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19년 4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1일
■ 효성화학 노사가 임금ㆍ단체협상에서 난항. 효성화학노조(위원장 조용희)가 9일 파업을 예고. 노조는 사측과 지난해 9월 20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올해 2월 20일까지 13차례 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 노조는 ▲기본급 17-18% 인상 ▲호봉제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을 요구.
■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두 번째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출범. 이로써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는 인천공항시설관리㈜ㆍ인천공항운영서비스로 늘어남.
■ 산업통상자원부 ‘3월 수출입 동향’.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471억1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 작년 12월 -1.7%, 지난 1월 -6.2%, 2월 -11.4%에 이은 넉 달 연속 감소. 수입은 6.7% 감소한 418억9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2억2천만 달러로 86개월 연속 흑자행진. 산업부는 3월 수출 감소 이유로 반도체 가격 하락, 중국 경기둔화 지속, 조업일 하루 감소, 기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반도체가 16.6% 급감했고, 석유화학도 10.7% 감소. 특히 20대 품목 중 선박(5.4%), 플라스틱제품(3.6%), 바이오헬스(13.0%), 이차전지(10.2%)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16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15.5% 급감하며 5개월 연속 감소. 중국은 작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26.8%.


2일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김경봉 조합원과 김정태 지부장 등 조합원 일곱 명이 농성 돌입. 이들은 콜텍 본사 3층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며 박영호 사장이 진전된 안을 들고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서울지부, 인천지부는 콜텍 본사 앞에서 ‘정리해고 13년,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지난 3월 7일 13년 만에 직접 교섭에 나온 콜텍 박영호 사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와 복직 요구를 모두 거부. 3월 12일 임재춘 조합원은 무기한 단식 중.

■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국가부채는 1천682조7천억 원으로 집계. 이는 전년보다 126조9천억 원 급증한 것, 이 가운데 4분의 3에 달하는 94조1천억 원은 공무원ㆍ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 국가자산은 2천123조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1조2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침. 이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 원으로 전년 대비 65조7천억 원 급감.


3일
■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앞에서 출범. 전국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에 “정몽준 재벌 특혜를 위한 대우조선 매각 중단과 조선업 재편 중단”을 촉구. 전국대책위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구속노동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월혁명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 전국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로 ▲현중그룹 정 씨 일가를 위한 국가 기간산업 헐값 매각 ▲현중그룹 3세 승계 사익 추구 국가 보장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원하청, 기자재 업체 노동자 고용 위기 등.
■ 경남 창원성산, 통영ㆍ고성에서 실시된 4ㆍ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에서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45.75%를 득표해 45.21%를 얻은 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0.54%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 통영ㆍ고성에서는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려, 당선.


4일
■ 민주노총은 일산 킨텍스에서 68차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사용자 방어권’에 대한 한국경총 요구안까지 다루면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7월에는 최저임금 노동자 공동파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예고. 최저임금 1만 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파업. 11월과 12월에는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을 내걸고 사회적 총파업.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월 국제수지 잠정치. 경상수지는 36억 달러 흑자. 2012년 5월 이후 82개월 연속 흑자 기록. 상품수지는 54억8천만 달러 흑자, 그 폭이 2014년 7월 54억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4년7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 수출이 1년 전보다 10.8%나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이 같은 감소폭은 2016년 4월 이후 가장 큼. 임금ㆍ배당ㆍ이자 등의 움직임인 본원소득수지는 3억6천만 달러 흑자, 지난해 8월 3억2천만 달러 흑자를 낸 이후 최소치.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34억3천만 달러 증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10억3천만 달러 줄어 2016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5일
■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CJ헬로 협력업체, 부산 해운대서부센터 운영사와 대구 수성고객센터 운영사.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두 협력업체가 강제 전환배치와 일감 뺏기로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원청 CJ헬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업체를 교체하고, 본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4일 “개성공단은 200여 개의 기업들과 5만5천여 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이라며 “공단 폐쇄로 20만 명 이상의 남과 북 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롭다”면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불가 입장.


7일
■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노조는 “국회 다수 정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8일부터 2주간 개최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가 비교적 정확하게 의석수에 반영되고 다양한 정책정당 출현 가능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라는 평.

