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사회주의자의 ‘노동 있는 민주주의와 온건 다당제: 심상정의 노골적 자유주의 행보’라는 제목의 문서로 지난 대선 시기의 심 상정의 행보에 대한 폭로와 ‘노동 있는 민주주의’및 ‘온건 다당제’에 대해서도 진술, 폭로한 것은 일단 역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지만 이 문서 역시도 지난 문서와의 연장선상에서 일부분이상 초 좌익주의를 내포한 부분이 존재해 폭로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지난번의 불란서/프랑스 대선과 관련한 문서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리고 이 주제는 무엇보다 ML(M)주의 진영에서 꼭 분석해야 하는 의제들을 취급하고 있어 더 좋은 참고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는 극단적 양당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데 근거해 비록 지면 한계가 있다고는 해도 냉전구도 극복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역사를 부차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데 이 역시도 극복해야 합니다. 다만 문서에서 언급한 결선 투표제에 대한 비판은 이전의 불란서/프랑스 대선에 대한 분석 문서보다는 그 수위를 약화했는데 무엇보다 이 점은 ‘온건 다당제’에 비판점을 두고 있고 이를 ‘온건 다당제’의 하위로 보는 측면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인 측면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일부이지만 좌편향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역사적인 장애를 극복할 대안에 대한 제시를 언급하지 않은 측면은 다소는 해외의 보편 사례를 염두 해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 상정 후보의 득표율(1/16, 정확히 6.17%)을 언급하면서 시작해 심상정과 정의당이 진보의 대표주자로 설정할 수 는 없다고 피력했고 이는 문서에서 연결한 이전 문서는 물론 ML(M) 주의의 시각에서 더더욱 비판대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어서 심 상정 전 후보의 주장인 ‘노동 있는 민주주의’와 ‘온건 다당제’의 자유파적 지배질서 재편 노력에의 적극참여의 수단인 점을 폭로했는데 여기까지는 당연한 폭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문서는 최장집으로 그 폭로 지점을 거슬러 올라갔고 둘의 연관관계를 일정정도 폭로, 기술 했습니다. 이 연관관계까지를 폭로한 문서는 이어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와 ‘온건 다당제’의 실체들을 폭로했는데 전자의 경우 한 편에서는 노동자(& 무산자)들의 결사, 결당, 표현권 등을 보장해 주는 점을 착시로 규정하고 상향적 저항의 제도적 수렴이라는 핵심을 폭로했습니다. 이 후 최장집의 주장의 실체를 폭로한 것은 문서의 공로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연이서 후자에 있어서는 ‘온건’이라는 언사를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 집요하게 타격 했습니다. 문서를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태리/이탈리아의 지오반니 사르토리라는 제법 생소한 정치학자의 저서 ‘현대정당론’을 원용했고 이를 통해서 ‘온건 다당제’의 실체를 여지없이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 또한 중요한 데 이의 폭로부분을 자세히 일독하면 무엇보다 정당 간의 차이를 희석하는 지점을 지니고 있고 나아가 원래의 ‘다당제’의 의미의 기반을 붕괴하는 데 있기에 너무나 중요한 폭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장집의 행동을 추가 폭로한 부분은 이 사고의 극치와 종착지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문서는 말미의 정리와 종결 부분으로 향하면서 이들의 궁극적인 노동자(& 민중) 유해성을 폭로했고 실현 불가능성도 제기 했습니다. 문서가 언급한 현존 체제의 위기로 인한 작금의 결과에 대해 이와 같은 적대 진영의 해결책에 비판을 했는데 대부분 적실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서는 보편적인 내용들을 주로 언급했을 뿐 지면 한계라고는 해도 역사적인 특수성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진보적 세력의 부상 또한 체제를 완전하게 배태하는 방향은 아직 아니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이상으로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변혁 세력의 부상인데 각종의 제도장치들은 이러한 부상을 봉쇄하는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일시는 절실한 ‘결선 투표 제’도 이런 성격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소위 ‘온건 다당제’와 같은 특정의 다당제들만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며 무엇보다 현 시기에는 일단의 시민권의 쟁취도 목표들 중 하나입니다. 문서는 이 점도 다소는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문서의 저작 진영의 지난 압박 시기의 행동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선 투표제는 굳이 의원 내각제와 온건 다당제를 채택하지 않은 중남미의 상황에서도 대부분 작용하는 것처럼 이것만을 주장할 수 있고 당연하게 변혁적인 방법으로 변혁과제로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도 그렇지만 특히 문서의 비판 대상들에게서 더욱 과거와 현재 등의 역사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무엇보다 이것은 문서의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구호 ‘같이 * 살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같이 가 아닌 자신들의 생을 강조해야 하는 데 이것 또한 ‘이기주의’라는 공격을 내면화 한 점은 문제입니다.
사회주의자의 ‘노동 있는 민주주의와 온건 다당제: 심상정의 노골적 자유주의 행보’라는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ocialist.kr/sim-choi-liberal-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