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19년 5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4ㆍ26

 

27

■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중당, 시민 등 약 3천여 명은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4ㆍ27 노동자 자주평화대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분단 70년을 넘어 찾아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역설. 조선직업총동맹은 연대사를 통해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전쟁을 책동하는 반통일 보수세력의 도전과 외세의 강권을 돌파하자고 말함.

28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김용균 씨 묘역 앞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 4ㆍ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

■ 이주노동자는 5월 1일 노동절에 쉴 수 없음. 노동절을 한 주 앞둔 일요일이 이주노동자 노동절. 이주공동행동(31개 노동조합 종교 법률 의료 및 시민 단체)이 28일 보신각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개최. 대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성폭력 문제도 끊이지 않지만 변화의 조짐은 없다고 주장. 오히려 노동시간과 임금 등 노동환경 악화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지적.

29

■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 안전인력 충원 배제 규탄’. “원청에서 충원 계획 없이 지시하고 있는 2인 1조 작업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노동강도만 2배로 높인다”면서 “현장 필요 인력을 조사하여 즉각 충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 지난 3월 19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대책’, 28일에는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안전지침)이 제정됐지만 ‘허울뿐인 지침’이라는 지적.

 

30

■ 최근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박문열 조합원의 노사 특별교섭에서 합의를 도출. 장례를 제외한 합의내용은 비공개. 이날 교섭은 박문열 조합원 사망과 관련한 지회 요구사항과 유성기업의 공식입장을 개진하는 자리. 고인은 지난 27일 오전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압이 높아 수술하지 못함.

5

1

■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세계노동절 수도권대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 보장”. 주황색ㆍ빨간색ㆍ초록색 안전모를 쓴 1만여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광장 중앙을 꽉 채움. 네이버ㆍ카카오ㆍ넥슨ㆍ스마일게이트 등 IT업계 신생노조 조합원들은 노조 설립 후 처음으로 깃발을 들고 집회 참가. 민주노총은 “수도권집회에 2만7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힘.

2

■ 인천지역 30여 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쟁채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중단하라” 촉구. 공사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 2천900여 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ㆍ시스템관리 분야 7천여 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인천공항시설관리㈜ㆍ인천공항운영서비스 2개 자회사를 설립. 최근에는 세 번째 자회사를 설립해 경비노동자 1천800여 명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공사는 문 대통령 방문 이후 경쟁 없이 비정규직 전원을 채용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며 “경쟁채용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3천여 명 중 상당수가 탈락할 처지에 놓였다”고.

3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한항공 직원연대 1주년 촛불집회’를 열고, 항공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폐지와 노동3권 보장, 적정인력 확보 등을 촉구. 이들은 “대한항공의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대한항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모하여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항공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대한항공 직원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가면과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용했었던 지난해 촛불집회와 달리, “이제 더는 가면이 필요하지 않다”며 가면을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

4

■ 4ㆍ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ㆍ16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농성 계획과 관련 “광화문광장은 우리 아이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며 촛불을 들었던 곳”이라며 “자유한국당 무리가 그림자조차 비추지 못하도록 촛불로 막아내자”고.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하며 해경 수사를 가로막고 기소를 방해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은 범인”이라고 비판.

5

 

6

■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분과는 “전국 보육교직원 23만 명이 2016년부터 3년간 6개 의무교육을 받으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체불된 임금액이 308억4천300만 원”이라며 “정부 상대 체불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체불 임금액은 최저임금과 전국 보육교사 23만 명, 의무교육 연 1회를 곱한 수치. 보육교직원들은 성폭력ㆍ성희롱ㆍ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ㆍ장애인식 개선교육ㆍ응급처치 등 6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과목당 평균 연간 1시간 정도 소요. 노조는 “각종 법령과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종합하면 회사 규정 혹은 지시에 의해 필수적 참여가 요구되는 교육시간은 사용자 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지배적 시간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

7

■ 국립대병원 파견ㆍ용역 노동자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와 민주일반연맹ㆍ공공운수노조는 “6월 전 직접고용 논의 완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 돌입. 농성이 진행되는 곳은 서울대병원ㆍ분당서울대병원ㆍ부산대병원ㆍ경북대병원ㆍ전남대병원ㆍ전북대병원ㆍ제주대병원ㆍ강원대병원 등 8개 국립대병원 앞. 3개 노조ㆍ연맹은 천막농성을 하면서 출퇴근 선전전ㆍ중식집회ㆍ병원장 항의방문ㆍ지역집회.