■ ‘소요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군의 3급 비밀문건, 5ㆍ18 기간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시체’를 옮긴 기록이 나옴. 이 문건은 육군본부가 5ㆍ18민주화운동 1년 뒤인 1981년 6월 ‘광주사태의 종합분석’이라는 부제로 243권만 만듦. 문건 110쪽에는 5ㆍ18 당시 공군의 수송기 지원 현황이 ‘공수지원(수송기)’이라는 제목의 표로 작성. 일자와 내용(수송품목), 수량, (운항)구간, 비고란으로 나눠 공군이 수송한 물품 등이 기록. 1980년 5월 25일 공군 수송기의 운항구간은 3개. 첫 줄의 광주-서울(성남) 구간에선 11구(軀)의 환자를 후송했다고, 둘째 줄의 김해-광주 구간에서는 의약품과 수리부속 7.9둔(屯ㆍt을 의미), 서울-광주 구간에는 특수장비와 통조림 3둔(屯ㆍt)을 수송한 것으로 기록. 둘째 줄 ‘김해-광주’를 운항한 수송기 기록 옆에 ‘시체(屍體)’라고 적혀 있음. 공군 수송기가 김해로 나른 화물 중에 시체가 포함됐다는 의미로 해석.


8일
■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시청광장에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결의대회’. “공사는 간접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자회사 고용을 포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촉구. 부산교통공사에는 1천500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 500여 명이 소방설비ㆍ차량정비 등 업무를 하고, 1천여 명은 청소업무. 공사는 간접고용 노동자 중 200여 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을 제안하고 청소노동자는 자회사, 승강설비 유지ㆍ보수 노동자 등은 용역회사를 유지하자는 입장.
■ 경찰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한 민주노총을 향해 대규모 수사를 예고. 민갑용 경찰청장은 “3월 27일 전국노동자대회 국회 집단 진입시도 및 국회대로 불법 점거행위, 4월 2일 국회 본관 무단진입 시도 행위 등을 모두 병합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를 신속히 추가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공모관계도 명확히 밝혀 주동자는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힘.

9일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노사가 오는 4월 15일 교섭 재개. 이번 교섭에 박영호 콜텍 사장이 직접 나옴. 콜텍지회는 교섭 재개 합의에 따라 본사 건물농성을 해제. 그러나 임재춘 조합원은 한 달을 넘긴 단식을 이어가고. 노조 콜텍지회와 사측은 4월 9일 20시쯤 교섭 재개에 합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의 요구는 ▲부당한 정리해고 사과 ▲정년 되기 전 명예로운 복직 ▲해고 기간 정당한 보상 등. 현재 박영호 사장은 “대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해고”라며 모든 요구를 거부.

■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이 단둥항 그룹과 관계 기업 일부에 대해 재정비 판정, 이들 기업이 법정관리 절차로. 단둥항 그룹은 북ㆍ중 교역 최대 거점인 단둥항을 관리하는 업체로, 지난 2017년 11월 10억 위안(한화 약 1,700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이후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등 사업 부진. 유엔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단둥항은 북 무연탄을 수입하는 주요 거점. 지난 2016년 2월 중국 당국은 단둥항에 북 선박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림. 대북제재 여파가 중국 업체에까지 영향.


10일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경남 거제시 옥포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대우조선 매각반대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 개최. 금속노조 등 영남권 조합원 3천 명과 거제시민들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으로 두 조선소 노동자 모두 구조조정 대상으로 몰리고, 한국 조선산업을 후퇴시킨다고 비판. ▲밀실야합, 재벌 특혜 매각, 대우조선 매각 철회 ▲대우조선과 조선기자재업체 노동자 정리해고 분쇄 ▲문재인 정권 조선산업 정책 부재 규탄, 정책 마련 ▲국가 공적자금 손실 관계기관 처벌 등을 촉구하고 매각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

■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두 달 연속 20만 명대. 그러나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계속 감소, 취업자 증가가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때문임을 재확인. 또한 체감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사상최고치를 경신해 현장의 고용대란은 계속 진행형임을 보여줌.


11일
■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투쟁 경과 보고. 파인텍 지회는 14년 408일 구미 공장 굴뚝고공농성, 17년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굴뚝 426일 고공농성, 단식과 오체투지 등 극한투쟁을 통해서 19년 1월 11일 파인텍자본과 잠정합의. 파인텍 자본 김세권 사장은 잠정 합의 이후 지회와의 네 차례의 교섭. 노동조합 활동과 금전이 결부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등 불성실함으로 일관. 지회는 합의된 위로금과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투쟁이 불가피함을 피력.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4차 남북정상회담과 3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각각 밝힘.
■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께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지도하셨다”며. 김 위원장은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전함.


12일

■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1년간 위원장직을 맡아온 91세의 김영남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교체. 최 부위원장은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도 선임. ‘경제 사령탑’인 내각 총리 자리에는 당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이 된 김재룡 자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이 전격 발탁. 대미협상 라인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최선희 부상은 이번에 국무위원으로 처음 진입.


