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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의 효력은 어디까지?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7-07-25 07:34
조회
691

오늘 폭로 소식은 노동당의 당명 개정에 대한 소식들로 무엇보다 이 당명개정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앉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당에서의 이번과 같은 사건은 처음이 아니고 만 2년 전 소위 메르스 국면에서도 정의당의 지도부 선거 시기에 합당 문제로 내홍을 경험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유사하지만 차이도 많은 그리고 차이도 많지만 유사한 사건을 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금에 사회 운동 정당의 명제를 제시했는데 당명 개정은 다음 달의 당 대회를 앞두고 이것과도 맞물리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당명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당원들이 연서 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명 역시 개정 가능하고 이는 주의의 명칭 등을 보위하는 차원 등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현 시기의 당명 개정은 무엇보다 겨우 만 4년을 경과한 명칭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인 문제를 앉고 있고 절차 역시도 당원들이 당명 후보를 발안하는 과정대신 이미 지도부 일각 등의 상층부에서 정한 명칭들로 투표를 내 세우는 형국이라는 점에서 과정의 문제를 또 대중적 지지와 금기적인 연상의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당명 개정을 주장하는 그야말로 엉뚱한 해법의 문제를 위시한 몇 몇 이상의 문제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를 관철, 강제하기 위해서 작성한 당권 자 500명의 명의 문서는 반대 연명 자들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 장면 기시, 기청 감 너무 가득한 장면인데 바로 만 10년 전 반 FTA 국면에서 소위 ‘국제’라는 이름의 종속, 예속의 강화, 심화를 주장하던 이들이 ‘쇄국’이라는 대원군을 비난하던 시기부터 나온 언사로 모욕하던 것과 유사하고 작금의 당명 개정 논란은 현 여당을 포함한 과거 민주당계 정당의 역사에서 보던 일부의 사건과도 유사한데 이때도 비록 종류는 다른 자유 파, 포괄정당이었지만 역시 당명을 이유로 지지율이 낮다고 이유로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즉 이 점까지는 최소한 유산 진영, 유산정당하고도 유사하다는 것인데 형용어도 이미 사용해버린 당명 수만큼이나 유사하게 보입니다. 이 소식을 폭로하기 위해 소개한 당원게시판의 3제의 문서들은 바로 이러한 논리를 공격하는 문서들인데 3 ~ 6개조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서들은 당연하게도 의회주의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변혁의 내용들로 고쳐 볼 경우 더 선명할 수도 있기에 일단 소개 했습니다. 첫 번째 5개조로 반박한 그리고 각 조항마다 비중을 담은 이근선 당원의 문서는 첫 번째 조항에서는 당명 개정의 이유의 박약함을 이유로 내년의 지방선거의 당명 개정 이유 설명에의 몰입으로 인한 선거 운동의 방해를 이유로 들었고 두 번째 조항에서는 당명 개정의 대안으로 당 활동의 강화와 이 활동에의 적극참여유도라는 너무나 당연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있는데 바로 자신들의 기관지나 인접 지[매체]를 가판대 등에서 비당원들이 접할 수 있는 경로의 부재까지는 기술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항에서는 너무나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을 폭로했고 비전소위의 문서에서 폭로한 내용엔 ‘변혁’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만 너무나도 ‘반 변혁’적인 모습을 폭로한 것입니다. 물론 그 유명한 만 1세기 전 노서아/러시아 변혁에서는 RSDLP(B)(노서아/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포이십유기/볼셰비키)가 RCP(B)(노서아/러시아 공산당)(포이십유기/볼셰비키)등으로 교체한 유명한 역사가 있지만 아직은 이런 사건조차 경험하기 전이기에 이 조항에서 폭로한 부분은 너무나 엉뚱한 견강부회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항은 당원 가입의 고충의 이유로도 당명을 제물로 등재한 데 대한 반박인데 과거 만 13년 전의 전성기의 상황으로 반박했고 현 시기의 당원증가의 난점으로는 다수의 좌파, 진보정당의 존재(& 변혁 정당 건설 기구들의 존재 등)의 각개 약진, 각개 전투를 이유로 잡았는데 이는 한국사에서 자주 경험해 온 현상으로 이것역시도 사상, 주의의 형성의 과정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제 5번째 최 말미의 조항에선 지지율이 낮은 것은 어떤 당명으로도 필연인 점을 이유로 최종 결론으로 설정 했습니다. 두 번째 담쟁이 당원의 문서는 6개조로 더 간략하게 구성한 문서인데 첫 번째 조항에서는 간판 변경으로 불황인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 조항에서는 당내 정치에 불과하다고 일갈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당내 정치의 존재야말로 정당의 기동성을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인데 이를 극복하는 과제는 너무나 크고 중차대합니다. 세 번째 조항은 ‘노동’의 본원적인 의미에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노동’의 비 협소성을 들어 ‘노동’을 보위했고 네 번째 조항에서는 현 시기의 ‘당명 개정’의 논의를 감산(뺄셈)의 정치로 들어서 반박 했습니다. 다섯 번째 조항은 역시 현 시기의 ‘당명 개정’에 대해서 과거의 잔영이라고 추가 반박한 것인데 과거의 반복에 사로잡힌 현 시기의 모습을 간접 폭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조항은 인내력, 지구력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비록 수준 차는 천양지차, 운니지차 그 이상이지만 그 분의 고립에 대한 인내력, 지구력과도 상통하는 점도 느낄 수 있는 지점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반대로 쉽게 망각해버리거나 최대한 망각해버리고 마는 점에 대한 폭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Alexpark 당원의 문서는 단 3개의 조항에 전체 분량도 두 편들 보다는 적지만 적확한 핵심을 공격했는데 첫 번째 조항은 졸속으로 두 번째 조항은 비민주로 세 번째 조항은 유감으로 표명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조항에서 만 10년 전 누구들과 같은 모습을 폭로했습니다.
현 시기의 당명 개정의 논의는 외부에서 보더라도 참 이해 불가인데 현 당명이 겨우 4년 경과한 상황에서 이 시기동안 무슨 변화가 발생한 것인가? 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현 당명 유지의 의견이 다수일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런 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너무나 쉽게 작금의 의도마저 노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예명(때로는 본명도)이나 가단(그룹)등의 단체명도 개명을 위시한 명명과정은 극히 신중합니다. 그럼에도 정당의 당명의 개정, 제정의 과정이 너무나도 지적한 것 처럼 문제가 많은 것은 심지어 야만적인 것으로도 비치는 상황인데 이 과정들의 진정한 문제는 유산 정당의 과정하고도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기 까지 한 상황입니다.
노동당 당원게시판의 3인의 문서들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 파 포괄정당 민주당류에서의 한 시기 당명 개정 논쟁을 취재한 기사문의 주소 또한 제시 목록과 같습니다.

 

 

이근선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page=1&document_srl=1734705

 

 

담쟁이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page=1&document_srl=1735865

 

 

Alexpark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page=1&document_srl=1735983

 

 

민주당류에서의 당명 개정 논쟁

 

http://www.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01&table=c_aujourdhui&uid=453

 

전체 1

  • 2017-07-25 07:39

    노동당의 당명개정안은 어제부로 철회 했습니다. 그럼에도 등재한 이유는 이러한 류의 기동력을 발목잡는 사안들이 시시때때로 출몰한다는 점을 폭로한 차원에서 등재했습니다. 굳이 이것이 아니어도 다른 사안들 중에도 여전하게 논란거리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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