재고 조정을 위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올해 들어 내수 부진에 따른 판매 감소로 2시간씩 휴식하는 계획 정지도 시행했지만, 재고량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5일 ■ 영국이 이란에서 시리아로 향하던 유조선 한 척을 억류. 30만 톤급 유조선 그레이스 원. 영국령 지브롤터 앞 바다. 시리아 제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영국이 동참한 것으로 풀이. 이란은 해적행위라고 반발. 걸프 해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 영국 해병대가 헬기와 고속정까지 동원한 군사작전을 벌여 유조선을 억류.

 

6일 ■ 일본이 예고한 대로 화이트, 즉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규제를 받게 되는 소재나 부품이 세 가지가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 대상이 천백여 가지에 이를 거라는 분석. 올 들어 5월까지 2만5천 대가 수출된 국산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인 모터에는 일본산 소재. 일부 차량 변속기도 일본산,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도. 이런 부품은 반도체 소재보다는 대체하기가 낫다지만 일본이 수출을 막으면 상당한 차질이 우려.

 

7일 ■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ㆍ사회 전반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산을 위해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기재부는 특히 노사가 협의해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도입한 기관에는 경영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 당초 기재부는 연공성을 완화하는 대신 직무 난이도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직무급제를 노사합의를 전제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옴. 지난해 하반기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가 직무성과급을 시범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128개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직무급제를 도입. 공공부문 노동계는 반발. 당장 8일 공공노련이 기재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직무급제 도입 반대와 임금피크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8일 ■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였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유럽연합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 유럽연합(EU)은 “이란이 핵 협정(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란은 앞서 미국의 일방적인 핵 협정 탈퇴에 대응한 2단계 조처라며 우라늄 농축 농도를 4.5% 넘게 올렸다고 발표. 이란 핵 협정은 지난 201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는 것.

 

9일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그는 이어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이번 운용의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 레벨’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함. 취재진이 ‘문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협의 요청에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불응하는 거냐’고 묻자, 그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며 공식 거부임을 재확인.

 

10일 ■ 부산지하철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 부산교통공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증가분을 재원으로 인력충원을 하자는 노조 제안을 거절한 것이 파업의 결정적 배경. “기술ㆍ승무ㆍ역사…모든 지하철 현장 인력부족” 서울지하철 3분의 2 수준, 안전 위협. 노조는 부산시청 앞에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고 “공사는 부산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용역회사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

 

11일 ■ 2017년 11월 시험 발사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미국 본토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주한미군의 첫 공식평가가 나옴.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북은 현재 화성-13, 화성-14, 화성-15 등 세 가지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보유. 사거리는 각각 ‘3천418마일(5천500㎞) 이상’, ‘6천250마일’(1만58㎞), ‘8천 마일’(1만2천874㎞)로 추정. 북은 스커드-B/C/ER(추정 사거리 최대 729㎞)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북극성-2(997㎞ 이상)ㆍ노동(1천287㎞) 등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화성-10(3천218㎞ 이상)ㆍ화성-12(2천896㎞ 이상) 등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도 보유.

 

12일 ■ 한국의 국회 격인 북의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1일 제14기 1차 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 북의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헌법은 제100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 헌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98년 9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외적으로 북을 대표하는 국가수반. 물론 이번 개정 헌법도 종전 헌법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적시. 개정 헌법에는 김정은 정권의 사회ㆍ경제 개혁 노선이 대폭 반영되고 의미도 구체화. 김정은 체제 들어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33조)를 국가경제 관리의 기본 방식으로 제시하고,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32조)는 표현이 더해짐.

 

13일 ■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서, 한국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규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 양자협의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주장한 전략 물자의 북 유출 때문은 아니라고 밝힘. 일본은 또, 순수한 민간 용도 물품은 무역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허가될 수 있다고 함.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에 대해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무역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고 3년간 협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움. 정부는 일본과 달리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나눠 각각 규제하고 있다고 해명.

 

14일 ■ ‘2020년 안에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무산. 문재인 대통령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국민에게 사과. 청와대는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아니라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의 종합인 만큼,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등으로 생활비용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겠다는.

 

15일 ■ 대한상의, 전국 2천3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 분기보다 14포인트 하락한 73으로 집계.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밑돌면 3분기 경기를 2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 앞서 2분기에는 20포인트 급등한 87을 기록해 경기회복 기대감을 낳았다가 한 분기 만에 다시 급랭.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88, 내수기업은 70으로 집계돼 각각 전 분기보다 12포인트, 14포인트씩 하락.

 

16일 ■ 터키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독일에서 1억8천4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천436억 원어치의 무기를 수입. 무기 수출 품목은 ‘해군용’으로 한정됐으며 여기에는 독일 티센크루프해양시스템(TKMS)이 터키에서 건조 중인 214급 잠수함 6척의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 다음 달로 예정된 ‘19-2 동맹’ 한미 연합위기관리연습을 하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북이 밝힌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북미 양 정상이 합의한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 “기존의 한미 연합 훈련인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미 양국의 합의로 종료됐다”면서 “올해 후반기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한 연습을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힘.

 

17일 ■ 공노총ㆍ전국공무원노조ㆍ전교조 조합원 1천300여 명이 연가를 내고 참여한 공동 결의대회. 공무원보수위원회ㆍ행정부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공무원기본권 쟁취를 정부에 요구.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행정부교섭이 지지부진하고 ‘2008 정부교섭’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18일 ■ 미국 국무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폭 지지한다”며 “이 협정은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미-한-일 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고 강조.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0.3%포인트 낮춘 2.2%로 수정.

