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김해인｜연구위원
I
때 이른 추위가 매섭다. 하지만 매서운 것은 추위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사상적 상황은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시퍼렇고 매섭다. 시퍼렇게 번뜩이는 칼날로 우리의 살점과 머릿속을 도려내고 있다. 정치적ㆍ사상적 자유에 대한 탄압이, 노동자ㆍ민중의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가, ‘종북’ 몰이 삭풍과 함께 일진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지난 총선에 즈음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의 ‘부정 선거’ 논란을 빌미로 한차례 몰아쳤던 ‘종북’ 논란은, 그리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한국진보연대 등 자주민주통일운동 세력에 가해져 오던 탄압은, 지난 8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저들에 의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라고 이름 지어진 조직의 핵심들이 체포ㆍ구속되며 울린 총성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종북’ 사냥으로 무섭게 휘몰아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수호자들께서는 사납게 독이 올라 외친다: “종북 척결”, “통진당 해체”, “이석기 사형”. 질서와 안보의 수호자들께서는 엄숙하게 외친다: “헌정질서ㆍ국가안보 파괴자들에게 엄벌을”1), “이석기 체포 동의에 반대하는 자들은 공범이다.”2) 그러자 놀란 가슴으로 민주주의의 수호자들께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질서와 안보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간증한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소집에 응했고 당론으로 앞장서서 이를 처리했었다”3), “헌정파괴를 모의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진실로 드러난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도 엄혹하게 단죄될 것이다.”4) 정의의 수호자들께서도 뒤질세라 국가와 사회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 “대한민국 헌법 만세! 국민의 상식 만세! 평화여, 영원하길!”5) 진보와 자유의 영혼들은 휴전을, 사냥의 종식을 소리 높여 외친다: “공안 정국이다! 매카시즘이다!”, “박해하지 마라”.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정신병자가 아니다”6),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그들과 다른 합리적 진보도 있다”7)며 어린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 재앙아, 우리를 넘어가라!8)
사회의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종북’ 아님의 성호를 긋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 앞에, 질서와 안보 앞에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 정부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하는 자, ‘종북’이요, 불신앙자이다!
9월 5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다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개봉되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메가박스는 상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다(6일 인터넷 공지, 7일 자정부로 상영 중단). 뒤이어 IPTV-케이블TV들도 이 영화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10월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 대치 상황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을 했을 때는 거기에 적절한 응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도대체 법원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천안함 폭침이 미국과 우리 정부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서 이적단체라고 규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이적 표현물을 대학생들에게 뿌리고 선군사상 등을 전파해 온 이적단체 간부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니, 이적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는데도 집행유예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실형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9)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의정부지원장, 잘 들으세요.
9월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장교 유족 등이 낸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다음날 이 영화가 바로 개봉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 의혹이라고 천안함 폭파에 대해 만든 영화를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개봉이 됐다고 하는데, 압니까?
… 사법부가 … 허위사실을 조합해서 만든 영화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을 예상 못했다는 것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천안함 폭침은 미국 호주 영국 등 국내외 70여명의 민군 합동조사단이 과학적인 실험과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서 이미 공식 결론으로, 영화의 의혹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성과 균형감을 상실한 채 궤변과 억지를 사실인 양 부각시킨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사법부는 진짜 뻔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정부지법원장님,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내용은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압니다. 자칫 영화라는 탈을 쓰고 정치적 이념 도구인 선전영화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게 이 영화입니다. …10)
소설가 이외수 씨는 과거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는 소설 쓰기에 발군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소설을 써서 밥 먹고 살았지만,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다. 졌다”라는 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며,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연했던 부분 전체가 생선 대가리마냥 잘려 나갔다. 11월 22일, 그는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정부의 발표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회의원이 외압을 가해서 강연이나 TV 출연을 금지시키는 민주(헐)공화국이다. 사살당한 기분.
‘70여명의 민군 합동조사단’은 진리의 사자이시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문은, ‘종북’이요, 불신앙이다!
9월 4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트위터에 “이석기 체포 찬성 258, 반대 14, 기권 11, 무효 6 (참석 289명 중) 반대는 완전 대놓고 종북, 기권도 사실상 종북, 무효는 은근슬쩍 종북, 대한민국 국회에 종북의원이 최소 31명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십자군의 선봉장을 자임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의 유럽 순방 길을 막아 나선 빠리의 이교도들을 향해 무자비한 칼날을 내리친다: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채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 걸요.”11) 귀국 후에도 선봉장의 거칠 것 없는 난도질은 계속된다: “헌법 무시 행태를 해외에서까지 자행하는 통합진보당”, “국내에서도 금기시되던 내용의 집회가 해외에서까지, 그것도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개최된 것이야말로 국가 망신이다”12), “파리 시위는 통진당과 무관한 순수 교민 시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위참가자 일동 명의로 통진당 해산돼야 한다고 발표하세요. 그럼 저도 사과하겠습니다.”13)
성스러운 혈통을 이어받은 분은 왕 중 왕이시라, 그가 곧 “헌법”이요, “국가”이니, 의심은 “금기”요, 그 대가는 “톡톡히 치”르리라!
11월 22일 저녁, ‘종북’ 척결의 사도신경에 맞서 또 다른 성육신, 사랑의 하느님을 신앙하는 이교도의 사제가 나타났다. 그는 말씀을 전한다.
지금 이 땅에는 정의도 없도 법도 없고 폭력적인 불통의 힘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생은 잃어가고 억지만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 국정원과 모든 국가기관의 대선 정치개입으로 생긴 부정선거 그로 인해 합법적이지 못한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교체의 꿈이 깨지는,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그 무서운 유신시대로 복귀하고 있는 현실, 남과 북이 갈라져 평화가 위협을 당하는 현실에서…
… 첫째 이 시대의 증표 가운데 제일로 화나는 거 있습니다. 종북몰이에요, 종북몰이. 노동자 서민 문젭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 보십쇼. … 그게 빨갱이다. 노동운동 하면 빨갱이다. 농민운동 하면 빨갱이다. 잘 살자고 하면 빨갱이, 좌파다. 그것이 요새는 좀 고상해져서 종북주의자입니다.
… 천안함 사건 났죠? 천안함 사건,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해요. 천안함 사건, 저 엔엘엘 지역에서 한미군사합동훈련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사훈련 하면 포 사격해야 하고 보초도 더 잘 서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지스함에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세 대나 있다는데 엄청난 그 눈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함정이 와서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나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북한은 굉장한 기술이 있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거를 빙자하는 거죠. … 왜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종북문제로 백성을 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엔엘엘 아시죠? 엔엘엘이 뭡니까, 여러분? 북방한계선이에요? 그거는 엔엘엘은 유엔군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 놓은 거예요. 북한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휴전협정에도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군사분계선도 아니에요. 군사분계선, 해상에는 없어요. 북한하고도 아무 상관없지만, 북한에서는 이 엔엘엘이 우리 공해상 우리 선이다, 왜 이리 와서 훈련하느냐. 여러분 예를 하나 듭니다. 독도는 어디 땅이에요?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와 가지고 독도에서 훈련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쏴버려야지. 안 쏘려면 대통령 거 뭐하러 있어요. 그러면 엔엘엘,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청중이 쏘아요, 라고 대답하자, 이 양반이 국가보안법에 걸리네)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 그래 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합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말로. 책임져야 합니다.14)
집중포화! 국가의, 사회의, 질서의, 안보의 포탄이 노신부의 머리 위로 미친 듯이 쏟아진다: “종북신부”, “종북구현사제단”, “조선노동당3중대”, “사탄의 사제단”, “종북사제단 사형”. 대한민국 정통성의 수호자들도 한입으로 외친다: “종북, 종북, 종북!”, “정통성, 정통성, 정통성!”, “정통성 만세!”15) 같은 하느님을 신앙하는 대제사장은 교리서와 교황의 입을 빌려 그를 징계한다: “교만과 독선”,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16).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도 포병이 되어 전선에 나선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안보의지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하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17). 이제 ‘대한민국 정통성’의 화신께서, 정통성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 세력이자, “사제복을 입은 혁명 전사”18), 이교도의 사제를 친히 내리치신다: “저와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19) 그리고 자신의 사제들에게 명한다: “단호하게 집행하라! 그런 생각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라!”20)
사냥이 계속 되고 있다. 온갖 종류의 사냥개들이 이교도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 사방으로 날뛰고 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들, 정의의 수호자들, 진보와 자유의 영혼들은 성호를 긋고,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안보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뒤를 이어, 국가와 질서의 수호를 자임하는 크고 작은 신앙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행해진다.