■ 금속노조와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 살리기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대우조선 현중재벌 특혜매각 국민감사 청구’. 대책위는 이동걸 산은 회장이 7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으로 넘기려 한다고 지적,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등 기초 기업매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8

■ 서비스일반노조, “고용노동부는 SH공사 콜센터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과 불법 실태를 조사하라”며 진정서를 접수. 공사는 서울시 임대ㆍ공공분양 정책을 안내ㆍ상담하는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 지난해 5월부터 KT 자회사인 KTis가 맡고. KTis는 업무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휴가 제외일을 지정하고 그날 휴가를 사용하면 근태 점수를 감점. 당일에 연차신청을 해도 감점. 회사는 업무실적 등급에 따라 매달 성과급을 지급. 최상위 등급은 30만 원을 받지만 최하위는 무급.

9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가 통상임금 문제 해결, 정년연장, 불법파견ㆍ불법촉탁 해결, 미래 조합원 고용안정을 올해 임금ㆍ단체교섭 4대 핵심과제. 지부는 올해 금속노조가 정한 9만1천580원 기본급 인상과 격차해소 특별요구분(3만1천946원)을 임금요구안으로 제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당기순이익의 30%(우리사주 포함) 성과급 지급, 2012년 7월 이후 입사한 특별채용자 인정근속 자동승진 적용, 옛 사무직군 자동승진을 요구. 현행 60세인 정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 직전 연도까지로 연장을 추진. 정년퇴직으로 생기는 빈자리에 촉탁직이 아닌 정규직 신규채용을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관행화된 촉탁계약직 고용을 제한하겠다는 전략.

10

■ 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교원노조법상 교원이 아닌 자, 즉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음. 노조는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것은 계약 갱신과 해고를 반복해야 하는 처지인 기간제교사의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부 말대로라면 기간제교사들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노조를 탈퇴했다가 구직이 되면 다시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고 토로.

11

■ 민주노총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광화문까지 대행진.

12

■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1만2천 명이 올해 7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으로 근속수당이 없어지고 일부 장기근속자는 지난 시기 받은 급여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회사에 귀속시키는 ‘급여 회입’(반납)까지 발생하고 있어 노조가 반발. 여기에 기존 정규직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노사 간 갈등이 격화.

13

■ 목원대학교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일하던 청소노동자 4명이 계약연장 거부로 해고된 가운데, 노조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는 “용역회사를 앞세운 목원대학교의 청소노동자 부당해고를 규탄한다”며 “즉각 원직복직하라”고. 노조는 이와 더불어 용역회사가 갖은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자행했다며 법적 대응 시사.

14

■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는 “집배원 과로사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를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촉구. 우정사업본부와 노조, 지난 12-13일 집배원 3명이 연이어 50대와 30대 집배원은 심정지로, 40대 집배원은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사망. 지난달에는 집배원 두 명이 심정지와 뇌출혈로 사망. 노조는 과로사 유형으로 꼽히는 심정지와 뇌출혈 사망이 이어지는 것에 긴장.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인력증원을 억제하며 노동시간을 줄이려다 보니 지난해에만 집배원 25명이 질병ㆍ사고 등으로 숨졌다”며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며 올해 초과근무 예산을 절반가량 줄였지만 집배원들은 이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무료노동을 하고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

15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재벌적폐와의 동맹으로 노동개악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노동개악과 비정규직 양산의 진짜 주범인 재벌체제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라고 선포.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재벌투쟁의 날>. 오전 7:30부터 노동개악 저지 출근선전(서면교차로), 재벌규탄 기자회견(현대백화점), 최저임금 꼼수 고발대회(노동청)를 진행. 오후 7시 30분에는 서면 쥬디스태화에서 재벌체제 전면 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

