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지난 15일 발표한 녹색당의 거액의 선별과정의 대안으로 주장, 제시한 아동 수당 기본소득에 대한 문서로 무엇보다 변혁의 이유여야 할 상황을 적의 발명품(기본소득이 이미 밀턴 프리드만 등의 일군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사실은 지난번에 폭로한 바 있습니다.)으로 대안을 주장하는 문서입니다. 이미 소위 개량주의라는 점들이 대부분 이러하기는 하고 어제는 이미 종결했다시피 한 사민주의에 관한 도서들을 관련 소개문과 함께 폭로한 바 있는데 여전하게 구 개량주의들의 잔존 등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또한 아니 더 심각하게 현존 체제의 소멸해야 할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몇 몇 이상의 변혁 주의 진영에서 이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하게 전항에서 기술한 것처럼 사민주의(자)에 관한 도서들의 출간은 물론 이러한 기본소득의 논리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장하는 정당이 생태 지향의 정당인 점은 어떤 모순도 볼 수 있는데 가령 이의 기본소득의 비 조세 적(또는 공공 영리적) 재원의 문제는 ‘반 생태’적 작용도 당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다른 비 생태나 반 생태(물론 반 민중 등을 공개적으로 지향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의 정당의 경우라면 이토록 심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생태 정당은 모순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위 사민주의는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체제의 일부로 기능하는 점 또한 명백하게 확정한 내용임에도 여전하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점은 공기화한 의식의 마비로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작금에 경험하고 있는 각종 억압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넘은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아동수단을 둘러 싼 논쟁의 재 점화 사실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지난해 예산안 합의 시점을 경과 후 국회를 통과한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대신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의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도입 초기부터 0 ~ 5 세 아동의 모든 가구에 이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애초의 0 ~ 5 세 아동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던 아동수당을 상위 1/10(10%)을 배제한 결정이었던 사실도 폭로했는데 이후에는 국회가 18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주장을 한 사실과 대조적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 상위 1/10을 제외하기 위한 행정 비용 규모의 1150억 원 육박 사실을 강조해 전자의 의도의 효력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연결해서 이들 소득 상위 1/10의 가구에게만 자녀세액 공제를 추진한 것 역시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단락을 교체해 금융재산조사, 우편통보 등의 행정비용을 반영한 1150억 원의 보편수당 운용 시의 행정비용 100억보다 11배 이상 높은 것을 폭로했고 여야 의원들이 복지예산을 3/2조(1조 5천억 원)을 삭감하고 지역구 개발사업 1조 이상(정확히 1조 3천억)를 추가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단을 교체해 아동수당을 아동의 빈곤예방,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 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제도임을 주장, 기술했는데 이는 일단의 권리의 문제를 제기한 점까지에는 맞으나 이 보장을 위한 구체제의 억압 수단의 강화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아니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이의 부연의 의미로 부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아동의 존재이유로서의 소득의 보장을 기술했고 이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소득의 자격을 존재보다 더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는데 연결해서는 여성의 출산 도구화의 인식과 아동수당의 장학금화를 비판하면서 일단 종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의 함의로 저 편 즉 국회 등과 함께 현존의 생활양식의 지속을 전제로 한 인식을 한 문제를 노정했고 보편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금전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문서는 말미의 단락으로 향하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논쟁에 대해서 자격 대신 복지와 기본소득의 확장이라는 모순을 한꺼번에 기술했습니다. 이미 상에서 그리고 이전의 문서에서 기본소득의 창안이 신자유주의자로부터 시작한 사실을 기술, 폭로했는데 문서의 말미에는 이의 모순을 압축적으로 표명 했습니다. 그야말로 트로이의 목마를 도입한 문제라고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시민들의 요구와 한국사회의 저 출산의 심각성을 수용하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위한 법 개정을 강조, 피력했는데 너무나 비 독자적인 요구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하게 독자적인 사고의 부재 내지는 부족으로 인한 독자적인 행동의 역시 이것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물론 이들 비 독자적인 상황의 종내 무산 시 시민들의 행동을 경고했고 녹색당 여기도 함께 하겠다고 주장, 강조했지만 이는 후위로도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비 독자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의 행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문서에서 일부는 폭로, 기술한 이와 같은 사안 역시도 바로 과학 변혁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연하게 개량을 목표로 삼는 정당의 한계는 여기에서도 상당부분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개량의 목표에서도 적의 내용을 지향점에 포함하면서 날카롭지 못한 다소 이상에서 무딘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런 식으로 현 시기의 이와 같은 대립을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진영의 행동 역시도 저들의 행동을 본 후에 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은 상당한 후위의 실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녹색당의 거액의 선별과정의 대안으로 주장, 제시한 아동 수당 기본소득에 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b%b9%84%ec%8b%bc-%ec%84%a0%eb%b3%84%ea%b3%bc%ec%a0%95-%eb%8c%80%ec%8b%a0-%ec%95%84%eb%8f%99%ec%88%98%eb%8b%b9%ec%9c%bc%eb%a1%9c-%ea%b8%b0%eb%b3%b8%ec%86%8c%eb%93%9d-%ed%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