국가와 질서 수호의 큰 꿈을 꾸시는 분은 앞장서서 거룩한 의지를 다짐하신다: “그때는 사실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상당히 있었죠. … 이제 제가 시장이 됐잖아요,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21),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시장이 되고 난 뒤 인권과 더불어 안보도 중요한 직책 중 하나이다. 둘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시민파다.”22) 이렇게 그는 안보의 신앙을 간증하며, 국가보안법의 숭배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사냥개가 되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보아라! 종북신문을 폐간시킨 내가 종북인가?”23) 할렐루야! 믿음이 그의 꿈을 이루어 주리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24)
크신 소망보다는 작은 믿음들도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 9월 6일, 경희대에서 교양수업 ‘자본주의 똑바로 알기’를 강의하던 임승수 씨는, 믿음 충만한 한 학생으로부터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반미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신고되었다. 단순한 해프닝인가? 아니다. 투철한 신앙을 가진 소영웅들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10월 사이에만, 간첩ㆍ좌익 사범 등으로 국정원에 신고된 것이 4만7천여 건이라고 한다. 하루 평균 130건 정도가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1-10월) 2만5천여 건보다 37.5%(1만5천 건)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전체 기간의 5,865건(한 해 평균 1,173건)과 비교하면, 이미 8배가 넘는 숫자다. 특히, ‘종북’ 사냥이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된 지난 8월 말 이후, 신고 전화만 세 배가 늘었다고 한다. 국정원은 신고한 사람들에게 국정원 마크가 새겨진 시계를 하사하고, 사람들은 이 하사품을 ‘절대 시계’라고 부르며, 인증샷을 찍어 올린다고 한다.
2013년 ‘대한민국’! 국가의 제단 앞에 ‘종북’의 피가 희생으로 바쳐지고 있다. 2013년 ‘대한민국’!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를 뜯고 씹으며, 피의 사육제를 즐기고 있다. 2013년 ‘대한민국’! 질서의 군무를 추며, 안보의 노래가 합창된다. 국가를 찬양하라! 고기를 뜯고, 피를 마셔라! 춤추고 노래하라! 그러지 않는 자, 너 자신이 제물이 되리라!
II
유럽에서도 극우정당들이 부상하고 있다. 영국의 ‘영국독립당’은 2013년 5월 지방선거에서 23%를 득표하여 창당 이래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독일의 신생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9월 총선에서 4.7%를 득표하였다. ‘기독교민주당’ㆍ‘기독교사회당’ 연합은 41.5%의 높은 득표율로, 25.7%를 득표한 ‘사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지난 10월 프랑스 주간지 ≪누벨옵세르바퇴르≫가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전선’이 24%, ‘대중운동연합’이 22%, ‘사회당’이 19%를 차지했다. 2012년 5월 대선 1차 투표에서 1972년 창당 이래 최대 득표율인 17.9%를 기록한 ‘국민전선’이,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그리고 10월 6일 브리뇰 주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전선’의 후보가 40.4%를 득표하며, 20.7%의 ‘대중운동연합’, 14.6%의 ‘사회당’ 후보를 압도하며 결선에 올랐고, 13일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는 5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전선’에 승리를 안겨 주었다. 2013년 9월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에서는 ‘자유민주당’이 21.4%를 득표해 제3당이 되었다. 좌파 성향 ‘사회민주당’과 중도 우파 성향의 ‘인민당’은 각각 27.1%와 23.8%를 얻어 힘겹게 기존 연정을 유지했다. 또 다른 극우정당인 ‘팀 슈트로나흐’는 원내입성 기준인 4%를 넘어선 5.8%의 지지를 받았다. 네덜란드의 ‘자유당’은 2013년 9월 현재 지지율 21%로 1위를 기록 중이다. 덴마크의 ‘국민당’은 2011년 총선에서 12.3%를 득표, 현재 제3당이다. 핀란드의 ‘진짜핀란드인당’도 2011년 4월 총선에서 19.1%를 득표해 제3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당은 올해 8월 여론 조사에서도 지지율 19.3%를 유지해, 2위를 기록 중이다. 1988년 창당한 스웨덴의 ‘민주당’은 2010년 총선에서 원내입성 기준인 4%를 넘은 4.6%를 득표해 처음 의회에 입성한 이래, 각종 여론 조사에서 8-12%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의 ‘황금새벽당’도 2012년 6월 총선에서 6.9%의 득표율로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헝가리의 요빅(더 나은 헝가리를 위한 운동)은 2010년 총선에서 16.67%의 지지로 제3당이 되었다. 끝으로 2011년 7월 22일 오슬로에서 폭탄테러로 8명을 살해하고, ‘노동당’ 청년캠프가 열리고 있던 우토야 섬에서 총기 난사로 69명을 살해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인물로 꼽았던,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이 속했던 노르웨이의 ‘진보당’은 올해 9월의 총선에서 16.3%(3위)를 득표하여, 8년 만에 만들어진 우파 연립정부(보수당ㆍ진보당)에 참여했다. ‘진보당’이 연정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보수정당들조차 ‘진보당’의 연정 참여를 거부해 왔었다.25)
핀란드 출신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따루 살미넨 씨는,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현해, “한국의 진보가 핀란드의 보수 같다”, (사회자: 그럼 한국의 보수인 새누리당은 핀란드와 비교하면 뭐가 됩니까?) “그런 당이 없어요. 그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26)라는 발언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핀란드에도 반이민정책 등으로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는 ‘진짜핀란드인당’이 19.1%의 지지로 제3당인 것을 생각해 보면, 따루 씨가 새누리당의 어떤 측면을 보고, “그런 당이 없어요”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등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오랜 독재라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고, 한국의 새누리당은 그 독재 정당의 직계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한국은 건국 이래 단 11년을 제외하고, 이 극우파쑈 정당과 그 후예들이 통치해 왔다. 1987년 독재의 종식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중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그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등 절차적으로는 일정하게 민주주의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인적ㆍ물적ㆍ사상적 구성에서 민주주의적으로 바뀌었다, 즉 그들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니었다. 그들은 민중의 투쟁이 나아간 것 만큼만을 양보하였고, 저항하는 힘이 약해지는 만큼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 왔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각까지 한번도 공격을 멈춘 적이 없다.
유럽의 극우정당들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나 유럽연합 반대 등 민족주의 정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한국의 극우정당은 또 다른 든든한 뒷배가 있다. 바로 가슴 아픈 민족의 분단 상황이다. 그들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명분삼아 자신들의 생명을 굳건히 유지했고, 권력을 이어 왔다.