■ 서산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한화토탈 파업 투쟁 승리 충남노동자 결의대회’와 행진. 이날 대회에는 한화토탈 노동자와지역에서 함께 연대하는 동지들 약 1000여 명이 참여. 특히 일부 플랜트노동자들은 연대파업을 결의해 참여. 대회는 투쟁중인 한화토탈 조합원들의 투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서산시민들에게 한화토탈 자본의 노조 무력화 의도와 비윤리적 경영 실태를 폭로하며 한화토탈 자본의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는 한편 한화 자본을 향한 화섬노조 노동자, 플랜트 노동자를 포함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투쟁, 공동투쟁 의지를 분명히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

16

■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2018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기본급은 동결. 보상금(100만 원)과 중식대 보조금(3만5천 원)을 지급. 성과급 976만 원(이익배분제ㆍ성과격려금 등)과 미지급 생산성 격려금(PI) 50%. PI 300%는 이미 지급. 전환배치와 관련해서는 “전환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단협 문구에 반영한다”는 데 합의. 외주ㆍ용역 전환은 “노사 일방 요구 시 분기별 1회 정기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고. ‘노동강도 완화’는 일부 개선. 직업훈련생 60명 충원, 주간조 중식시간 연장(45분→60분),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올해 안에 10억 원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선에서 합의. 노조의 시간당 생산대수(UPH) 하향 조정(60대→55대) 요구는 불발.

17

■ 금속노조와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현대차 원청의 대리점 노조파괴 기획 폐업 의혹을 제기. 노조와 지회는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가입 보복 현대자동차 당진 신평대리점 폐업, 비정규직 전원 해고 규탄 기자회견’.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평대리점 소장 한 아무개 씨는 대리점 직원 일곱 명이 지난 1월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에 가입하자 노조를 비난하고 노조 탈퇴 회유와 폐업 협박을 일삼다 지난 10일 갑자기 폐업. 현대자동차는 2015년 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노조 활동이 왕성한 여덟 개 대리점을 폐업하고, 100여 명 집단해고.

18

■ 오전 망월동 참배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광주 금남로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5ㆍ18 정신 계승에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외침. 이번 5ㆍ18 노동자 대회의 핵심 요구는 5ㆍ18 진상규명과 자유한국당 해체. 최근 1980년 당시 미군 정보관의 양심고백으로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을 내리고 특수부대인 일명 ‘편의대’를 광주 시민군에 잠입시켜 공작을 펼친 사실, 당시 신군부를 비롯해 이후 일부 우익세력에서 줄곧 주장한 ‘북한군 개입’ 주장이 오히려 한국군의 공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또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5ㆍ18 폄훼 발언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들 의원의 징계를 3개월째 진행하지 않고 있어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자유한국당을 ‘적폐 잔당’으로 규정하며 5ㆍ18 망언과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일이 계속해 발생하면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

19

■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올해 임금ㆍ단체협상을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할 예정”. 타워크레인분과는 다음달 3-4일 1박2일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임금ㆍ단체협상 중인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도 지난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파업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건설현장에서 급증하는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 때문. 건설현장에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인 타워크레인은 2013년 13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천808대로 139배 증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중국에서 저가부품을 들여와 타워크레인을 불법 개조했기 때문.

20

■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강사들이 집단 단식농성을 했던 한국잡월드에서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 자회사로 전환한 뒤 고용ㆍ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반발.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에 따르면 노사 관계자와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만들기로 한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노사는 올해 1분기까지 협의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음.

21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 확대 간부들이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 결정 이행 촉구, 당진ㆍ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확대간부 결의대회’ 개최. 홍승완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여전히 복리후생은 없다. 하청노동자가 다치고, 부러지고, 베이고, 꺾이는 상황도 여전하다”라며 “차별을 없애고, 하청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 보자”라고 촉구.

22

■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 중구 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까지 행진.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주영, 정몽준과 3대 정기선 일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만 희생한 과거를 되새기고, 31일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예고한 주주총회를 꼭 저지하겠다고 다짐.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를 포함해 조선업종노조연대 조합원들은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

23

■ 5월에만 세 명의 집배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하자 집배노동자들의 인력충원 요구가 거세지고. 우정노조(위원장 이동호)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결의대회. 노조는 “과로사 근절을 위해 집배원 2천 명을 당장 증원하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정사업 역사상 첫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

24

■ 민주노총은 155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중앙위원회 개최. 7월 공공비정규 2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결의. 6월에 집중할 최저임금 사업으로는 4일 투쟁선포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24일-28일에는 재벌규탄 순회투쟁.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5일 국회 앞에서부터 청와대 사랑채까지 약 10km 구간 행진. 다음달 11일에는 특별사업으로 이날 신설된 재벌개혁특위가 가동돼 참여하는 ‘만민공동회’가 개최.

