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19년 6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일자

노  동  운  동

1

■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2천여 명의 조합원들에 모인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공동행동의 날’ 개최. “ILO 핵심협약 4개를 조건 없이, 물 타기 없이, 신속히 비준하라”고 정부에 촉구. 민주노총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법 개정과 엮어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연하거나, 오히려 법‧제도 개악을 시도하는 일은 국내외 비난과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에 “ILO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비준하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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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보수업무를 하던 ㈜태영ENG 소속 하청노동자 서 아무개(62) 씨가 폭발사고로 지난 1일 사망. 폭발 당시 사고지점을 지나던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 김 아무개(37) 씨는 파편에 맞아 부상. 위험업무 외주화로 포스코에서 하청노동자 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법 규제는 헛돌고. 사망한 하청노동자 서 씨는 광양제철소 내 위치한 포스넵(니켈 추출설비) 공장에서 고온으로 가열된 소재를 냉각하는 설비의 일부인 환원철저장탱크 배관을 그라인더로 보수하던 중 변을 당함. 고용노동부는 탱크 안 잔류 수소가스가 그라인드 작업 과정에서 생긴 불꽃과 만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3

■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오후 5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고공농성 돌입. 협상에는 유상덕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과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ㆍ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 위원장ㆍ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참여. 노동계는 무인 타워크레인 재원규격과 등록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국토부는 지게차 등 다른 소형 건설기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 건설노동자들은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은 살인기계나 다름없다”며 “노동을 존중하고 사람중심 세상으로 바꾸려는 촛불정권이라면 노동자ㆍ시민 안전을 위해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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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사내유보금 950조 쌓아둔 재벌에게 최저 임금 1만 원 비용을 청구한다”면서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재벌의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을 촉구.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고 기본급이 묶인 채 매월 68000원을 산입 포함시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매달 연 8만 원을 손해보고 있다”면서 “처우개선은커녕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국회와 시도교육청에 맞서 7월 3일 사상 유례없는 최대 파업으로 투쟁하겠다”고.
■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부대에서 탄저균 등을 활용하는 생화학실험이 진행 중이라는 의혹이 일어 지역사회와 노동계가 반발. 8부두에서 작업을 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자들은 공사 측에 작업 중지를 요구.

5

■ 한국도로공사, 5월 31일자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92명을 집단해고. 도로공사는 6월 15일과 6월 30일자로 모두 2,000여 명의 요금수납원을 더 해고하겠다는 방침. 이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는 것이 해고의 이유.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일부터 31개 영업소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 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위해 요금수납원들에게 전환 동의서 또는 자회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요금수납원 92명이 이를 거부. 결국 공사는 1일 자정을 기해 이들에게 해고를 통보.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 “도로공사가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면담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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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차 노조가 5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달 22일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후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실무급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이날 오후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야간근무조를 시작으로 전면파업에 돌입. 노조는 전향적 사측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르노삼성차는 5월만 해도 완성차 판매실적이 내수 6천130대, 수출 8천98대 등 총 1만4천228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감소, 국내 자동차 완성차업체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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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민주 열사ㆍ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 민족민주 열사ㆍ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개최. 1990년 성균관대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스물여덟 해. 올해 열린 28회 범국민 추모제에는 692명의 민족민주 열사와 희생자가 봉안.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영령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투쟁의 결의를 다짐. 또한 “자주와 평화통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노동법 개악 저지와 민중생존권 쟁취”가 영령들이 요구하는 투쟁일 것이라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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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연맹은 “10일부터 시작하는 ILO 100주년 총회를 맞아 연맹 산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는 투쟁을 한다”고 9일 밝힘. 연맹은 방과후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를 조직. 연맹은 10일을 노동기본권 쟁취의 날로 정함. 연맹 산하 노조들이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특수고용직 현실을 알리는 결의대회를 개최. 전국대리운전노조는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에 대리운전산업 관리ㆍ감독 정책을 수립할 것과 노동자 처우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보험료 강제 납부 문제를 비롯해 노동실태를 증언. 택배연대노조는 법 제정 과정에 적정 택배요금ㆍ배송수수료 책정과 고용안정ㆍ장시간 노동 해소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조와 협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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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에서 보안ㆍ경비업무를 하다 해고된 청원경찰들이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이행하라고 요구. 청원주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 배치 결정을 받은 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분회장 박주상)는 “대우조선해양은 경남지노위 판정에 따라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해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 지난 5일 경남지노위는 4월 1일자로 해고된 26명의 청원경찰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임. 대우조선해양은 특수선 공장과 오션플라자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들을 자회사인 웰리브를 통해 간접고용. 웰리브는 2017년 사모펀드인 베이사이드에 매각된 뒤 적자를 이유로 청원경찰들에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라고 요구. 청원경찰들이 임금삭감 요구를 거부하자 웰리브는 4월 1일자로 32명의 청원경찰을 모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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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을들의 연대 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광장에서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열고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전국민적 운동을 펼쳐낼 것을 선언. ‘만민공동회’는 한국사회가 광장에서 신분과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민중의 의견과 의지를 모아 사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내는 방식.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재벌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의지를 모아내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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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참사ㆍ노조파괴ㆍ정리해고ㆍ기획폐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 노조 서울지부 성진씨에스분회, 신영프레시젼분회, 레이테크분회, 세 개 투쟁사업장 조합원과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업주의 노조 탄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요구. 결의대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광화문 일자리위원회를 지나 서울노동청으로 행진. 노조는 한국사회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인 여성,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판하고, 일자리위원회가 노조파괴용 폐업ㆍ청산철회 해결방안 수립에 나서라고 촉구.