하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일본제국주의의 군홧발 아래서도 조선 민중은 쉼 없이 싸웠고, 사회주의ㆍ공산주의는 민족 해방의 사상이자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였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인민의 대다수가 사회주의를 지지했다는 사실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27) 그래서 그들은 인민들의 목소리에 대답했다: 사회주의ㆍ공산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무자비한 테러와 학살로. 전쟁이 발발했고, 대규모의 학살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인민들의 가슴속에 있는 사회주의ㆍ공산주의에 대한 지지까지 없앨 수는 없었다. 4ㆍ19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수많은 인민들이 장면 총리의 집 앞에서 연일 시위하며 외쳤다고 한다. “즉각 남북 협상을 진행하라.” 그리고 그중 누군가가 외쳤다고 한다. “김일성 장군 만세!” 그리고 시위하던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며, 남북 협상의 시작을 요구했다고 한다.28) 1960년, 해방과 휴전 시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1960년, 그것은 인민들의 머릿속 기억들을 지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지배자들의 눈에 보이는 사회는 무질서! 무질서 그 자체였다. 이제 질서의 장군들이 직접 전면에 나설 때가 되었다. “새벽 동녘이 틀 무렵 결사의 각오를 굳게 간직한 채”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바로잡기 위하여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고” “젊은 군인들이” “혁명군 부대가” “한강대교를 도강했다.”29) 그들은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를 수호하고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5시, 라디오를 통해 6개항의 “혁명 공약”이 낭송된다: “1.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과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의 태세를 재정비 강화함으로써 외침의 위기에 대비하고 …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화 … 북한 공산세력을 뒤엎을 수 있는 국가의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이룩한다.” ‘반공’이 ‘국시’가 되었고,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질서’의 이름으로 사회는 ‘계엄’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아직 인민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1963년 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색깔 공세’에 나섰는데, 이것이 오히려 박정희의 근소한 표차(15만6026표, 1.5%)의 승리에 도움을 주었다는 견해가 있다. 일제 때부터 사회주의ㆍ공산주의의 강세 지역이자, 과거 탄압과 학살을 겪었던 제주, 경남, 전남, 경북에서의 박정희의 압승이 이것을 보여 주고 있다.30) 그러나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용공주의 세력을 혁명으로 일소하여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라 외쳤던 질서의 장군의 말처럼, 사회는 ‘반공’의 군홧발 아래 짓눌려졌다. 1972년 유신 헌법의 선포와 이어진 74-5년의 긴급조치, 80년 광주의 학살! 공포 없이, 억압과 탄압 없이, ‘질서’의 군홧발 없이, 피비린내 나는 학살 없이, 인민들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었다. 이처럼 이것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는 자연의 법칙처럼, 억누르는 것은 가하는 힘 만큼 저항을 받는다. 더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71년 광주대단지(현재 성남시) 사건은 억눌려 왔던 우리 사회의 정신을 다시금 각성시켰고, 억압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79년 부마항쟁, 80년 광주항쟁으로 폭발하였다.
또한 1972년의 유신 선포와 이어진 74-5년의 긴급조치하에서도 이 땅의 사회주의ㆍ공산주의 사상은 그 명맥을 이어왔고, 70년대 후반 유신 말기의 혹독한 탄압에도, 80년 광주의 피비린내 나는 학살 속에서도, 다시금 성장하고 있었다. 80년 광주의 학살은 우리 사회의 정신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학살의 책임자 전두환 정권과 미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로, 82년 광주 미문화원 방화로, 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부파쑈독재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87년 6월 대규모의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80년대를 거치며 성장하던 사회주의ㆍ공산주의 사상은, 민중의 저항의 크기 만큼 대중 앞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 고르바쵸프의 뻬레스뜨로이까, 89년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 베를린 장벽의 철거, 90년 동ㆍ서독의 통일, 91년 쏘련의 붕괴로 이어지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패배와 수십 년을 이어온 ‘반공’에 짓눌린 우리 사회의 정신들이 결합되면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던 사회주의ㆍ공산주의의 사상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사상을 잃은 민중은 진격할 수 없었다. 이때 이후 민중은, 한번도 멈춘 적이 없는, 아니 멈출 수 없는 저들의 공격에 맞서 방어전을 전개했을 뿐이다. 국지전에서의 승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더 이상 공세적인 전면전을 전개할 수는 없었다. 작전 계획이 없는 공세적 전면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전체적인 계획 없이 자신의 지역을 방어하기에 바빴고, 그 와중에 일부는 적들과 타협하고, 투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어력이 부족한 지역은 아예 초토화되기 시작했다. 저들의 각개격파, 강온병행 등의 전술은 완벽하게 먹혀들었고, 우리의 힘은 점차로 약해졌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약해질수록, 저들의 공격은 거세졌다.
2007년 세계 대공황이 발발했다. 세계적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무너져 내렸다. 각국의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혹은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해고를 단행했으며, 각국의 실업률과 빈곤율은 급속하게 상승했다. 정부들은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며, 복지ㆍ연금 등의 축소 및 간접세 등의 인상을 통해, 이 모든 부담들을 민중들의 어깨 위에 지웠다. 민중들의 삶은 파괴되었으며, 세계 곳곳에서 이것에 저항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위기는 누구에게는 기회이듯, 쓰러져 가는 기업이 있으면 그들을 밟고 일어서는 기업이 있다. 공황을 통해, 집중ㆍ독점이 강화된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들에게 공황은 경쟁사들의 몰락이었고, 따라서 자신의 세계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해고의 명분이 되어 주었다. 한편 공황은 한국의 정부에게도 강력한 무기를 주었다. ‘나라가 어려운데’, ‘경제를 살려야지’ 하는 저들의 말은 민중을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우리의 삶도 파괴되었으며, 우리가 피로 획득했던 자유와 권리의 진지는 심하게 공격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무기는 낡고 녹슬어 있었고, 저들의 무기는 강력했다. 우리의 사상은 길을 잃었고, 저들의 돈과 소유에 대한 탐욕은 강했다.
저들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권력을 요구하더니, 그 권력으로 ‘노동자ㆍ민중’의 경제를 죽이고, ‘자신의 주머니’ 경제와 ‘대기업ㆍ자본가’의 경제를 살려 놓았다. 그러고 저들은 이번에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외치며, ‘노동자ㆍ민중’을 억압하고 있다. 그리고 저항하는 민중을 억압하기 위해, 저들은 다시금 ‘반공’의 깃발을 전면에 내걸었다: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반공’을 이념으로 하는, 극우파쑈정당의 후예라는 저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는 “5ㆍ16은 구국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도 “당시 국민들이 기아에 헤매고 극단의 혼란 속에 공산화 위험에 처해 있었다”, “아버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신의 속내를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역시 5ㆍ16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찬양한다. 손병두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전 서강대 총장)은 더 나가 “우리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는다”며 유신을 찬양한다.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은 “반신반인(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으로 하늘이 내렸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며, “피와 땀을 조국에 헌신하신 반인반신의 지도자는 이제 위대한 업적으로 남아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고 박정희를 신처럼 찬양한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향해,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된다. 툭하면 파업할 건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며, 아예 노동3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국정조사’는커녕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지부장을 구속시키고, 이제는 징역까지 살게 한다.