25

■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정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직 교사들을 원직복직해야 한다고 요구. 특히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명시한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전교조는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전교조는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한다면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진 현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26

 

27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김지형 위원장, ‘특조위 진행경과 및 조사 방해 관련 입장표명’. “사태의 진상이 최대한 조속히 파악되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권영국 특조위 간사(변호사)는 “설문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공히 조사 방해 행위가 벌어졌다”면서 “설문지의 경우 주요 문항 번호 옆에 유의사항으로 구분해서 체크가 된 것을 확인, 회사가 모범답안지를 만들어 놓고 작성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

28

■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을 결정하는 31일 임시주주총회가 임박. 울산지법이 27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방해행위 금지를 결정한 가운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기습적으로 점거. 현대중공업은 주총에서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현대중공업을 신설회사로 나누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 현대중공업지부는 오늘(28일)부터 전면 파업. 지부는 회사가 주주총회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주총장 점거와 전면파업을 계속할 방침.

29

■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정농단, 분식회계, 노조파괴 범죄자 이재용 재구속과 경영권 박탈’을 위한 2차 집회를 열고 “국정농단 뇌물공여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촉구.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삼성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기 전에 아파트 공사를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삼성물가를 떨어뜨리는 수법을 썼다”면서 “삼성에버랜드는 수십만 평 땅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유독 삼성의 땅들만 공시지가가 쭉쭉 올라가면서 부동산 자산이 수조 원에 이르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성토.

30

■ 민주노총(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은 ‘공공부문 100만 비정규직 사용자인 대통령에게 노정교섭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내던진 공약 대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면서 오는 7월 3일 20만 공공비정규 조합원들의 공동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0만 조합원이 된 지금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5명 중 1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대와 희망을 가졌지만 이제 휴짓조각이 돼 버렸다”면서 “이들이 왜 파업에 나서는지 문재인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하고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사용자로서 대화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20만 명이 참여하게 될 이번 공동파업은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민주노총 4개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이 공동파업위원회를 구성, 공동파업 조직.

31

■ 3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민주노총 집행간부 6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김억 조직실장, 한상진 조직국장, 장현술 조직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 법원은 이들 3인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를 인정. 이들은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일반교통방해, 공공기물파손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 민주노총의 간부가 구속된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민주노총이 구속된 집행간부 3인이 즉시 석방되지 않으면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요구를 탄압으로 눌러보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라면 이미 밝힌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대정부 총파업으로 방향을 바꿔 재설계하겠다”고.

기  타

4

26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 1박2일간의 극한 대치 끝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물꼬를 튼 것. 한국당은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 사개특위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패스트트랙 처리는 불발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 개의도 하지 못함.

27

■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북측의 불참 속에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반쪽 행사’로. 통일부ㆍ서울시ㆍ경기도는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먼 길’,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주제로 4ㆍ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퍼포먼스’ 행사.

■ 북은 남북정상 판문점선언 1주년, 관영매체를 통해, 올 들어 축소 실시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재차 비난. ≪조선중앙통신≫은 “방어가 아니라 침략전쟁연습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3월 한미가 실시한 ‘동맹 19-1’ 훈련과 8월로 예정된 ‘동맹 19-2’ 연습을 거론하며 “이것은 역사적인 북남, 조미(북미) 수뇌상봉들에서 이룩된 합의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주장.

28

■ 민주일반연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 청소업체 노동자 모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새벽작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 연맹은 창원 청소노동자가 오랜 기간 새벽시간에 1인 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과로 탓에 급성심정지로 숨졌다고, 업무상재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 지침에는 새벽작업을 주간으로 전환하고 3인1조 작업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

29

■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특위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위원 18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해 제출한 공수처설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 사법개혁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채택되면서, 앞으로 사개특위에서 180일 이내, 법사위에서 90일 이내,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기간을 거쳐 짧게는 180일, 길게는 33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게.