■ 전교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지난달 25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교사대회를 연 지 2주 만. 대회 참가자들은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하지 않고 대법원과 국회에 책임을 미루는 정부를 규탄.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에 경고를 보낸다는 의미로 일제히 호루라기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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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동자는 노조법이 규정한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 대법원은 노조 탈퇴를 거부한 현대자동차 전주 금암대리점 노동자 아홉 명을 해고한 대리점 사 측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그룹에 ▲지난 20여 년에 걸친 대리점 노동자 착취에 대한 사과 ▲기본급과 4대 보험 지급 ▲즉각 직접 고용 등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 ▲현대차그룹의 노조 탄압ㆍ부당노동행위 신속 수사, 엄중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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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가 13일 ‘2019 총력투쟁 선포대회’ 개최. 이날 결의를 시작으로 산별 임금ㆍ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시민들에게는 ‘4아웃(공짜노동ㆍ폭언폭행ㆍ속임인증ㆍ비정규직 OUT)ㆍ2오케이(의료법 준수ㆍ안전 OK)’ 운동을 알리겠다는 취지. 노조는 지난달 29일 열린 산별중앙교섭에서 현장교육간호사(프리셉터) 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협의안에 사 측과 잠정합의. 이달부터는 산별특성교섭과 산별현장교섭에 돌입. 이날 산별임단투 승리를 결의한 뒤 8월 내 교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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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광화문 북쪽광장에서 ‘6ㆍ15 공동선언 발표 19주년 민족자주대회’를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촉구.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공동결의문을 발표. 민족공동위원회는 “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오늘의 시련과 난관을 뚫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앞당기자”라고 함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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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17일 대리점주가 가져가는 택배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파업.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는 16일 “갑질 대리점 퇴출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17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힘.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는 택배 건당수수료를 임금으로 받음. 대리점주는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택배노동자 건당수수료 일부를 뗌. 일종의 상납금. 떼어 가는 수수료율은 대리점별로 다른데 CJ대한통운 노사는 평균 10% 안팎으로 추정. 지부는 “형식적인 계약관계는 대리점과 맺었더라도 택배노동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CJ대한통운이 져야 한다”며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의 최소한 노동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리점을 책임지고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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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6일차를 맞은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지회장 이상민), 강남 본사 앞에서 파업승리 결의대회. 지회가 주장하는 5대 핵심요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인상 ▲정리해산 및 업종전환 시 3개월 전 통보 ▲단체협약에 수당 명시 ▲협정근로자 문구 삭제 ▲복지기금 조성. 참가자들은 ▲단체협약 체결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할 것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올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할 것 ▲화섬식품노조와 연대투쟁 할 것 등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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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원청 직접 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한국지엠의 부평, 군산, 창원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원청과 직접 교섭,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파견으로 대법원에서 형사처벌 확정판결을 받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도 패소해 소송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하지만 다른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음. 노조는 한국지엠에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불참하자 지난 6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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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와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 경북 구미시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해고 4년 아사히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6월 지회 조합원 178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 지회는 4년 동안 끈질기게 복직 투쟁을 벌이면서,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처벌해달라는 법률 투쟁. 지회는 투쟁으로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무혐의 처리를 뒤집었다. 지회가 재항고했고,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대구고검이 재수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1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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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일반연맹이 청와대 앞 1박2일 노숙농성. 연맹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다음 달 초 공동파업을 예고한 상태. 연맹은 1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지만 차별도 처우도 그대로인 가짜 정규직화로 드러나고 있다”며 “7월 3일 공동파업을 앞두고 3일간 집중투쟁에 돌입한다”고. 이날 결의대회와 농성에는 연맹 간부 500여 명이 참석. 이들은 20일 오후까지 청와대 앞 농성을 진행한 뒤 21일부터 지역별로 공동파업을 알릴 계획. 연맹은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150여 개 사업장에서 쟁의조정 신청을 완료했다”고.