이처럼 저들은 본질은, 인적ㆍ물적ㆍ사상적 기반에서 볼 때 여전히 파쑈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예전과 같은 강압적 통치를 막을 만큼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에, 자신의 혼네(本音)를 감추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타테마에(建前)를 걸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소위 ‘민주주의’하에서도 국가보안법 등의 파쑈적 법률과 국정원, 기무사, 검ㆍ경찰 등의 파쑈적 공안기구들을 가지고, 민중의 저항을 분쇄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사회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외투를 걸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저항이 거세져 지금처럼 통치할 수 없다면 그들은 언제고 거추장스러운 외투를 벗어던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 줬던 것처럼, 저들은 외투 대신 수의를 걸치게 될 것이다.
III
그렇다면, 지금 저들이 ‘종북’ 척결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벌이는 전면전의 성격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의 정치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저들은 늘상 비 맞은 놈처럼 “잃어버린 10년”을 중얼거린다. 그런데 저들은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어 불평을 쏟아 내는 것일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 1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1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더 친자본적으로 되었고, 노동은 여전히 탄압받았으며, 빈부의 격차는 늘어났고, 노동자ㆍ민중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그러면 그들이 불평ㆍ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자신들이 10년간 권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같은 말로 자신들의 물적 기반 중 일부를 소위 ‘민주정부’에 잠식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부들이 자신들의 과거―폭압과 독재, 각종 ‘반민주적’ 범죄들―를 역사적[단지, 역사적]으로 단죄하고 대중 앞에 고발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상적 기반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형식하에서는 선거를 통한 다수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야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단죄는 그들에게 뼈아픈 것이었다.
따라서 저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 10년을 지워내야 했다. 수백 년을 내려온 ‘국가’에 대한 충성 위에, 수십 년간 잘 훈련된 ‘정통성’, ‘안보’, ‘질서’, 그리고 ‘반공’의 이데올로기가 동원된다. 그리고 10년간의 ‘역사적 단죄’를 ‘이념 논쟁’, ‘이념 공세’로 바꾸고, ‘국론 분열’ 운운하며 ‘통합’을 강조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경제’, ‘민생’이라며 민중들의 경제적 불만을 이용한다. 자신들이 한국의 경제를 일구었고, ‘민주당’은 경제를 망쳤다고 주장한다. 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구들을 동원하여, 이러한 사상을 대중에게 주입시켰다. 그리고 정권은 다시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국민들은 자신들의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몇몇 대기업과 자본들만 신이 난 세상을 보았다. 언론이 통제되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며, 집회ㆍ시위의 자유마저 경찰의 폭력에 의해 탄압받는 것을 보았다. 대중은 분노했다.
하지만 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구들을 동원하여 예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계속해 나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권 세력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을 동원하여 다음 대선에 임했다.
‘대중의 분노와 야당의 기구들’ 대 ‘수십 년간 이어온 이데올로기와 여당의 총동원된 기구들’ 간의 싸움! 15,773,128표 대 14,692,632표, 51.6% 대 48%!
국민의 거의 절반이 저들에 반대했다! 재집권이 불안한 숫자, 51.6, 다음번에는 정권을 잃을 수도 있는 숫자 51.6!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전면전의 정치적 비밀이 있다.
역사는 말하고 있다.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반대파를 억압하라, 중간파를 길들여라, 대중을 세뇌시켜라!
1. 따라서 반대파는 ‘민주주의’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무자비하게 억압된다. 물론 우리 ‘민주주의’에는 파쑈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출력을 최대치까지 높여라! 우리 ‘민주주의’에는 국정원 등 파쑈적 공안기구들이 있다. 따라서 ‘공안기구’들의 가동률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라! 그리고 ‘민주주의’하에서 ‘법률’로 통치해야만 한다면, ‘법률’을 그 최대한도까지 활용하라! 없는 ‘법률’은 만들어서라도 반대파를 억압하라!
그리하여 앞서 우리가 살펴 본 것처럼, ‘국가보안법’의 출력은 최대치까지, ‘공안기구들’의 가동률도 최대치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의 이름으로 반대파를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31) 또한 ‘이석기 방지법’을 제정하여, 법의 이름으로 반대파 국회의원들을 제명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32)하여 반대파 시민단체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 대표가, “대남공작 부서인 225국 공작원과 조총련 관계자들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로 구속되었다. 단원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전 대표가 북에 포섭되어 활동했으며, RO와도 연계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리는 것을 보면, RO와 북의 연계를 찾아내지 못한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원인 전 대표를 중간 고리로 RO와 북의 연계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RO 조작 사건’은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에서처럼, 우리 사회를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로 보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면, 이 땅의 어떤 진보도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통합진보당 스스로도 자신들의 지금 강령은 민주노동당 시절보다 수위가 낮아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들은 전력을 다해 최대치로 공격하고 있다. 최대치의 방어, 그리고 반격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은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반대파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2. 민주당은 철저히 무시된다. 야당 대표가 좋은 집을 두고, 풍찬노숙을 해도 대통령은 만나 주지도 않는다. 짧게 만나만 주고, 아무런 떡고물도 주지 않는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특검을 도입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인사는 그대로 강행된다. 심지어 보란 듯이, 여야대표 간의 회담 중에 임명장이 수여된다. 장외투쟁에도 국회보이콧에도 돌아오는 것은, “소모적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이념 공세를 중단하라”, “민생을 살려야 한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이라는 말뿐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NLL 포기 발언’, ‘사초 폐기 논란’ 등으로 오히려 민주당에 역공을 펼친다. 새누리당은 모든 기구들을 총동원해서 떠들고, 또 떠든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식의 눈으로 보면,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이미 대화록 전문이 유출되었고,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다. 서해 분쟁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화들이 있었을 뿐이다. 의도적인 ‘사초 폐기’도 없었다. 검찰 수사에서도 대화록 초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 지시가 있었고, 그러한 지시를 포함하여 초본의 오류 등이 수정되어 최종본이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최종본과 동일한 대화록이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었다. 감출 것이 있어서 대화록을 숨기고, 폐기하려면 왜 국정원에 보관토록 했는지 설명이 안 된다. 하지만 합리, 이성, 상식은 필요 없다. 저들은 모든 기구들을 동원해서 민주당을 공격한다: ‘NLL 포기 발언’은 있었다. ‘종북’ 정당, 민주당. ‘대화록 폐기’는 있었다. 문재인 의원은 책임져라, 국민 앞에 사과하라.
무시와 공세, 공세와 무시. 이렇게 저들은 중간파를 철저하게 길들이고 있다. 그런데 저들의 무조건적인 ‘특검’ 거부에는 민주당 ‘길들이기’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특검’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특검’은 바로 그 특별검사에게 로또 당첨과 같은 것이었다. 생각건대, 민주당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어차피 ‘대통령의 퇴진’까지 이 문제를 확대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요구라는 것은 ‘특검’을 받아 주고 ‘대통령이 사과’하면 그 정도에서 이 문제를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정부 여당이 이것을 죽어도 못 받겠다는 것은,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선과 관련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백만, 천만에 하나, 특검이 무언가를 밝혀낸다면… 특검에 특별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철저하게 단도리(だんどり)를 한다고 해도, 그 밑에 조사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드러난 사실을 폭로한다면…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만에 하나’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도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늘이 무너져도 특검은 안 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이나, 채동욱 검찰 총장ㆍ윤석열 수사팀장 찍어 내기를 볼 때, 의혹은 더욱 커진다.