30

■ 정부는 씨스템반도체 육성정책을 발표. 취임 후 삼성전자 공장에 처음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서 씨스템반도체 육성을 당부. 이재용 부회장은 “꼭 1등을 하겠다”고 화답.

5ㆍ1

■ 4월 수출도 감소하면서 수출이 5개월 연속 하락. 산업통상자원부, 4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0% 감소한 488억6천만 달러로 집계. 작년 1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두 달째 줄어. 수출 감소폭은 1월 -6.2%에서 2월 -11.4%까지 커졌다가 3월 -8.2%, 4월 -2.0%로 줄어듦. 20대 주요 품목 중 자동차(5.8%), 선박(53.6%), 이차전지(13.4%), 바이오헬스(23.3%) 등 9개 품목의 수출은 는 반면, 반도체(-13.5%)를 필두로 석유화학(-5.7%), 철강(-7.7%) 등은 감소.

■ 미 연준(Fed)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일축하고 금리를 동결. 미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현행 2.25-2.5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

2

■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1일 “경찰권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고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국면에 대응하려고 9일까지였던 일정을 단축해 4일 귀국. 경찰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문 총장 입장을 반박.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ㆍ불송치)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3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가 시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음. 시민들은 “5ㆍ18 망언에 석고대죄하라” “한국당은 해체하라”고 외침. 황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역무실로 대피하는 와중에 시민들의 물세례를 맞기도.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북의 식량안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2018년 11월-2019년 10월) 북의 식량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곡물 수입량은 136만t. 보고서는 올해 식량 생산량을 417만t으로 전망했으며, 올해 식량 수요는 576만t이어서 부족량은 159만t으로 집계.

4

■ 세 번째 주말 장외집회를 연 자유한국당, “경거망동 미사일 도발 김정은을 규탄한다” 오전에 북한이 쏜 발사체와 관련해 나경원은 “미사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굴종적인 대북정책의 결과입니다”라고. 오늘 집회엔 태극기와 성조기가 대거 등장해 안보 위협감을 강조하면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모습.

5

■ 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5월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셨다”고. 훈련 내용에 대해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 “경상적인 전투 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할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6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는 10일 중국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왔지만 지난주 중국의 약속이 약화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중국을 성토.

7

■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에 이은 대규모 택지로, 가파르게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놨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마지막 카드를 모두 꺼낸 것. 3기 신도시 주택 공급(분양)은 오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정부 복안대로 집값 안정세가 확고해질지 주목.

8

■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 북의 식량 실태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데에 따른 것.

9

■ 북이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지난 4일 발사에 이어 닷새 만.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북이 오늘 오후 4시 30분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북은 평북 신오리 일대에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어,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10

■ 2천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가 결국 작동. 이에 맞서 중국은 보복 방침을 밝히는 등, 미중무역전쟁이 격렬한 형태로 진행되기 시작한 양상. 미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우리시간 오후 1시 1분) 2천억 달러 규모의 5천754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높였다고 밝힘. 여기에는 컴퓨터ㆍ부품, 휴대전화ㆍ통신장비, 가구, 자동차 부품, 식품, 의류, 장난감 등 광범위한 소비재가 포함. 이에 따라 미국이 25%의 고율 관세율을 적용하는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천500억 달러.

11

■ 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지난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1박2일 노숙농성. 권정오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전임자 등 100여 명. 이들의 요구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노조는 지난달 24일-26일에 걸쳐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요구를 담은 교사ㆍ시민 탄원서 7만2천535부를 전달.

12

■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1일 “미국의 제재로 이란은 경제, 정치적으로 전면전에 직면했다”라며 “이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 종교에 어긋나는 일로, 우리 모두 단합해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이란 혁명수비대 공군의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사령관은 미군이 예정보다 2주 정도 일찍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과거에는 적의 항공모함이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었지만 지금은 기회다”라며 “그들이 준동하면 머리를 정통으로 타격할 것이다”라고 경고.

13

■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으로 600억 달러(71조25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인상을 단행. 미국도 13일(현지시간) 추가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미ㆍ중 무역전쟁이 격화.

