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녹색당이 지난 4일 발표한 정책공약, 정치개혁의 5번째로 제시한 선거법의 교체와 소위 공정(??)한 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한 논평 문으로 이 종류들은 너무나 자주 보아 온 것인데 이 역시도 지난번에 폭로한 바 있는 노동당의 기자회견 관련문서와 거의 대동소이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일단 이전부터 이래왔듯이 현행의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부터 시작해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할 공정한 선거제도의 개혁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 역시도 노동당의 회견문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일정 정도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국회가 기득권 세력임을 폭로한 대목은 역시 모순으로 이를 확인하고서도 개혁을 주장하는 점은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고 가능할지 모르는 ‘개혁안’에 지지를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대선주자들을 언급한 대목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총선(국회의원선거)만이 아닌 지방선거에도 적용하자고 한 점은 진일보한 점이고 무엇보다 문서는 3대의 혁신 기획들을 제시했고 이 점은 이전의 이 주제들의 문서들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제들을 실행할 유일한 과정은 자신들도 언급했듯이 이미 소위 기득권들에 봉쇄당하고 무엇보다 유력 후보들조차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을 목도한 것을 감안하면 정치 변혁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를 주장하는 대신 실행 주역들은 무엇보다 기득권 세력들과 침묵한 후보들도 포함한 소위 개혁(^^)대상들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제법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의 일정에 대한 것도 이들의 역량을 일단 감안하면 다소 무기력한 것 또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일정에 대해서 용인을 한 듯 점은 이 무기력만을 이유로 보기에는 너무나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으로 돌입해 포괄적 개혁에 당도하면 이 부분을 또한 3분하고 있는데 먼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감축안에서는 이들 권한 부여를 각 16, 19 세로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시작해 우리들의 현실과 얼마 전에 있었던 불란서/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의 결과를 인용해 극단적으로 비교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독일의 19세 연방 의원의 탄생도 망각하지 않고 원용했습니다. 두 번째의 결선 투표 안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적용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 전부터 있었던 소위 사표 론에 책임을 주로 강조하면서라도 결선투표제를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민의 정치 참여 자유와 동시에 문턱을 낮추고 참여를 강화하자고 주장했고 자신들이 그 동안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받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이들 역시 봉쇄할 경우 역시 무기력해진다는 단점을 그대로 노정한 상황인데 한꺼번에 소멸케 하려면 역시 정치변혁이외의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혁신 기획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4분 했고 이들 역시도 대부분 이전부터 주장하던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들인데 가장 먼저 언급한 비례성 높은 제도는 (노동당이 그동안 주장해오던) 전면 비례대표제라고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언급한 비례대표 순번의 유권자(이 부분은 일정정도 불가피 할 수도 있지만 … 추가) 결정제도는 이 문서에서 처음 접한 것으로 그 동안 특히 이 비례대표를 둘러싸고 해서는 안 될 어떤 언사까지 너무나 태연작약하게 저지르던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늦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독일식도 언급한 점은 일부 혼란스러운 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관성의 문제로 볼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1인의 담당인구를 13만으로 감축하는 안인데 이 안은 오히려 제 2 공화국 시기까지의 10만 담당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그 동안의 우려도 담았고 이를 불식할 방법도 일부 담았지만 이 점은 장래에 누구든 국회의원을 위시한 의원이든 평의원이든 평의회원이든 할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기술했지만 이는 전환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로의 전환을 미래로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성의 진입장벽 축소를 주장했고 동시에 이의 구체 상으로 의석배정에 있어 1/n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점 역시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들 모두를 제시하면서 서로 다른 나라들에 있는 현실상 예의 제시 및 원용이 가지각각인 불가피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생성했습니다. 마지막은 지방선거 혁신 기획으로 이 역시도 3분해 첫 번째로 지방선거의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주장했고 여기에는 생각도 하지 싫은 예를 인내하고 제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선거에서의 지역정당(유권자 정치단체)을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고 여기에는 소위 유산 진영의 폐지안에 맞선 녹색당의 대항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주제는 가장 간헐적(상에서 언급한 이제 거의 처음 출현한 비례대표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으로 제기한 주제인데 이것 또한 시급하게 해야 할 것으로 무엇보다 현재의 정당법의 시 도 당 수 구비 조건의 폐지와 맞물려야 할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당기호순번제의 폐지와 추첨 순번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종결했습니다. 이 역시도 녹색당이 여러 번 제도 및 비 제도로 항의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정세 주도력을 지닐 행동을 하는 것인데 현 시기 정치 과정의 변혁이 중요하지만 이들 주제들을 변혁 진영들이 거의 취급하지 않거나 이미 이행과는 동떨어졌다는 이유로 취급 자체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정치제도의 변혁 역시도 변혁 진영들이 취급하면서 주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주제들이지만 이를 거의 취급하지 않으면서 대부분 이런 비 변혁진영들의 시시때때로 이상의 논평과 기자 회견 류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녹색당의 지난 4일 발표한 정책공약, 정치개혁의 5번째로 제시한 선거법의 교체와 소위 공정(??)한 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한 논평 문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kgreens.org/commentary/19%eb%8c%80-%eb%8c%80%ec%84%a0_%ec%a0%95%ec%b1%85%ea%b3%b5%ec%95%bd5_%ec%a0%95%ec%b9%98%ea%b0%9c%ed%98%81-%eb%b0%94%ea%be%b8%ec%9e%90-%ec%84%a0%ea%b1%b0%eb%b2%95-%ea%b3%b5%ec%a0%95%ed%95%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