3. 나찌 독일의 선전상 괴벨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거짓말은 처음엔 부정되고, 그 다음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저들은 모든 기구들을 총동원해 떠들고 또 떠들어 댄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안보’, ‘종북’, ‘경제’, ‘민생’, ‘정쟁’. 조선ㆍ중앙ㆍ동아ㆍ매일경제의 종합편성채널들이 생긴 뒤에는, TV를 통해서까지 떠들고 또 떠들어 댄다. 24시간 하루 종일 떠들어 댄다. 식당, 병원,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장소 어디에서든 같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이미 대대적 숙청 작업으로 언론을 길들여 놓았기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각종 매체의 보도들은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정부에 대한 반대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반대의 목소리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지상파 TV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촛불’은 아예 언급되지 않거나, 짤막한 단신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반대라도 나타나면, 가차 없이 탄압한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보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JTBC 뉴스9”를 징계에 회부했다.
거짓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 믿을 때까지! 그리고 그 결과는 각종 여론 조사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 내용이 사실일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61%는 “사실일 것”, 12%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으며, 27%는 의견을 유보했다.33)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5%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해야 한다’, 33%는 ‘강제 해산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34)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청구안에 대해서는 37%는 ‘통합진보당의 모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23%는 ‘비례 대표 의원직만 박탈해야 한다’, 17%는 ‘모든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봤으며, 23%는 의견을 유보했다.35) 천주교 시국미사에서 나온 국가기관 개입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사퇴 주장에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70%는 ‘동의하지 않는다’, 17%는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36) 그리고 박근혜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11월 29일 현재, 여전히 55%를 넘고 있다.37)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을 것은 못 되지만, ‘종북’과 관련되는 결과들을 볼 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뚜렷한 것은 사실이다.
4. 모든 수단을 동원해 떠들고 떠들어도 부족하다. 젊은층은 여전히 보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들은 안심이 안 된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미래의 유권자,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세뇌가 필요하다.
먼저 전교조가 탄압의 대상이 된다. 수구보수파들은 오래전부터 “전교조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며, ‘종북’ 세력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줄기차게 해 왔다. 그리고 드디어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의 심장에 ‘노조 아님’의 칼을 내리꽂았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에 대한 탄압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탄압이다.
또한 저들은 역사 교과서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신앙하는, ‘안보’와 ‘질서’를 신앙하는 시민들을 길러 내기 위함이다. 저들은 자신들의 새 교과서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독재를 찬양하는 시민들을 길러 내려고 한다: “강화도조약은 …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됐다”, “5ㆍ16 군사 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다. 하지만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 등등(교학사). 그리고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라고 겁박한다. 수정된 내용들을 보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는 서술이, “1961년 5월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 사회 무질서와 혼란 등을 내세우며 쿠데타를 일으켰다”(천재교육)로 수정됐다. 또 도움글로 “박정희 정부가 대외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하면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이후에는 이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생겨났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사진으로 ‘정부의 불량배 소탕을 위한 사회 정화 사업’을 실었다. 또 다른 교과서(비상교육)는 “5ㆍ16의 개혁 등을 … 실시하였으나 별효과를 보지 못하였다”를 “… 실시하였다”로 바꾸었고, “군사 정부는 1963년에 민간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상황에서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을 만들어 세력을 모았다.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63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었다”는 서술을 “군사정부는 이후 6조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로 바뀌었다”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수정ㆍ보완 권고 후 자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작성된 이러한 대조표를 보고도, 그래도 모자랐는지 이번에는 수정명령까지 내린다: “한국광복군이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광복군 서술은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대한 서술 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한국광복군에 대한 추가 서술 필요”,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을 국제연합의 결정, 남북 협상, 5ㆍ10 총선거 실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의 순으로 배치하여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 “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있었음을 서술 필요, 예시: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ㆍ소작ㆍ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이 자료는) 6ㆍ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북한의 기습 남침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교체 필요”,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시: 함흥, 영광, 대전 등에서 자행된 북한의 민간인 학살 사건”, “주체사상이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였으며, 정치와 경제에서 북한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서술”할 것, “천리마 운동에서 사상 의식에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한 점, 주민 생활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할 것, “우리식 사회주의와 민족제일주의가 북한의 주장대로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 주민들을 동원해 내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였음을 서술”할 것,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주체에 대하여 명시”할 것, “북한 주민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ㆍ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사례 제시”, 그리고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다니!’,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와 같은 표현들을 ‘학생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바꾸라, 등등.
나아가 역사 교과서 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용 역사책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반미”적인 내용들이 많다며, ‘출판문화 진흥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38)
반대파를 억압하라, 중간파를 길들여라, 대중을 세뇌시켜라! 권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장기 집권을 위한 저들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역사는 저들의 소망과 다르게 운동할 것이다. 민중은 잡초처럼, 밟아도 아니 다 태워 버려도 다시 자라날 것이다. 억압하면 할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39)듯, 저들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다.
IV
‘대한민국의 정통성’, 진격의 북소리가 울린다. ‘자유민주주의’, ‘안보’의 행진곡에 맞춰, ‘종북’ 집단 척결, ‘반미’ 세력 박멸로 무장한 십자군이 출정에 나선다. ‘국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모두를 심판한다. 피의 살육이 계속 되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저들은 우리에게 ‘정통성’의 신앙을 강요하는가? 왜 ‘대한민국’의 제단 앞에 머리 조아리기를 강요하는가? 반항하고 저항하는 자들은 왜 ‘종북’, ‘반미’ 세력으로 처단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저들이 전개한 전면전의 또 다른 측면, 본질적인 성격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억압과 학살의 역사 위에, 피의 역사 위에 세워졌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안보’라는 이름으로 저들이 억압하고, 학살한 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사회주의’ㆍ‘공산주의’였다. 사회주의ㆍ공산주의는, 사회의 한 부분이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여 그것을 가지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러한 관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산수단을 사회의 이름으로 공동 소유하며, 더 이상 소유의 힘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바로 ‘소유’의 자유이며, 사회주의ㆍ공산주의로부터의 ‘안보’는 바로 ‘소유’의 안전 보장이다. 즉, 저들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정통성’의 이름으로,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은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힘’, 바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였다!
그런데 자신들의 ‘소유’를 위협하는 그 ‘사회주의’ㆍ‘공산주의’ 이념의 현실태가 바로 머리맡에 있고, 심지어 전두환도 자신의 주요한 업적 중 하나로 “북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나라가 자신들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유했다면, 그리고 민중들의 가슴과 기억 속에 ‘사회주의’ㆍ‘공산주의’가 또렷이 남아 있었다면, 하늘이 언제 무너질지 땅이 언제 꺼질지 몰라 침식을 전폐한 기나라 사람의 일화는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취약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의 종주국’, ‘자유의 수호자’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었다. ‘반공’과 ‘종미’는, 저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그 시작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신성한 ‘소유’를 수호하는 자들에 의해 통치되어 왔다. 새누리당의 전신들인 극우파쑈 정당들이 그것의 수호를 위해 좀 더 폭압적인 방식으로 통치했다는 것이 다를 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통 야당을 자처하는 민주당 또한 이 점에서 한 치도 다를 바 없다. 5ㆍ6대 대선에서 윤보선이 박정희를 ‘빨갱이’로 몰아간 것을 기억해 보라. 심지어 선거 기간 중 박정희의 공화당이 ‘북한의 자금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만들어 낸 것을 보라. 그들 역시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또한 북을 대하는 태도가 당시 한나라당과 약간 달랐을 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것에서 저들과 무엇이 달랐나! 신성한 ‘소유’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ㆍ농민을 때려잡았던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미국에 굴종하는 그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는가?