 

20일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 갈등의 핵심은 무역 문제라고 한정하면서 양국이 원한다면 관여할 수도 있다고 말함.

 

21일 ■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으나, 자민당-공명당에 일본유신회까지 포함한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아베의 개헌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림. 개선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ㆍ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 그러나 자민-공명에다가 일본유신회(10석)까지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그쳐, 기존 의석을 포함해 이들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164석)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

 

22일 ■ 군 당국은 지난 12일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차세대 대형수송함 사업을 승인. 차세대 대형수송함은 항공모함. 독도함의 만재 배수량은 1만9천 톤, 차세대 대형 수송함은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독도함보다 규모가 큰 3만 톤 안팎. 실전 배치될 경우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되는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첫 항공모함이 될 전망. 항공모함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국방부는 밝힘.

 

23일 ■ 북이 8월로 예정된 한ㆍ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을 문제 삼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측에 정부가 제공하려는 국내산 쌀 5만t의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23일 확인. 북이 한ㆍ미 군사훈련과 북ㆍ미 비핵화 협상을 연계할 뜻을 밝힌 데 이어 한국의 쌀 지원까지 거부하면서 한ㆍ미 군사훈련 문제가 북ㆍ미 비핵화 협상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양상.

■ 중국 폭격기 2대, 러시아 폭격기 2대ㆍ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군용기 5대가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 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시켜 차단 기동을 했으며,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전방 1㎞ 근방에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타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이 식별되고 경고사격이 이뤄진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

 

24일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서방과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지만 협상하기 위해서 서방에 저자세로 임하지 않겠다고 말함. 또한 “이란은 절대 긴장이나 군사 충돌을 좇지 않는다”고. 위기에 처한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대해 로하니 대통령은 “핵합의 서명국과의 협상에서 성과가 없다면, 합의 이행 수준을 축소하는 3단계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 이란은 지난 5월 8일 미국의 ‘핵합의 탈퇴’ 1년을 맞아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1단계 조치로 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선언하고, 실행. 이달 7일에는 “2단계 조치로 우라늄 농도의 상한인 3.67% 이상으로 농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 우라늄 농도를 4.5%까지 올림. 그리고 이제 ‘핵합의 사항을 더는 이행하지 않는’ 3단계 조치를 예고. 9월 5일까지 유럽이 자국산 원유 수입과 금융 거래를 재개하면 핵합의에 복귀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핵합의를 무시하겠다는.

 

25일 ■ 합동참모본부는 북이 오전 5시 34분과 57분 강원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 미사일들은 고도 50여㎞로 각각 430여㎞, 690여㎞를 비행. 430여㎞를 날아간 미사일은 북이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기종과 같은 것으로 추정. 합참은 690여㎞를 비행한 미사일을 두고 “새로운 형태”라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힘. 한ㆍ미가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인 연합 지휘소연습(CPX)의 중단을 재차 압박한 것. 북은 북ㆍ미 비핵화 실무협상 선결 조건으로 한ㆍ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 한ㆍ미 훈련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북ㆍ미 간 실무협상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26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 개도국 지위를 박탈해야 할 국가로 G20 회원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 터키, 그리고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한국이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와 일부 민감 유제품 등 16개 핵심농산물을 더 이상 고율 관세로 보호할 수 없게 돼, 값싼 외국산이 대거 유입되면서 농민들에게 치명적 타격이 우려. 쌀 등 16개 특별품목에는 현재 513%의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는 15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짐.

 

27일 ■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알셉, RCEP)’ 협상장에서 한국ㆍ일본 정부 간 양자 회담 개최. 이번 회담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양국 경제부처 간에 열린 첫 고위급 회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일본측 대표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 부국장 등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는 국제무역 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한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 또 일본의 무역 보복은 글로벌 가치 사슬 및 알셉(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려는 것도 중단하라고 촉구.

 

28일 ■ 중국 공군이 대만을 관할하는 동부 전구에 최근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젠(殲ㆍJ)-20’을 배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공군 SNS와 중국 언론을 인용해 보도. 5대 전구로 이뤄진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체계에서 동부 전구는 대만을 포괄. 군사 전문가들은, J-20의 동부전구 배치가, 최근 대만과 미국의 군사 협력 강화와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군사활동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중국의 5세대 중장거리 전투기로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J-20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제공권 장악에 도전하기 위해,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 ‘F-35’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핵심 전력으로 평가.

 

29일 ■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호위를 위한 다국적 연합체에 동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미국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파병할 것으로. 한국 선박 보호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파병이 이뤄진다면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ㆍJCPOA) 탈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 이란 등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도.

 

30일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개하고 입법예고. 이 법안들은 ILO 핵심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내용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 입법안에서는 실업자ㆍ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퇴직 교원ㆍ공무원, 소방 공무원, 유치원 교사 및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 사용자 측 요구도 반영돼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했고, 실업자ㆍ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측의 허가를 받도록 함.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쟁의행위 시 사업장 내 생산ㆍ주요업무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문제는 법안에서 제외.

 

31일 ■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정부의 뜻과 의지가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 과정에서 관철된 사실이, 사법농단 재판 과정에서 확인. 처음엔 일제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가 일본 정부의 요구로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쪽으로 바뀜. 일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증거가 법정에 제출. 당시 일본 외무성 인사가 외교부를 찾아 “일본 기업 패소를 막으라”면서, 강제징용 재판에 “한국 정부가 의견을 표명하라”고까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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