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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은닉 불가능한 비밀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7-12-08 07:27
조회
415

오늘 제시 문서는 사회주의자의 기본소득의 은닉 불가능한 비밀에 대한 문서로 역시 기본소득의 ‘출생의 비밀’을 위시한 은닉 불가능한 몇 몇 가지의 비밀들을 폭로한 문서입니다. 물론 문서 역시도 올바른 지향으로서의 과학 변혁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한계를 두고 있고 비록 은닉 불가능한 비밀들을 폭로한 점에서의 공로를 지니고 있지만 주제 특성 상 변혁의 일부마저도 트로이의 목마 적 성격을 지닌 것 까지는 폭로하거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소위 진보적 또는 사회적 기본소득 즉 사회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진영까지도 역시 폭로해 이제까지의 사민주의 등등의 소위 현존체제 인정 세력들처럼 독자성을 상실한 모습도 폭로한 상황이지만 이의 방지를 위한 사상, 주의, 사조, 조류, 이념의 부활까지는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장문으로 기본소득에 관해서 자세하게 폭로한 문서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행스러운 일로 이제 과학 변혁의 사상, 주의를 강화하는 색채를 발현할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기본소득이 ‘저항의 밑거름’이 아닌 ‘지배체제의 트로이목마’라고 정확하게 폭로, 일갈했고 현 시기 정치권 및 진보 진영에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열풍 상황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임을 밝히고 있고 서구권의 상당수(분란/핀란드, 화란/네덜란드, 가납대/캐나다 등)에서 실제 정책에서 이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상황까지 기술했습니다. 물론 이전 문서에서 작성했을 서사/스위스에서의 국민투표 회부 등도 이의 예에 준한다고 볼 수 있고 문서는 이어서 한국의 진보진영의 상황을 기술한 후 이를 희망적인 대안으로 간주하는 주장을 전개한 사실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대조적으로 가납대/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의 좌파 및 반 빈곤운동 단체들의 기본소득 반대운동의 상황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단락을 교체해 기본소득의 ‘출생의 비밀’을 폭로했는데 여기에는 관념상 창시자 군으로 오도할 일군의 (근세 및) 근대 변혁의 인물들을 제시했고 이어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위시한 몇 명을 제시하면서 창시자들 중 주목할 인사로 밀턴 프리드먼과 이의 유사한 성향의 인사 찰스 머레이를 폭로했습니다. 이 정도면 적의 트로이 목마로 호칭하기엔 너무나 손색이 없을 상황인데 이 점은 이미 사상, 주의 차원(그로버 퍼 교수가 지목, 폭로한 일군의 인물들을 위시한 몇 몇 이상의 소위 변혁 운동가로 알려진 인물들의 사상, 주의)에서도 행한 바 있으니 이들의 하위로서 이러한 것을 발명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수고를 덜 들이고도 가능했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소위 신자유주의의 총아들을 위시한 유산 진영들이 이것들을 찬양, 고무한 사실들을 폭로해 ‘출생의 비밀’의 확고한 성격을 부각, 피력했습니다. 문서는 다시 문단을 교체하면서 소위 기본소득 주장자들의 사실과 다른 오도된 주장을 인용문을 제시하면서 폭로했고 기본소득의 소위 역행성 즉 현존체제의 발전과 현존체제에서의 (구속적) 요소들의 강화를 전제한 점도 폭로했고 이의 핵심적인 구속요소로 ‘노동 시장에의 강제 편입’을 폭로했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은 이것들만 강화한 것은 아니고 당연하게 누군가가 지적했던 화폐제도의 강화와 같은 점을 지적했던바 오히려 현 시기에 누군가의 저작에서는 더 극명하게 위험마저 초래하는 점까지 폭로한 송홍병/쑹훙빙의 ‘화폐전쟁’과 같은 도서만 보더라도 오히려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기본위험(물론 당연하게 위험은 기본에만 머물지 않겠지요!!!)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 몰릴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과학적인 변혁의 입장에서는 자본(론)의 화폐(론)을 보면 오늘 날의 위험까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존 클라크를 통해서 현존체제의 야만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 기구들 중심으로 이 기본소득의 실질 의도를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이어서 서구 국가들의 실시의 상황들을 폭로, 기술했고 복지의 삭감이라는 역시 핵심적인 위험을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기본소득은 가까운 위험에서 먼 위험까지 다종의 위험들을 증폭하거나 생성해 온 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말미에 도달하면서 소위 진보적 또는 사회적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폭로했고 운동진영 일부의 위험한 착각까지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규모 액수를 폭로해 기본소득의 체제 유지의 성격을 재차 폭로했습니다. 또 여기엔 오히려 감소해야 하는 노동소득세(근로소득세)가 재원으로 포함한 사실도 폭로해 사실관계에서 그리고 의미의 관계에서의 폭로는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사상, 주의에 있어서의 시각의 폭로는 약하거나 부재한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에 참가하는 진보, 운동 진영 일각의 수정주의나 개량주의의 성격까지 폭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위시한 유산 진영의 트로이의 목마는 여러 가지인데 기본소득은 이의 경제적인 성격이 강한 트로이의 목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사상, 주의차원에서 특히 변혁 사상, 주의 차원에서도 이를 발명하고 식재한(심은) 상황으로 그동안 20세기 또는 이전 세기의 변혁들의 붕괴과정에서의 정신적인 트로이의 목마들을 제시 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도 물질적인 환경에서의 역천적인 과정으로 변혁의 붕괴를 다수의 세기들에서 확인한 것이지만 정신적인 장치들은 이 물질적인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저들이 발명하고 육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소득을 위시한 극복대상의 것들이 이미 지향점 내지는 지향 목록에 포함한 것인데 바로 지난 19, 20세기를 위시한 지난 세기들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현존체제의 사상, 주의마저도 생성하는 지속성이야 말로 기본소득과 같은 트로이의 목마도 너무나 쉽게 생성한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있는 것처럼 기본소득의 재분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자의 기본소득의 은닉 불가능한 비밀에 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ocialist.kr/universal-basic-income-trojan-horse-of-the-capitalist-system/

 

전체 2

  • 2017-12-11 17:36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WRAK-5&id=44


  • 2017-12-31 20:19

    진보정당들이 고무적인 분위기의 형성 아니 생존의 극복마저 방해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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