■ 건설노조 서울지부, SH공사 앞에서 결의대회. 지부는 “2017년 7월 이후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현장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SH공사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 지부는 “서울시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실태를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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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업무를 맡은 하청업체가 쟁의행위를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 공공운수노조와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원청인 한국공항㈜은 청소노동자 손해배상과 장기농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 대한항공은 항공운수보조업무에 해당하는 비행기 청소ㆍ셔틀운영 등을 자회사 한국공항에 맡기고 있음. 한국공항은 다시 하청업체인 이케이맨파워에 청소업무를 넘김. 이케이맨파워 노동자들은 2017년 노조(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를 건설. 회사가 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자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13일간 파업.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휴게시간 준수를 요구하며 간부 중심 부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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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 10년,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즉각 철회 쌍용차 복직 노동자 기자회견’.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난해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당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경찰은 위원회가 권고한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해 국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에 대한 전면투쟁”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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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ㆍ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자유한국당을 고발.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 및 자한당 고발 기자회견>을 연 운동본부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직무유기와 국회 폭력사태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힘.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지난 18일 황교안 대표의 부산 방문 시 이를 비판하던 운동본부의 시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부산경찰청장과 부산중부서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 운동본부는 “부산경찰을 고발하면서까지 경찰을 자신들의 행동대장으로 써먹으려는 자한당을 두고 볼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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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현대중공업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 매각 철회, 조선업 산업 구조조정 저지 전국 노동자 대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울산에 집결. “현대중공업이 불법 주주총회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와 물적 분할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 집회 참가자들은 현대 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노골적인 재벌 특혜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 청소ㆍ주차ㆍ시설ㆍ식당ㆍ경비를 비롯한 업무를 하는 이들은 국립대병원과 파견ㆍ용역업체 간 계약이 대부분 만료되는 이달 안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고 촉구. 보건의료노조와 민주일반연맹ㆍ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결의대회. 결의대회에는 12개 국립대병원의 파견ㆍ용역노동자 1천 명 정도가 파업을 하거나 연차를 내고 참여. 이들은 지난달 2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차 공동파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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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결의대회. “부산대병원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을 역행해 청소ㆍ시설ㆍ보안ㆍ경비ㆍ주차를 비롯한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 정재범 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과 손상량 노조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시설분회장은 부산대병원 로비에서 단식농성 돌입.