그렇다. 신성한 ‘소유’ 앞에서는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아니 더 왼쪽의 진보정당들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소유’의 진정한 지배자인 자본가들은 자신의 ‘소유’만 보장해 준다면,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김대중을 원한다면, 노무현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그들은 ‘소유’의 대리인이다. 유럽에서처럼, 사회민주당의 집권도 저들에게는 상관없다. ‘소유’만 보장된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의 통치가 그 시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지 판단할 뿐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민중의 힘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을 선택한다. 민중들의 저항이 너무나 커져서 ‘소유’의 ‘질서’가 무너져 내릴 정도면, 저들은 자신들의 손발 일부까지 잘려 나갈지라도 파쑈 정부를 선택한다. 민중의 저항이 좀 더 나은 분배와 복지를 원할 정도로 강하면, 저들은 조금 양보해서 사회민주당 정부―물론 사회주의ㆍ공산주의로부터 일탈한, 혁명성이 완전히 거세된 사회민주당 정부는 저들의 충견일 뿐이다. 사민당의 주장은 대개 수사에 불과해서 분배와 복지를 내걸고 당선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것과는 정반대를 향한다―를 선택한다.
이렇듯 사회의 진정한 통치자는 ‘자본’이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금력은 무한하다’는 말처럼, 집권을 위한 정당들의 싸움은 누가 더 ‘자본’의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여 주는 ‘충성 경쟁’일 뿐이다. 집권 세력은 ‘자본’의 정치적 대리인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은 ‘자본’공화국이라는 말을 가리기 위한 무화과 잎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당들이 ‘소유’의 수호자라면, 그들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이념적ㆍ물질적 기반이 다르다는 것에 있다. 물론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들 모두는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을 대변한다고 앞다투어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평가할 때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하듯, 저들이 어떤 정책들을 펴왔는지를 보면 새누리당은 대기업, 즉 독점자본에 기반40)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보다는 작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 즉 중ㆍ소자본 및 소부르주아층에 기반41)하고 있으며, 몇몇 진보정당들은 소부르주아층과 노동자계급 일부에 기반42)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민주당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몇몇 진보정당들은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노동계급 이데올로기의 혼합물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즉, ‘소유’의 입장에서 보면, 새누리당은 분배의 개선을 별로 바라지 않는 것, 민주당은 중ㆍ소자본 및 소부르주아층에게까지 분배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 진보정당들은 이보다 더 분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항상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며, 그것을 보장해 줄 정치적 대리인을 원한다.
지금 세계적 공황의 상황에서, 민중의 저항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바다 건너 저항의 물결이 언제 방파제를 넘어 한국으로 밀려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지켜주고 이익을 극대화할, 대리인과 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노동’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질서’와 ‘안녕’을 지켜줄 정부가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민주당 정부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의 10년 동안 그들은 충분히 그것을 입증했다. 사회적 타협과 공격의 병행 전술, 사실 이것이 자본에게는 인민의 저항을 무디게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더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게 ‘위기 관리’의 임무가 다시 한번 주어졌다. ‘국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모두 엄단하리라! 그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본’과 ‘소유’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다시 전면에 나섰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외친다: “국익을 해치는 자는 엄단하겠다”, “파업은 경제의 악이다”, “닥치고,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라!”43)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이미 지금의 체제와는 조응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무인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무인판매, 무인발권, 무인운전 심지어 무인생산!44) 이처럼 무인화까지 발달한 과학 기술은 지금의 사회에서는 실업과 빈곤으로 나타날 뿐이지만, 사적 소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인간 자신을 위한 증가된 시간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의 사회 체제로는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도, 늘릴 수도 없다. ‘풍요 속의 빈곤’은 막을 수 없다. 실업, 빈곤, 피할 수 없는 공황! 이미 이 사회의 조종은 울렸다. 이 사회는 매장을 기다리며 썩어 가는 시체일 뿐이다. 매장자여, 더 곯마르기 전에 어서 빨리 나를 묻어다오.
V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누리당은 ‘반공’, ‘종미’를 이념으로 하는 극우정당이며 그 계급적 기반은 독점자본에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세계 대공황에 맞선 그 독점자본의 ‘위기 관리’ 정권이다.
따라서 이 정권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그리고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정치적ㆍ사상적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자ㆍ민중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안보’, ‘종북 집단의 척결’, ‘한미동맹의 강화’를 목이 터져라 외치며, 반대파를 탄압하고, 중간파를 길들이며, 대중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투쟁은 가장 먼저, 저 뿌리 깊은 애국주의를 폭로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오히려 조정과 통합의 이름 아래서 인민들 자신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기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 인민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자본’의 나라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본의 자유’라는 사실이 내리꽂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 속에서 나는 노예처럼 착취될 수밖에 없으며, 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의 생산 관계가 바로 그러한 착취의 생산 관계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말로만 폭로해서는 인민들에게 다가설 수 없다. 바로 그들이 싸우는 그곳에서 함께 싸우며,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본질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전망이 없는 싸움은 일시적 승리를 가져 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생존과 권리가 위협받고, 탄압받고 있는 노동자ㆍ민중의 싸움터로 내달려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사고를 협소하게 가두고 있는 뿌리 깊은 ‘노동자주의’, ‘경제주의’를 경계하고 극복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참모부가 되고자 하는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로 박근혜를 무너뜨린다? … ‘민주주의 수호’를 넘어서야 …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ㆍ개혁세력들의 주도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정치적 권리다. 그 핵심에 ‘민영화, 유연화, 노동탄압’ 문제가 놓여 있다. … 노동자민중투쟁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권과 자본에 맞선 전국적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 그것만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45)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생존과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에 ‘민영화, 유연화, 노동탄압’ 문제가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수호’의 문제는 “넘어서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싸워야 할 바로 자신의 문제이다. 왜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민주주의를 탄압하는가? 정치적ㆍ사상적 자유를 억압하는가? 그것이 바로 노동자ㆍ민중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언론, 출판,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 없이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성장은 단언컨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민주주의 사수’ 기치아래 형성되고 있는 야당들의 투쟁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46)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정치적 권리”이며, “그 핵심에 ‘민영화, 유연화, 노동탄압’의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생존권 투쟁과 함께 조직적이고 선도적으로 이 투쟁에 나서야 하고, 이 투쟁이 ‘실질적인 힘’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투쟁을 야당이 주도하는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 투쟁이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그것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이 야당을 압박하며, 자신들의 생존권 투쟁과 결합된 민주주의 투쟁을 주도할 때, 투쟁의 결과는 단순히 야당의 몫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공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민영화, 유연화, 노동탄압’ 등 우리의 생존을 위한 투쟁과 ‘언론, 출판,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ㆍ사상적 자유를 위한 투쟁을 결합시킬 때, 우리의 투쟁은 진정 “‘민주주의 수호’를 넘어”, 사회의 전면적 변혁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싸움으로 획득하는 민주주의의 정도 만큼, 우리의 미래도 가까워질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민중의 모든 투쟁을 청와대로 집중시켜라!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투쟁을 조직하라!
우리의 주도로 싸움을 배치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철저히 활용하라!
조국의 아이들아, 일어나라! 영광스런 그날이 왔다!
폭정에 대항하여, 피 묻은 깃발을 들어 올려라.
진군하라, 진군하라! 그들의 더러운 피가 강처럼 흐르도록!47)
자유를 쟁취하자!
사람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자!
자유와 권리를 압살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 *
슬로건
“자유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자유ㆍ권리 압살하는 박근혜 퇴진!”
자유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한 선언
자유
1. 자유는 사람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2. 자유는 억압자에 맞선 기나긴 싸움으로 쟁취해 온 것이다.
3. 우리 사회의 자유 역시, 독재와 억압에 맞서 흘린 피로 쟁취된 것이다.
