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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규모 포괄정당을 보는 시각
오늘 폭로문서는 사회주의자의 정의당의 연립정부 참여와 관련한 내용 등을 비판한 문서인데 이 문서는 표면적으로 정의당의 연립정부 참여에 관한 만 1개월 보름 여 전의 오랜 문서이지만 IBT(국제 포이십유기/볼셰비키 경향)의 문서에서 비판한 것처럼 정의당을 진보 (좌파) 정당으로 보는 오류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비판에는 IBT 문서에는 없던 사회진보연대를 추가했는데 이들 폭로대상의 단체들은 정의당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시각의 혼란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한 시기에서는 변혁운동을 한 단체들이라는 점에서는 너무나 큰 충격 아닌 충격이지만 무엇보다 변혁 세력의 약화 내지는 한국과 같은 몇 몇 이상 국가들처럼 부재마저 경험하는 세계 곳곳에서 역학 관계를 노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서는 대선 전후의 소위 연정 논의의 상황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심 상정 전 후보의 대담 내용의 일부의 폭로 등 핵심적인 연정참여와 관련한 내용을 폭로 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의 초, 극 당위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술했고 이 첫 번째의 말미에서 이 초, 극 당위적인 내용에 입각한 행동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의 원인으로 노동운동의 심각한 기회주의 오염을 지목했습니다. 다만 지면제한을 고려하더라도 이 점은 무엇보다 지향 목표의 소멸(1/4세기 전의 소위 동구권의 붕괴 등 거대한 패배의 후과 등)에 의한 패배 누적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데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아서 이들의 사상, 주의적 한계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까지의 초, 극 당위 등에 대해서 기술한 것을 정리하고 본론으로 돌입했는데 IBT의 문서도 폭로한 정의당의 진보정당 성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정의당의 진보정당성에 대한 질문과 연립정부 참여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시작해 이미 이전에 폭로한 두 문서를 근거로 한 정의당의 비 진보정당을 재강조,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의당을 자유주의(오늘날은 사민주의라고 해도 그다지 차이는 없는데 이미 이들이 수렴한지는 꽤 오랜 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걸리미 학[과]이빈/제레미 코빈과 같은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정당으로 규정했고 굳이 구분을 위해 자유주의 좌파정당(일반적인 노동자나 민족주의 등에 입각한 좌파정당들과는 다른 의미입니다.)으로 최종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의 말미에서는 이 연립정부 참여를 일련의 사건들의 배반의 완성으로 규정했고 소위 정의당을 진보 (좌파) 정당으로 포장하는 일부의 진보 정치 세력들을 비판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포장을 하는 자들을 폭로, 비판 했는데 이 대상엔 이미 전항에서 밝힌 것처럼 노동자 연대와 사회변혁노동자당 그리고 민주노총의 방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포장에 대한 대안으로 정의당에 대한 폭로를 주장했고 이어 사회진보연대 등에 대해서도 폭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엔 사회변혁노동자당의 행태를 폭로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맞습니다만 이 네 번째의 후반부에 있는 일부 진보세력들의 정의당에 대한 오류의 태도에서만 대중들이 정의당을 진보로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의 역사적인 축적의 부산물 이상의 원인에서 유래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점에 대한 비판과 폭로는 이미 대중들이 소위 민주당조차도 보수, 우파가 아닌 존재로 보는 사실에 편승한 것을 강조해야 맞는데 이 내용까지는 찾을 수 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내의 만연한 속물적인 태도를 원인으로 지목했고 일단 그 동안의 정의당과 함께 공범자로 지목한 노동자연대를 제외하고 다른 정당, 단체들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한 대목입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에 대해서는 운동 내 정치로 그 원인을 규정했고 사회진보연대에 대해서는 실제 비판의 내용에 비해서는 추수 적 이라고 규정 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을 진보로 본 오도된 시각의 문제는 이것을 불식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이지만 대중들의 시각에서 이미 전항에서도 일부 기술한 내용으로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기정사실인 점은 여기서도 역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의무의 수행 효과를 과도하게 보는 점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의당을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고립케 하는 것을 주장, 피력하면서 종결했는데 이제 까지 자신들이 한 규정을 재 강조했고 변혁 파들과 진보진영의 임무를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 오류들을 시급하게 극복할 것을 주장했고 진정한 노동자 정치의 실현의 노정으로의 돌입을 피력하면서 종결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노동자 정치라는 언어의 의미도 지난 만 5년 전의 대선에서 김 소연 전 후보와 관련해 언급했던 단어인 만큼 언어의 사용의 문제를 노정했고 문서가 폭로, 지적한 만큼의 오류는 아니지만 역시나 오류인 점은 문제인데 이것은 해당 단체 역시도 수정주의를 채 벗어나지 못한 오류의 흔적을 노정한 것입니다. 최 말미의 그 분의 인용은 너무나 절실하게 맞는 문서인데 문제는 현 시기에 우경투항에 대한 투쟁을 주동할 변혁 단위를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강조했어야 명확하게까지 맞는 것인데 이 부분의 누락으로 당위들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도 당연할지 모릅니다.
작금의 변혁세력(들)은 즉 변혁세력의 탄생은 어느 시기나 늦은 것으로 이로 인해 가능한 빨리 탄생해야 하지만 이 폭로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과제에 과제를 추가한 대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의 도서 제목을 원용한 것과 같은 거의 흔적 없는 전진과 확연한 후퇴를 역전케 할 동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사회주의자의 정의당의 연립정부 참여와 관련한 내용 등을 비판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ocialist.kr/justice-party-and-coalition-government-201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