■ 26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결의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저임금, 노예노동과 노조파괴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모든 지원 대책을 세우고 강력한 연대 투쟁을 약속. 지회와 사 측은 지난 넉 달 동안 스물한 차례 교섭. 지회는 단체협약 요구 149개 조항 중 불과 아홉 개 조항만 의견접근을 했다고 밝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 측의 교섭 지연으로 교섭 중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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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돌아보는 비정규직 당사자 증언대회 개최. 기간제교사ㆍ완성차공장 사내하청 노동자ㆍ국립대병원 청소노동자ㆍ인천공항 비정규직ㆍ발전소 비정규직ㆍ영화산업 비정규직ㆍ학습지교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300여 명이 참여.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최저 임금 1만 원, 비정규직 고용안정, 안전한 일터를 주요 노동정책으로 제시. 하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아닌 자회사 설립 방식이 광범위하게 추진. 노동계는 “자회사는 용역회사와 다름없다”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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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코웨이노조ㆍ청호나이스노조ㆍSK매직서비스노조,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출범. 이현철 SK매직서비스노조 위원장과 이도천 청호나이스노조 위원장이 공동위원장. 조합원은 3천여 명.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공정한 수리서비스 단가(요율)ㆍ수수료 책정 ▲서비스 작업시간 기준 마련 ▲업무시간 상한제 ▲판매강요 등 각종 불공정거래 중단 ▲원청 직접고용 ▲산재ㆍ4대 보험 적용을 원청에 요구할 계획. 노조는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단위 방문접수, 주 5일 근무 확립’을 뜻하는 ‘8ㆍ1ㆍ5’ 캠페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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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의 전적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천500여 명이 해고를 하루 앞둔 30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 결집. 민주연합노조ㆍ공공연대노조ㆍ경남일반노조ㆍ인천지역노조가 참여하는 민주노총 투쟁본부와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톨게이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를 향해 비판. 이들은 “기만적인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다”며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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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인도에 부여하던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를 갖고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양상.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인도가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접근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미국에 확신시켜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6월 5일부로 인도의 특혜관세 혜택을 끝내겠다”고 발표.

2

■ 2년 전부터 시작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내년부터 속도가 더 빨라짐. 당장 내년 감소폭은 23만2천 명으로 올해보다 4배 이상 커지고, 2030년대에는 52만 명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의 성장 능력도 낮아짐.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최소 수준이 돼야 한다고. 화폐 단위 변경, 즉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전혀 계획이 없음을 명백하게 밝힌다고.