4. 피로써 쟁취한 언론(출판)ㆍ사상ㆍ결사ㆍ집회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
5. 우리는 숭고한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사상과 정치적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
6.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쟁취하지 못했던 사상과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7. 우리 사회의 사상과 정치적 자유의 척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국가보안법 등 모든 억압적 법률의 폐지
– 국정원, 기무사 등 모든 억압적 공안 기구들의 폐지
– 공산주의와 공산당에 대한 합법화
사람답게 살 권리
8. 충분한 의ㆍ식ㆍ주를 보장받을 권리, 양질의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안정적으로 노동할 권리와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여가와 문화를 즐길 권리, 장애ㆍ질병ㆍ연령 등으로 인해 노동하지 못할 경우 사회의 충분한 보장을 받을 권리, 성ㆍ연령ㆍ장애ㆍ인종 등 모든 다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9. 사람답게 살 권리 역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10. 권리 역시 자유와 마찬가지로 쟁취되어야 하는 것이다.
11. 독재와 억압에 맞서 쟁취했던 우리의 권리들이, 노동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침해되고 있다.
12. 싸우지 않으면 권리는 없다. 우리는 이러한 침해에 맞서, 우리의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13. 그리고 이상의 권리들이 지금의 사회 체제,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획득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사회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속에서 우리의 권리들을 향유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싸워야 한다.
자유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
* * *
추기: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ㆍ사상적 자유 억압과 노동자ㆍ민중의 기본권에 대한 탄압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묘사되어야 한다. 이 억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는 그에 응당한 분노로 표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억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극복하고 싸우기 위해, 박근혜와 그 정권은 조롱과 풍자로 희화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화ㆍ예술 부문에서 싸우시는 분들께 이러한 제 생각을 전하고 싶다. <노사과연>
1) “정당은 헌법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원내에 진출한 정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혐의의 핵심에 있다는 것은 실로 충격이다. 정치권은 이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한 치의 정치적 논란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체포동의안 처리 등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 대표, 9월 2일 최고위원회 발언)
2)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여야를 떠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상황이다. 즉각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9대 개원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의원자격심사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를 뭉그적대거나 반대하는 일, 또는 최종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등의 구실로 이석기의 의원 신분을 유지시켜주는 것 모두가 이석기의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9월 2일 최고위원회 발언)
3)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9월 22일 오후 현안 브리핑”.
4)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 “9월 26일 오후 서면 브리핑”.
5) “‘내란음모’는 이 땅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다. 진실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실체가 밝혀지도록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부정하였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 대표, 9월 1일 원내대표단회의 발언)
“… 이석기 의원 관련 최근 일련의 사태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평화는 평화의 가치와 평화로운 행위로 지켜진다. 전쟁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진보를 자처하는 공당의 관계자들이 북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전쟁수단을 강구한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진보는 낡은 이념적 편향과 폐쇄적인 써클주의와 인연이 없으며, 이념적 유희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진보는 전쟁과 폭력, 핵무기 등 군사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진보는 다수 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정의롭게, 생명이 생명답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보편적이며 열린 상식이다. 내란음모 혐의의 물증이 된 이들의 회합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석기의원은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대한민국 헌법과 그 가치를 부정했으며,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을 경악케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쟁과 게릴라전 등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소아병적 발상, 또한 왜곡된 대북관 등은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가치관의 심각한 결격사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의 사법적 판단 이전에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국민의 세금과 정치참여로 활동하는 통합진보당은 마땅히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무겁게 자각해야 한다. … 이번 사태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석기 의원과 관계자들이 체포동의안과 공정한 수사에 응하도록 먼저 나서야 한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 대변인, 9월 2일 논평)
“…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 사실이라면 그것은 헌법에 근거하고 헌법에 의해 그 활동을 보장받는 국회의원과 정당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억울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진 출두할 생각이 없다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석기 의원 등의 행위가 불체포특권으로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내내 그분들은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강연을 특권으로 보호받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똑같이 헌법을 토대로 존립하고 활동하는 정당으로서 이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 9월 4일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6) “완전히 정신병동이네요. … 현실에서 환상으로 도피 … 철 없는 애들도 아니고 … 발달장애죠.” (진중권 트위터, 8월 30일)
7) “이석기 파동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과 종북주의는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틀린 주장도 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에 있기 때문이다. … 주체사상과 종북주의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치적으로 도태시켜야 하는 것이지 사법적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사실 종북주의와 주체사상에 호응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 이번 녹취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테러는 사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는 사상의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좌우이념을 넘어서 처벌해야 한다. … 물론 이후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낡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잘못이다. … 이석기 사태의 재발을 막는 길은 종북매카시즘이 아니다. 그 길은 철저한 개혁으로 우리 사회를 노동자들이 툭하면 분신하고 철탑에 올라가는 사회가 아니라 ‘살맛 나는 멋진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통합진보당도 테러 논의가 농담이었다는 식의 헛소리를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자주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혁신을 해야 한다. 정의당 그리고 노동당으로 이름이 바뀐 진보신당 등 주사파에 비판적인 진보세력들은 진보의 존망이 걸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중의 올바른 선택이다. 시대착오적인 종북주의는 신랄하게 비판하되 그것이 ‘종북매카시즘’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올바른 진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중의 몫이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 “[손호철의 정치시평] 이석기를 넘어서”, ≪경향신문≫, 2013. 9. 15.)
“안팎의 원인이 있다. 안의 원인은 폭력을 포함해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혁을 이루려고 한 1980년대 급진적 변혁운동의 그늘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음에도 스스로 자정되지 못하고 터져 나온 것이다. 밖의 원인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국면전환용으로 제기한 것이다. … 1980년대 변혁운동 일각에서 이른바 혁명노선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존중하게 됐는데도 계속 거기에 머물렀다. …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 참진보는 진보적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 자유, 정의, 연대. 이런 진보적 가치를 그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게 참진보다. 또 하나는 과정이든 결과든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 통합진보당 사태가 국민들로부터 거세게 비판받는 것도 민주주의를 넘어섰기 때문 아닌가. … 진정한 진보는 사회적 약자의 벗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나 자본과 권력에 맞설 필요는 없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ㆍ사회적 벗이어야 한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 “‘진보가 나아갈 길’ 전문가 진단”, ≪경향신문≫, 2013. 9. 6.)
“서구에서도 1920-1930년대에 현재의 한국과 비슷한 과정을 겪고 새로운 정치적 지형도를 만들어냈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성이 발전을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구좌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반드시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런 것에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 현재 상황에서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만들고, 그에 따라 진보가 재구성된다면 충분히 새로운 진보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 같은 글)
“위기는 기회다. 한국 진보가 분명하게 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안의 이석기 그룹을 한국 진보의 적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한국 진보는 재구성의 노력으로 시작해야 한다. 또 민중민주(PD) 계열도 대중정당으로의 도약을 꿈꾸려면 한국 시민사회에서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어떤 호소력을 갖고 있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서구 마르크스주의가 갔던 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현실 적응은 사회민주주의로 나타났다. 한국판 사회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 같은 글)
8)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12-13)
9) 국회사무처, “2013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2013. 10. 29.
10) 같은 책.
11)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11월 8일.
12) 김진태 의원 기자회견문, 11월 12일.
13) 김진태 의원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의 발언, 11월 11일.
14) 박창신 신부 강론 전문은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12579.html.