13일
■ 민주노총은 오후 3시 조계사 앞 도로에서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 ‘특수고용노동자 250만 명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 화물연대는 이곳에서 사전 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선언.
■ 북 최고지도자로서는 29년 만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한 차례 더 할 용의가 있다고, 단 하노이 회담이 재현되는 데 대해선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며 이른바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 미국의 이른바 일괄타결식 빅딜을 거부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 김 위원장은 또 미국과의 대치는 장기성을 띠게 돼 있다, 국가와 인민의 이익 문제는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장기화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밝힘. 김 위원장은 회담 시한을 올해 말로 못 박으며, 미국이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14일

■ 지난해 6월 당시 경제부총리를 만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매년 만 명씩 채용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그러나 신세계 계열사 11곳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원 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1,400여 명 감소. 구본준 LG 부회장도 1년여 전, “1년간 만 명을 새로 뽑겠다”고. 하지만 공시한 LG 계열사 20곳의 직원 수는 1년 전보다 800여 명 감소. 두 그룹 모두 주요 계열사 직원 수는 감소.


15일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ㆍ차량ㆍ휴대전화를 압수수색. 경찰은 지난 3일 민주노총이 국회 담장을 넘었던 집회와 지난달 27일 전국노동자대회,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 시위와 관련해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 민주노총은 “과도한 수사”라고 반발.

■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 원의 국비 투자.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 원 규모의 투자 예상. 문화ㆍ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천억 원을 투자.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천 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천 명당 1개(1천400여 개) 수준으로. 도서관ㆍ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 명당 1개(1천42개)에서 4만3천 명당 1개(1천200여개) 수준으로.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ㆍ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 유치원ㆍ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천억 원을 투입,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일 계획. 시ㆍ군ㆍ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


16일
■ 공공연대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분회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 “고객센터 용역 상담원들이 자산관리공사의 핵심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공사에 직접고용돼야 한다”고 요구.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13일부터 파업. 자산관리공사는 용역업체에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 콜센터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들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국가 채무조정 정책을 상담하거나 국유재산 관리 상담업무.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 138명 중 조합원은 103명.

■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기억식은 ‘4ㆍ16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설 부지 앞에 노란색 대형 리본과 노란색 바람개비들이 놓여 있는 임시단상에서 개최. 5000여 명의 참석자. 엄숙하고 숙연한 분위기 속에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50명의 학생과 11명의 교사들을 추모. 장훈 4ㆍ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17일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대우조선지회ㆍ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ㆍ고발. 이 회장이 대우조선 지분 헐값 매각을 강행하면서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
■ 볼턴 보좌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에 대해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징후(real indication)”라고. 그는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 이뤄져 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함.

18일
■ 한국지엠이 인천부품물류센터를 세종부품물류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노사 갈등이 고조. 인천부품물류센터는 부품업체에서 자동차 AS부품을 받아 한국지엠 직영정비센터나 대리점에 공급. 인천ㆍ세종ㆍ창원ㆍ제주 등 전국 4곳에 있는 부품물류센터 중 인천이 규모가 가장 큼. 정규직ㆍ비정규직ㆍ사무직 120여 명 근무. 한국지엠은 올해 2월부터 이전ㆍ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 연간 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 인천부품물류센터 연간 임대료가 23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딱 임대료만큼만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
■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제시. 상반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나쁘기 때문. 수출 축소와 투자 위축이 생각보다 심함. 물가도 당초 예상보다 낮음. 하지만 올해 하반기 경기는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봄. 반도체 경기, 미ㆍ중 무역분쟁 등이 지금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여전히 장밋빛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


19일
■ 자유한국당이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무력화해 식물노조를 만드는 법을 지난 11일 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직장검거 금지와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중장기 관점으로 정비 ▲파업 시 대체근로 포괄 금지 규정 삭제 소수 의견 제출 등 자본이 요구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 금속노조는 4월 16일 4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악시도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안을 논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원회가 열리는 첫날 18만 전 조합원의 2시간 이상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악안이 고용소위에서 합의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면 비상중집을 소집해 무기한 총파업과 세부 파업 전술을 논의한다”라는 총파업 전술을 결정. 민주노총은 4월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악 입법을 강행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서기로.
■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을 포함해 4명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것.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3명으로.

20일
■ 상수도와 댐ㆍ보 같은 수자원시설을 점검ㆍ정비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미적.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홍수ㆍ가뭄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지만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으로 규정.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에서 제외시킨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거리로.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위원장 이천복)는 광화문광장에서 결의대회.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시설 점검ㆍ정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ㆍ사ㆍ전문가협의체를 4월 중으로 구성하라”고 촉구.
■ 미국 내 대표적 매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은 “지금 볼턴의 이 발언은 제3차 수뇌회담과 관련한 조미 수뇌분들의 의사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제 딴에 유머적인 감각을 살려서 말을 하느라 하다가 빗나갔는지 어쨌든 나에게는 매력이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고 비난.
■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외집회. “오늘의 투쟁은 문재인 좌파독재를 막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더 멀고 험한 길에서 함께 싸우자”고.