14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삼성그룹의 사주를 받아 고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탈취하고, 모친의 장례 주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삼성의 의도에 따라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라고 공식 확인. 장례와 화장 과정에 모친이 장례 주재권 행사와 화장장 진입에 대한 사과 ▲경찰의 노사관계 객관 의무 위배 등에 유감 표명 ▲경찰 정보활동 범위 개정과 중립성 담보 ▲경찰 정보 내용 객관 분석 방안 마련과 사후 평가, 통제 방안 마련 등을 권고. 진상조사위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경찰은 삼성의 사주를 받고 염호석 열사 유지에 따라 노조에 위임한 장례를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개입. 경찰은 유족에게 삼성이 원하는 가족장을 종용하며 삼성그룹에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친부라는 자에게 삼성 측 돈을 대신 전달.

15

■ 4월 실업자 수와 실업률, 청년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는 IMF사태 여파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3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1천 명 증가. 정부 일자리예산 집중 투하로 2월(26만3천 명), 3월(25만 명) 반짝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10만 명대로 주저앉은. 산업별로 보면 정부 일자리예산 투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7천 명), 교육서비스업(5만5천 명)이 크게 늘었고,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9천 명)도 늘어. 하지만 도매 및 소매업(-7만6천 명)은 전월(-2만7천 명)보다 취업자 숫자가 크게 줄어 도소매업 불황이 악화되고,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3천 명), 제조업(-5만2천 명) 등도 감소. 제조업은 전월(-10만8천 명)보다 개선된 것이나 작년 4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

16

■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 진 부채가 1년 새 10% 이상 급증하며 400조 원을 넘어. 특히 경기가 나쁜 지방의 저축은행 연체율은 7%대까지 높아져 비상.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금융연구원은 15일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공개.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대출) 잔액은 올해 3월말 현재 405조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1천억 원(11.1%) 급증. 이는 전년도의 50조4천억 원(16.0%)보다는 낮아진 것이나, 타 업종과 비교하면 급증세. 업종별로는 부동산ㆍ임대업이 162조 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60조8천억 원, 도소매업 57조5천억 원, 음식ㆍ숙박업 38조9천억 원 순.

17

■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처음.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9번째로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났다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고. 정부는 이번에 방북 신청을 낸 201명 중 기업인 193명에 대해서만 승인했고 함께 신청한 국회의원 8명은 보류.

18

■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전면 허용하기로 함. 일본 후생노동성은 월령 30개월 이하로 제한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한 직후인 2003년 12월부터 16년간 해 온 수입 규제를 백지화한 것. 다만 광우병 원인물질이 쌓이기 쉬운 소장의 일부와 월령 30개월 이상 소의 척수 같은 특정 위험 부위를 제거하는 조건이 붙음.

19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원인에 대해 “그는 (핵시설) 1-2곳을 없애길 원했다. 그렇지만 그는 5곳을 갖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을 떠날 때 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그는 이어 “나는 ‘나머지 3곳은 어쩔 것이냐’고 했다. ‘그건 좋지 않다. 합의를 하려면 진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라고.

20

■ 2014년 5월 1일, 세월호 참사 보름 뒤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때,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문건. 반정부 성향의 유가족 대표단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관리 방안’에 이어, 후속 조치를 제안. 사이버 대응과 검경, 국정원 등 공안 기관 협의 활성화, 보수언론을 활용해 정부 지지를 확산시킨다는. 한발 더 나아가 유사시 대응 방안도 제시. 시위 규모가 급속하게 확산될 경우,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한다고. 계엄 선포 시 군사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수사를 담당할 군 합수부 설치를 준비한다는 내용도 담겨.

21

■ 김성 유엔주재 북 대사는 미국 정부의 북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압류에 대해 “불법 무도한 행위”라면서 즉각 반환을 요구. 김 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번 사건은 북(DPRK)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 정책의 산물로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22

■ 영국의 세계적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고 공영 ≪B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 ≪BBC≫는 ARM 내부 문서를 입수해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지난 16일 ARM 역시 직원들에게 화웨이 및 자회사와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

23

■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에 23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미국주가도 하락하는 등 국제 경제가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한 양상.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5.7%(3.51달러) 폭락한 57.91달러에 거래를 마침. 6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며 지난 3월 12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이날 낙폭은 올해 들어 최대치.