3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20개국(G20) 상품 교역 통계’,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은 1천386억 달러(계절조정치ㆍ경상가격)로, 전 분기보다 7.1% 감소. 이 감소폭은 G20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것. 한국을 이어 브라질(-6.4%), 러시아(-4.4%), 인도네시아(-4.3%), 일본(-2.3%) 등이 그 뒤. 반면에 중국은 미중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3.9%, 미국도 0.7% 증가. 영국도 6.2% 급증했고, 호주(1.1%), 멕시코(1.1%), 유럽연합 28개국(1.0%) 모두 수출이 증가. G20 전체로 보면 1분기 수출액은 3조7천126억 달러로, 0.4% 증가. 한국 수입 역시 G20 가운데 두 번째로 급감. 한국의 1분기 수입은 1천252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7.7% 감소. 인도네시아의 수입 감소폭이 15.3%로 가장 컸고, 이어 한국에 이어 브라질(-6.4%), 일본(-4.7%), 인도(-4.0%)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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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이 6.12 북미공동성명 1주년을 앞두고 외무성 담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 북은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더 늦기 전에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 빨리 북측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라고 주장. 북은 미국이 지난 1년 간 북측의 일방적인 핵포기를 고집했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도 미국의 선 핵포기 주장에 있다고 지적. 북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을 언급,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에 충실하려는 북 측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 또 미국이 어떻게 화답하는가에 공동성명의 운명이 달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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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협박에 멕시코가 백기를 듦.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멕시코와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에 따라 월요일(10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그는 이어 “대신 멕시코는 멕시코를 통해 우리 남쪽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을 크게 줄이거나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어 국무부가 발표한 미국과 멕시코의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멕시코는 불법이민 제한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남쪽 국경 전역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지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멕시코에서 군병력을 동원해 차단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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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明報)≫ 등에 따르면 주최 측은 103만 명, 경찰은 시위대가 최대 24만 명에 달했다고 추산. 주최 측 기준으로 이날 시위 참가자는 홍콩이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 경찰 추산을 기준으로는 2003년 국가보안법안 반대 시위 때의 35만 명보다는 다소 적다. 중국 송환 반대를 뜻하는 ‘반송중’(反送中) 등의 손팻말을 든 시위 참가자들은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목소리.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의 입법을 추진. 홍콩 입법회는 12일 ‘범죄인 인도 법안’ 표결을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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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월 재정적자가 정부가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최대로 급증.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천억 원 감소. 세금에다가 세외ㆍ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은 170조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천억 원 증가. 반면에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 원이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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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취업자 증가 폭이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했으나 실업자 숫자는 역대최고를 기록.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5월 취업자 수는 2천732만2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5만9천 명 증가. 지난 2월(26만3천 명)과 3월(25만 명)에 회복세를 보이다가 4월 다시 17만1천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5월에 다시 20만 명선을 회복. 산업별로 보면 정부 일자리예산 투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4천 명)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6만 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7천 명) 등에서도 증가. 도매 및 소매업도 1천 명 증가. 제조업(-7만3천 명), 금융 및 보험업(-4만6천 명),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 명) 등에서는 감소.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증가.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4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4천 명 증가. 이는 같은 조사기준(구직기간 4주)으로 5월치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래 가장 많음.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과 같음. 그러나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2.1%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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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베트남 정부가 북에 기증하는 식량이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전함. 지난 5일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가 남포항을 통해 밀 3천900여 톤을 지원했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북의 요청에 따라 총 5만 톤의 밀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중국도 지난해 5-10월 쌀 천 톤과 비료 16만2천여 톤 등을 북에 무상 지원했던 만큼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무상 원조를 할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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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ㆍ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이는 올해 예산(469조6천억 원)보다 6.2% 증가한 것.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 실제로 올해 예산도 정부가 제출한 6.8%보다 크게 늘어난 9.7%로 편성. 한편 정부가 집계한 내년 예산은 345조7천억 원으로 올해(328조9천억 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 원으로 올해(140조7천억 원)보다 8.7% 증가. 분야별로 보면 복지ㆍR&Dㆍ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ㆍ농림ㆍ산업 등 3개 분야는 감소. 특히 보건ㆍ복지ㆍ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ㆍ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천억 원을 요구.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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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추진을 보류한다고 발표. 캐리 람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정부가 살인범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더는 긴급하지 않다”며 “지난 이틀간 검토 결과 법안 추진의 잠정 중단을 발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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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15-16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에너지ㆍ환경장관회의에 참석. G20 국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유조선 공격으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 지난 13일 호르무즈해협과 가까운 오만 해상에서 2척의 유조선이 피격된 이후 국제유가는 오름세. ‘혁신’을 주제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방안을 모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의 중요성 논의. 연구개발(R&D)과 민간투자가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장과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와 환경에서 수소가 가지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G20 차원에서 R&D 투자ㆍ규범과 표준 등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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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정규직 대비 80% 임금’과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단 삭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올해 4월부터 17개 시ㆍ도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하고 있지만, 교섭 절차조차 합의하지 못함. 노조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높이라고 요구.