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녹색당의 이전부터 이어져 온 소위 선거제도 개혁 연속물 중 드디어 선거제도개혁실행을 선언한 논평문서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이 선거제도를 위시한 참정권제도의 개혁 관련 문서들을 폭로할 때마다 무엇보다 역사법칙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급진적인 전환만 존재한다고 비판 했었는데 이들은 아직도 점진적인 전환을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지난 달 28일 자당 녹색당을 포함한 노동당, 우리미래 3당에 다른 민족주의 계통의 정당 민중연합당과도 4개 정당 연석회의 구성을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작해 이 구성을 위한 자당 녹색당이 지난 달 2일부터 앞 서 언급한 정당들과 정의당까지를 회동한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폭로한 대로 지난 달 14일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문서는 4당 연석회의의 구성이 선거제도를 전환해 기득권을 청산하려는 의지의 표명이자 새로운 정치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점은 제도적 개정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참정 우선적인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소위 정치에 있어서의 부패와 무능을 언급하면서 이의 원인으로 선거제도 즉 참정권제도로 보고 있고 이 제도 개혁을 위한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점은 일단 선거제도의 혁파는 변혁 파에도 절실한 점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지면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선거제도가 나쁜 형성을 한 측면만 존재하고 이를 구성한 역학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TF에서 취급할 내용으로 국회 및 광역의회 등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16세 인하 등등의 참정권 관련 개정사항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하고 제 54차 전국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한 사실 등을 추가로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이 개혁 안을 바탕으로 자당 녹색당이 각 당과 참정권 제도의 개혁을 위한 공동대응으로 돌입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문서의 말미 절에서는 4당이 공동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 달 13일 기자회견을 하는 사실을 진술했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돌입하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최 말미에 있어서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정치를 붕괴하기 위한 첫 단계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새로운 정치판의 형성을 위한 정치개혁에 당원들이 앞장서면서 녹색당의 시민정치를 조금씩 그러니까 점진적인 실현을 한다고 기술하면서 종결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전에도 이미 비판한 것처럼 기득권을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고수하려는 측에 비해서는 너무나 약한 대응이고 만시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이야 말로 실체적인 의지마저도 의심할 수 있는 아니 의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무엇보다 한 순간에 성취해야 하고 소위 기득권 정치의 붕괴 역시 당연하게 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작금의 역량의 판도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소시민적인 내용들의 정치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소시민 진영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제도들이 역량의 판도를 반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선거제도의 전환 역시 변혁 파들이 쟁취해야 하는 제도임은 맞고 이는 이전에도 언급한대로 이 지점에 적극 개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선거회의론 역시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선거제도를 위시한 참정권 제도도 전환을 하려면 단 번의 전환으로 가능한데 이제까지의 이 문서를 포함한 문서들 모두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더해서 대응을 지나치게 온건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독자성, 주도성의 면에서도 자신들의 활동보다 대응의 대상인 국회 진영을 상당부분 의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도 자신들이 언급한 단계에서의 시간(정확한 시간이 아닌 예측 가능시간)보다도 더 지체하는 경향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현 시기의 참정권 제도의 혁파가 민주주의 확장의 한 요소이고 계기이지만 이 역시도 투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들 문서들에서의 투쟁은 제도요소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온건한 시민, 사회 단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득권정치의 근원을 제거하는 내용 역시도 부재(즉 제도의 교체를 거의 만능으로 보는)하고 무엇보다 국가의 성격이 집권세력의 성격을 반영하는 국가관 역시도 누락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에서의 확장 역시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절실하게 요구하지만 아직은 정당 차원에서의 회동과 연합을 주로 바탕으로 하는 점 역시도 너무 느린 속도의 대응과 맞물리면서 전체 투쟁의 지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전 문서에는 시민불복종을 천명했지만 이 역시도 지극히 미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정권과 관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멸, 혁파해야 합니다만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장 내용들은 소시민진영측면에서만 거의 대부분 존재하는 현실과 변혁진영들의 초 좌파적인 행동 둘의 조합으로 인한 지체 상황을 탈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선거제도 개혁실행을 선언한 논평문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kgreens.org/commentary/1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