24

■ 르노삼성차 사측이 공장 가동을 중단. 아울러 오는 31일에도 추가로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프리미엄 휴가는 법정휴가 외에 사측이 필요에 따라 추가로 쓸 수 있는 사실상의 ‘강제휴가’. 사측은 이번 프리미엄 휴가가 닛산 로그 위탁생산 물량 감소, 판매 부진 등에 따른 생산량 조절을 위한 것으로 앞서 노조의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으나, 합의안 부결 후 사측의 노조에 대한 압박 성격도 포함. 노조집행부는 사측에 재협상을 요구하며 오는 27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 사측은 11개월간의 협상 끝에 마련된 잠정합의안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

25

■ 베네수엘라에 파견된 러시아군은 미국의 ‘위협’ 아래 놓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돕고 있다고 카라카스 주재 러시아대사 블라디미르 자엠쓰끼가 밝힘. 자엠쓰끼 대사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무력을 쓸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위협을 한 후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보유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 베네수엘라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은 약 100명 규모. 미국은 러시아군을 베네수엘라에서 빼내라고 러시아에 촉구.

26

 

27

■ 아베 일본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105대의 F-35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밝힘. F-35의 대당 가격은 116억 엔(약 1천190억 원)으로, 일본이 추가 구매하기로 한 F-35 총액은 1조2천180억 엔(약 13조 원). 일본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142대의 F-35 구입을 약속하고 이미 도입을 시작해 실전배치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 105대를 추가 구매하면 총 247대의 F-35를 구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구매로 일본은 미국의 어떤 동맹국보다 가장 많은 F-35 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28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정부의 을지태극연습 지침에 따라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포괄적 안보 개념의 새로운 훈련 모델인 ‘을지태극연습’에 돌입. 을지태극연습은 지난해 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취소 방침에 따라 유예한 을지연습과 우리 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을 연계해 새로 마련한 정부 연습 모델. 서해해경청은 이번 을지태극연습 기간 국가위기대응 연습 분야 중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복합 재난 위기상황을 가정한 국가위기대응 연습을 실시. 이에 따라 27일과 28일에는 지진 발생 및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해 안전ㆍ오염 현장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 분야 매뉴얼을 점검.

29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7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ㆍ건설 과정에서 해군, 해경, 경찰,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 국가 기관들이 공권력을 남용하며 반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해군은 유치 찬성 측 주민들의 ‘투표함 탈취 사건’에 개입했고, 경찰은 반대 주민들을 과잉 진압.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6월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역으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을 선정하면서 10여 년에 걸친 갈등이 촉발. 같은 해 4월 강정마을 임시 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지만, 마을 향약에 따른 소집 공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불거졌고 당시 회의는 주민 1900여 명 가운데 4.5%에 불과한 87명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 논란. 그해 5월 제주도에서 발표한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 여론조사도 강정마을 주민의 입장을 배제.

3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5%까지 갈 것”이라고. 앞서 기재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국가채무는 41.6%로,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재정전망(2018-2027년)’에서도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41.9%로, 2026년에야 45.7%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국가채무는 680조7천억 원으로, GDP대비 38.2% 수준.

31

■ 통계청 ‘4월 산업활동동향’. 4월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7% 증가. 지난 2월 2.7% 줄었다가 3월 1.5% 반등한 뒤 증가폭은 줄어들었으나 두 달 연속 증가세. 분야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1.6%, 서비스업 생산이 0.3% 각각 증가. 제조업만 놓고 보면 1.7% 증가. 4월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6.5%, 석유정제 생산이 11.2% 늘면서 제조업 증가세. 그러나 제조업 출하는 0.8% 감소했고, 이 가운데서도 반도체 출하가 14.1% 감소. 제조업 재고도 전월보다 2.5% 증가. 도소매업 생산은 전월보다 1.1% 감소했고 운수·창고업은 0.3% 증가. 소비를 보여 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1.2% 감소. 소매 판매액은 전월 대비로 2월 0.5% 감소했다가 3월 3.5% 오르더니 4월에는 다시 감소세.

■ 현대중공업이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로 주총 개최가 불가능해지자, 주총 장소를 변경, 법인분할을 승인.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0개의 댓글

연구소 일정

2월

3월 2021

4월
28
1
2
3
4
5
6
3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7
8
9
10
11
12
13
3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14
15
16
17
18
19
20
3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21
22
23
24
25
26
27
3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28
29
30
31
1
2
3
3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31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