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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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분기 한국 기업들의 매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 2.4% 감소. 2년 반만의 감소. 한국은행의 ‘2019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 외부감사를 받는 국내 1만7천200개 기업 중 3천333개 표본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감소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6년 3분기의 -4.8% 이후 처음. 업종별로 반도체가 포함된 기계ㆍ전기ㆍ전자가 -9.0%. 가구 및 기타(-4.2%), 금속제품(-4.1%), 목재ㆍ종이(-3.8%) 등도 감소.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3%, 중소기업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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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이란이 오만해 유조선 공격에 연루됐다는 미국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사보타주(의도적 파괴행위)다”라고 반박. 미 국무부는 사건이 발생한 13일 피격 유조선 고쿠카 커레이저스호의 선체에 기뢰를 부착한 주체가 이란 혁명수비대라고 지목. 사건 당시 이란 해군은 피격 유조선 2척 가운데 1척인 프런트 알타이르호의 선원 23명을 구조해 이란 남부 반다르압바스 항에서 보호하다 이틀 만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신병을 인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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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김 위원장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조선은 중국이 조선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계속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 진전을 거두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조 방침. 김 위원장은 “조선은 중국의 경험을 배우려 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려 한다”고.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조선이 보여준 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비핵화 추동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중국은 계속해서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조선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며 향후 적극적 지원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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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경제사령탑을 전격 교체. 집권 3년차 정책을 총괄할 신임 정책실장은 ‘재벌 개혁’을 주도해 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 수석은 일자리비서관을 지낸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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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매체, 안경을 쓴 채 한 장짜리 서한을 읽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공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읽고 있는 서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라고 밝힘.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 매체들은 전함.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온 시점이나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언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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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노조ㆍ우체국노조ㆍ집배노조ㆍ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ㆍ의정부집중국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이들 5개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의 교섭에 참가한 노조. 교섭대표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90% 이상이 가입한 우정노조. 최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악명을 쓴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보다 연평균 693시간을 더 일하는 집배원들은 인력충원을 통한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과 토요 택배 폐지를 요구. 우정 노사는 지난해 10월 이런 내용의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안에 합의.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1천억 원대 우편사업 적자가 발생하자 ‘예산부족’을 이유로 노사합의를 외면. 26일 쟁의조정 기간 내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리본을 패용하는 준법투쟁에 돌입. 우정사업본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7월 9일 우정 역사상 최초로 집배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 하지만 집배업무의 75%, 우편물 분류(발착)업무 36.2%, 접수업무 25.4%는 필수유지업무로 파업기간에도 유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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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은 최근 조합원 330명에게 28일까지 인사위 출석을 통보. 회사는 이들 중 30여 명이 파업기간에 오토바이 등으로 사내 물류이동을 막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했다고 보고 중징계한다는 방침. 나머지 300여 명은 회사의 ‘불법파업 경고’에도 파업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아 인사위 출석을 통보. 회사는 지난 12일에도 인사위를 열어 ‘직장질서 문란(사내 폭행)’을 이유로 조합원 3명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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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은 북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ㆍAFPAPㆍ≪교도통신≫ㆍ≪로이터≫ㆍ≪타스≫ㆍ≪신화통신≫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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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1, 2위 교역국으로 모두 중요하다”고. 미ㆍ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경제 여건상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는 뜻. 문 대통령은 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과 관련해 “양국 간 경제협력에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인만큼 양국 간 지속적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큰 나라인 만큼 다자주의, 개방주의 무역체제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시 주석은 “중ㆍ한 협력은 완전한 상호이익 윈ㆍ윈이며,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한국이 양국 간 관련 문제를 계속 중시하고, 타당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시 주석은 “양국은 유엔, G20 등 다자 틀 내에서 협조를 강화해, 보호주의를 함께 반대해야 한다”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계를 지지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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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동향’, 5월 전(全)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 계절조정계열)은 전달보다 0.5% 하락. 생산은 2월 2.7% 줄었다가 3월 1.2%, 4월 0.9% 등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세. 특히 광공업생산이 4월 1.6% 증가에서 지난달 1.7% 감소로 전환, 전체 하락을 주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작년 동월대비 0.9% 떨어지며 10개월 연속 하락. 이는 1971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긴 내림세.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전월보다 1.3% 줄었고, 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0.9% 증가. 특히 5월 재고 지수는 117.7로 ‘IMF사태’ 발발 직후인 1998년 9월 122.9 이후 가장 높음. 도소매(1.8%), 보건ㆍ사회복지(0.4%) 등 서비스업생산은 0.1% 증가. 서비스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0.3% 감소해 3-4월 이어가던 오름세가 꺾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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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날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80분간 정상회담. 양국 정상은 우선 양국 관계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 무역 갈등, 국제 및 지역 관심에 대해 깊이 의견을 교환한 뒤 다음 단계의 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고 조율과 협력, 안정을 기조로 하는 중미 관계를 추진하기로. 양국 정상은 평등과 상호존중 기초 아래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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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남. 한국(조선) 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66년 만에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ㆍ미 정상, 북과 함께 분단체제 당사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초로 북 땅을 밟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됨. 남ㆍ북ㆍ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멈춰섰던 북ㆍ미 비핵화 협상 재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남 측 자유의 집에서 53분 동안 단독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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