21일
■ 서울교통공사 소속인 서울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구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인력부족을 호소. 보안요원은 1년 계약 만료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고객안전원(역무원)은 심야시간대에 1인 근무를 하며 역사를 지키고 있음. 노동자들은 “공사의 인력충원ㆍ정규직 전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 공사와 9호선 소유주인 서울시에게 인력충원ㆍ고용안정 대책 요구.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3단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대상 기관이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담은 세부 설명자료를 최근 배포.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단계 중앙정부ㆍ공공기관, 2단계 지자체 출연기관ㆍ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기간제ㆍ파견ㆍ용역 포함)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지난 2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 관련 지침을 발표. 그런데 실태조사와 전환기구를 설치해 추진한 1ㆍ2단계와 달리 3단계는 기관별로 민간위탁사무 타당성을 검토해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2일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이 정리해고 13년 만에 복직. 콜텍 사측은 2007년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합의금을 지급.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은 오는 5월 2일 복직해 5월 30일 퇴직. 복직 기간 임금은 조합원 25명에 지급하는 합의금에 포함. 회사는 국내 공장을 가동하면 희망자만 우선 채용하기로 합의. 합의에 따라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 노사는 일체의 민ㆍ형사ㆍ행정상 소송을 취하하며, 본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상호 간 일체의 법적ㆍ사실적 권리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합의.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이 기소대상에 포함돼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기로. 공수처장은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받은 추천위원회에서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후 대통령이 임명. 공수처 수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여야4당 사법개혁특위 종전 합의사항을 기초로 하고,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되 보완책을 마련.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연동형-권역별 50%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골자.


23일
■ 민주일반연맹은 “직무급제는 정규직과의 차별에 더해 기존 무기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자 간 차별까지 이중차별을 만드는 임금체계”라며 “최저임금으로 시작해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저임금 모델”이라고 지적. 이들은 직무급제 폐기와 전국 단일호봉제 적용을 요구.
■ 고용노동부와 울산시가 ‘울산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열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반발.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깎기로 지난해부터 임금이 체불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사태는 해결하지 않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구인ㆍ구직을 연계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비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0여 명은 채용박람회가 열리는 울산 동구청 2층에서 열린 박람회장 입구에 누워 “하청 체불임금부터 해결하라”고 촉구. 채용박람회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각각 17곳, 8곳이 참여해 취부ㆍ용접ㆍ도장ㆍ족장ㆍ전기 등 300여 명을 채용하는 자리로 마련.

24일
■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원청을 향해 직접교섭을 요구한다”며 “단위사업장 요구를 넘어 산별의 공동요구안을 중심으로 한 교섭을 하자”고 촉구. 교섭을 요구한 이들은 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희망연대노조와 산하 간접고용 노동자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ㆍ현대차ㆍ기아차ㆍ현대제철ㆍ포스코ㆍ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현대위아ㆍ현대모비스 등에 ‘금속노조 간접고용 공동요구안’을 발송. 노조 간접고용 공동요구안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차별적 처우 금지 ▲단체행동권 보장 ▲불법파견 확인 시 정규직 전환 등 4가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간접고용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원청-사내하청지회 동수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며,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
■ 정부가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앞의 두 추경이 초과 세수로 재원을 조달한 것과는 달리,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해, 올 들어 세수 상황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 줌.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 원,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천억 원을 배정해 경기부양용 추경임을 분명히 함. 특히 일자리 예산 1조8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일자리를 7만3천 개 만든다는 계획.


25일
■ 2018년 임금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화토탈노조가 전면파업 돌입. 노조는 지난달 23-28일 1차 시한부파업. 노조는 “1차 파업 종료 후 노조가 먼저 교섭을 요청하고 대폭 수정한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회사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힘. 노조는 지난 24일 교섭에서 임금인상 요구율을 4.3%로 수정. 최초 요구안(10.3%)에서 8.3%로 양보, 이번에 2차 양보안을 낸 것. 임금성 요구안도 최초안(6개)에서 3개(복지포인트 인상ㆍ주간근무자 수당 및 직책수당 신설)로 줄임.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블라지미르 뿌찐 러시아 대통령 간 북러 정상회담 공식 개최. 블라지미르 뿌찐 러시아 대통령은 “한(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에 대한 체제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우리가 북 체제보장에 대해 논의할 때는 6자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것(6자회담)은 결과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상황이고, 북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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