15)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그 의도의 불순함이 극단에 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정통성을 뒤흔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치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바란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 11월 23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넘어 분노를 사게 하고 있다. … 갈등조장,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있어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대통령마저 부정하는 것이 일부 정의구현사제단이 말한 참된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무자비한 연평도 포격에 희생된 두 장병과 서해 바다에 묻힌 46명 천안함 장병들의 넋을 기억한다면 북 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북한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 대표, 11월 25일 최고위원회 발언)
“… 무엇이 종북인가.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그분들이야 말로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되묻고 싶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11월 25일 최고위원회 발언)
“… 대한민국 국민으로써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 천안함 폭침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북한 편을 들고 있으니 종북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는가. 아울러 댓글 문제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댓글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대통령 퇴진이라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언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11월 25일 최고위원회 발언)
“자유와 민주주의, 종교 뒤에 숨어,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고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베트남의 사례와 다를 게 무언지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바라는 국민들께서도 우려하는 점이 이와 같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북한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11월 25일 최고위원회 발언)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2442항)에서는 사제가 직접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구조나 사회생활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사목자가 할 일이 아니며 이 임무를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평신도의 소명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발표한 “사제의 직무와 생활지침”(33항)에서도 정치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교회적 친교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사제들이 깊이 숙고해야 할 대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오늘날 세상에서 위기는 미사 참례율, 성사율,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나 존중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 자체, 즉 하느님 없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지적합니다. 마치 나 자신이 하느님처럼 행동하고 판단하려는 교만과 독선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염수정 천주교 대주교, “‘신앙의 해’ 폐막미사 강론” 중에서, 11월 24일)
17) 정홍원 국무총리, “긴급간부회의”에서의 발언, 11월 25일.
18) 김진태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의 발언, 11월 27일.
19) 박근혜, “제22차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11월 25일.
20)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 … (검찰총장에게)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셔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감사원장 등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의 발언, 12월 2일)
21) 박원순 서울시장, “채널A 논설주간의 세상보기”에서의 발언, 11월 3일.
22) 박원순 서울시장,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의 발언, 11월 7일.
23) 지난 7월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심재철 의원은 박원순 서울 시장을 향해, “반국가적 발언을 쏟아내”는 ≪자주민보≫ 왜 폐간시키지 않느냐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야 하는 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리고 11월 4일 서울시는 등록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주민보≫ 대한 등록 취소 심판 청구건을 가결했다.
24) 요한복음 15:6-7.
25) 2013년 노르웨이 총선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 77석(보수당 48석, 진보당 29석), 정부지지당(기독민주당 10석, 자유당 9석), 야당 73석(노동당 55석, 중도당 10석, 사회좌파당 7석, 녹색당 1석)
1980년대 이후 노르웨이의 정부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81년 2월(노동당), 1981년 10월(보수당), 1983년(보수당, 기독민주당, 중도당), 1986년(노동당), 1989년(보수당, 기독민주당, 중도당), 1990년(노동당), 1996년(노동당), 1997년 중도파 내각(기독민주당, 중도당, 자유당), 2000년(노동당), 2001년(보수당, 기독민주당, 자유당), 2005년(노동당, 사회좌파당, 중도당). 2009년(노동당, 사회좌파당, 중도당), 2013년(보수당, 진보당)
1973년 창당 이후 진보당의 득표율은 다음과 같다: 1973년(5.0%/6위), 1977년(1.9%/7위), 1981년(4.5%/5위), 1985년(3.7%/6위), 1989년(13.0%/3위), 1993년(6.3%/6위), 1997년(15.3%/2위), 2001년(14.6%/3위), 2005년(22.1%/2위), 2009년(22.9%/2위), 2013년(16.3%/3위). 진보당은 1989년, 2001년 높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보수연정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2013년의 지지도 하락은 2011년 폭탄테러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평가된다.
26) “이슈 털어주는 남자 — 따루가 진단하는 한국사회”(313회), 2013. 3. 29.
27) 1946년 8월 미군정청 여론국이 실시한 ‘지지하는 이념’에 관한 여론조사: 자본주의 14%, 공산주의 7%, 사회주의 70%. ≪동아일보≫(1946년 8월 13일)의 ‘해방 후 어떤 국가 수립을 원하느냐’는 설문 조사(8,453명): 사회주의 70%(6,037명), 공산주의 7%(574명).
28) “MBN 특집 다큐멘터리 대통령 시리즈 6탄 청와대 경호실” 중에서.
29) 박정희, “1976년 5월 16일 일기” 중에서.
30) 제5대 대선에서의 박정희 대 윤보선의 지역별 표차: 제주(81,422표:26,009표), 경남(706,079표:341,971표), 전남(765,712표:480,800표), 경북(837,124표:543,392표).
31) 정부는 11월 5일,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32) 11월 19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이적단체 등의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안을 “새누리당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33) 한국갤럽, 9월 3-5일, 전국 성인 913명(표본오차 ±3.2%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7%).
34) 한국갤럽, 11월 11-14일, 전국 성인 1,208명.
35) 같은 설문조사.
36) 한국갤럽, 11월 25-28일, 전국 성인 1,208명.
37) 리얼미터, 11월 25-11월 29일.
38)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은 어린이ㆍ청소년용 역사 간행물을 출간하기 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 법안은 제18조 위원회의 기능에 “6호 어린이ㆍ청소년용 역사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신설했다. 같은 법 제19조는 간행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등에 해당하면 유해 간행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3조는 유해성 심의 세부 기준으로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불법ㆍ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39) 마태복음 26:52.
40)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기간, ‘경제 민주화’, ‘복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서민 살리기’에 앞장섰다. 하지만 집권 후, ‘경제 민주화’는 ‘경제 활성화’로, ‘복지’는 복지 공약의 ‘파기’로 나타나고 있다.
41) 중ㆍ소자본 및 소부르주아층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기반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집권 기간 동안 자신들의 기반을 배신하고, 독점자본의 하수인의 역할을 수행했다. ‘소유’의 지배자들도 ‘급’이 있다. 한국사회의 진정한 소유자는 자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독점자본’일 수밖에 없고, 집권한 민주당은 당연히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독점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중ㆍ소자본 및 소부르주아층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삼성공화국’은 민주당 집권 시기 더욱 공고한 모습을 갖추었다. 정권을 잃은 현재의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 ‘‘을’ 지키기’ 등등의 수사로 전통적인 기반에 다시 호소하고 있다.
42) 진보정당들은 소부르주아층을 위한 각종의 정책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동참하고 있다.
43) “…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절실합니다. 모처럼의 경제회복 기미가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 조짐이나 사회 일각의 위법적인 행동 등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중, 10월 28일)
44) “미국 컨설팅업체 홀러스 어소시에이츠는 현재 3D 프린팅 시장의 약 25%는 시작품 제작용이 아닌 제조용으로 보고한다. 제조는 플라스틱을 넘어서 금속 부품에까지 확대됐다. 미국의 엑스원사는 3D 프린터로 펌프용 금속 회전 날개를 제조한다. 이는 소재를 층층이 쌓는 3D 프린터 제조 방식이 제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대량 생산 방식은 휴대폰 산업에서 적용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옵토멕사는 휴대폰 케이스에 전자회로를 직접 프린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중국의 생산라인에서 시험가동 중이다. 금속부품을 찍어내는 기술이 출현한 이상 자동차 대량 생산으로까지 적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임채성 건국대 밀러MOT스쿨 교수, “[시론] 걸음마 단계인 3D프린터 정책”, ≪한국경제≫, 2013. 11. 15.)
45) 선지현, “‘민주주의 수호’로 박근혜를 무너뜨린다?”, ≪변혁정치≫(창간준비8호), 11월 7일.
46) 같은 글.
47)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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