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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안의 마련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7-09-10 08:29
조회
848

오늘 폭로문서는 노동당과 녹색당의 정치, 선거제도에 대한 논평문서 및 정개특위에 대한 압박에 대한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은 지난 달 21일 국회 정개특위(6월 27일 설치)의 첫 회의에 맞추어 발표한 논평과 지난 1일의 두 번째 회의에 대한 논평 문들인데 무엇보다 자신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내용과는 달리 너무나 온건한 행동을 전개하는 문제에 그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작금의 내용이 절대로 까지는 아니어도 수용 불가하다면 가두를 위시한 다양한 장소에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데 이러한 내용까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문서는 총 2제의 문서들로 먼저 ‘정치, 선거제도 개혁안’관련의 문서는 정개특위 활동에 대한 당부의 언사에서부터 시작해 현행의 선거제도를 비판했고 이어서 정당법을 참정권과 관련해 비판 했습니다. 권리의 제한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특정 세력들에 유리한 제도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문서는 정개특위에 소위 기대를 가지고 본 그야말로 시민단체 류 의 논평, 비판을 너무나 많이 연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한 바 있음에도 이들이 일단은 선거제도를 위시한 참정권제도의 개정권을 지니고 있다고 사고한 탓에 이 부분에서 자신들의 독자성을 찾아보기 힘든데 이들을 날아가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부탁, 기대하는 형식으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비록 작금의 선거법을 위시한 참정권 관계 법안들에서 예비 검속 형식의 독소조항의 폭로는 당연한 것이고 이들 역시도 폐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실질적인 기동성은 제도권의 일정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이어서 자신들의 7개조의 선거제도 개혁사안을 기술, 피력했고 이들은 당연하게 현 시기까지의 제도들에 비해서는 비 할데 없이 좋은 제도들입니다만 4번의 경우는 516 이전의 의석수에 비해서도 턱없이 못 미치는데다가 무엇보다 이전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과거의 전면 비례대표제 보다 당연하게 후퇴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실하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혁 중심으로 사고하는 한계이자 치명적인 그리고 유해한 점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현 시점의 소위 정개특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중선거구제가 개입한 조항도 비록 기초 의원에 한정하지만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미에는 소위 정개특위의 역할과 위력을 기술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독자성을 오히려 더 문제시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토론과 협력의 대목은 이의 최 압권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척결의 대상들이어서만이 아니라 독자성의 측면에서도 이미 상당부분 포기했고 제도의 개혁에만 집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음으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에 대한 문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진술로부터 시작해 이 또한 불평등 선거라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비례는 1/3 정도만의 의석을 배정받는 수준인 점을 재 폭로했고 이들을 역시 개혁 앞에서도 기득권만은 포기하지 못하는 점까지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하게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논의 촉구라는 점만 존재할 뿐 행동조직을 선언한 점마저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기술했고 한국의 형태에 현존의 선거제도가 맞지 않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기술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주장, 규명하면서 이 개혁안까지 봉쇄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서 역시 이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의원 정수의 증가가 유일한 부분인데 이 정도는 오히려 ‘정치 변혁(물론 용어의 부족함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미대선 국면에서 버니 샌더스의 이 용어의 사용을 고려하면 더욱요!)’을 경과하면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닌 미국과 일본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주, 제국, 열강 들의 의석과 동석에도 해당하는 의석수도 획득할 수 있는 점을 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이어 소위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형태를 적용한 결과를 폭로했고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재차 피력 했습니다. 문서의 말미는 거대 정당들의 이해관계들로 인한 선거제도 등의 참정권 제도의 왜곡 문제를 폭로했고 최 말미는 투쟁마저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의회의 제도권의 일정을 둔 의회주의, 제도주의, 합법주의의 산물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시기에 정치 제도 이 중에서도 참정권 제도 역시 혁파를 절실하게 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시기까지 반세기 이상을 유지해 온 이유는 그 동안 변혁 파를 위시한 소위 노동, 좌파 진영들의 역량 증가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는데 문서들은 투쟁 내용 중심이어서 그런지 바로 이런 역량의 문제를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서의 최 말미 역시도 정개특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종결해 더더군다나 독자성 역시 포기한 상황을 노정했고 현 시기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관철 방법이 바로 독자적인 활동 방법임을 망각하고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발현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위시한 참정권 제도 역시 이들의 문서들의 폭로와 같은 것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민주국가라고 사고하는 것이 이상할 만큼 지나치게 봉쇄적인 조항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로 이들을 붕괴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변혁 파들의 실천은 필수 이상의 요소들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의 정치, 선거제도에 대한 논평문서 및 정개특위에 대한 압박에 대한 문서들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정치, 선거제도에 대한 논평문서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news_comment&category=1650143&document_srl=1737902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a%b8%b0%eb%93%9d%ea%b6%8c%ec%9d%84-%eb%b2%84%eb%a6%ac%ea%b3%a0-%ea%b5%ad%eb%af%bc%ec%9d%98-%eb%9c%bb%ec%97%90-%eb%a7%9e%eb%8a%94-%ec%a0%95%ec%b9%98%ef%bd%a5%ec%84%a0%ea%b1%b0/

 

 

정개특위에 대한 압박에 대한 문서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news_comment&category=1650143&document_srl=1738887

 

 

http://www.kgreens.org/commentary/%ea%b3%b5%eb%8f%99%ec%84%b1%eb%aa%85-%ea%b5%ad%ed%9a%8c-%ec%a0%95%ea%b0%9c%ed%8a%b9%ec%9c%84%eb%8a%94-%eb%8f%85%ec%9d%bc%ec%8b%9d-%ec%97%b0%eb%8f%99%ed%98%95-%eb%b9%84%eb%a1%80%eb%8c%80%ed%9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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