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사회주의자의 이제는 보름 이상 아니 3주 이상 경과한 문서이지만 현안에 대한 문제를 취급했고 무엇보다 아직은 성취 목표로서 유효한 목표에 초좌파적오류를 범한 바 있는 불란서/프랑스 대선에 대한 문서 ‘불란서/프랑스 대선: 무너지는 지배질서와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일단 문서는 이 자체로만 보면 아니 대선을 분석하고 대안에 대해서 언급, 기술한 부분들만 보면 다른 문서들에서는 찾아보기 이를 데 없는 내용들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도 참세상도 언급한 ‘신 반 자본주의 당(NPA)’과 ‘노동자투쟁(LO)’등을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부분들은 일단 참고 이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문제는 바로 결선투표제에는 초좌파적오류를 범하면서까지 기술하고도 ‘왜 언급한 둘 등(NPA, LO)에 대해서는 누락을 한 것인지?’ 에 대해서인데 멜랑숑의 약진 이유는 일단 참고할 만하지만 무엇보다 지향으로 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문서는 지난달 23일의 불란서/프랑스 대선 제 1차 투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해 7일의 2차 투표를 언급하면서 최종결과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 배후엔 지난 만 9년(문서대로는 9년인데 이미 10년 전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전에 시작한 자본주의 대공황과 불란서/프랑스의 지배질서의 약화를 진술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분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소위 ‘금권정치’로 ‘계급적 성격’을 규정 했습니다. 그리고 극우세력만이 아닌 좌파들의 약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 점은 일단 고무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는 불란서/프랑스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으로 돌입했고 소위 대공황의 극복책으로 역설적이기까지 한 신자유주의의 강화를 폭로했습니다. 이 점은 문서도 지적한 희랍/그리스에서 극명하게 관측한 바 있고 불란서/프랑스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역시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문서는 추가로 제 5 공화국(1958 ~ )의 상황을 기술했고 니콜라 사르코지(현 공화당 전 대중운동연합 소속)의 우경화 등도 폭로해 현 상황까지 도달한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연결해서 문서는 사회당(PS)의 ‘완전한 추락’ 에 대해서 기술했고 일시적인 반등 과정을 기술했지만 연 이어서 사회당이 추락한 사실과 이 추락으로 인한 올랑드의 우경화 과정을 연달아 기술 했습니다. 이어 소위 ‘프롱드 파(이미 프롱드의 봉기/난은 너무나 유명하고 문서를 보시면 간략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를 형성한 사실과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한 후보 마크롱의 행적을 기술했습니다. 또 올랑드 정부의 최종적 몰락 장면들을 연이어 폭로했는데 이어서 올해의 대선에서의 기적으로 넘어 갔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탄생부터 극악했던 국민전선의 실체를 폭로했고 만 15년 전의 충격도 재차 폭로해 그 실감을 더했습니다. 이어서는 공화당(구 대중운동연합)과 사회당의 대선 대처 과정들을 진술했고 소위 ‘경선의 성공’의 ‘착시효과’를 또한 여지없이 박살내었습니다. 문서는 이들을 폭로하면서도 동시에 기본소득제도 폭로해 다중의 폭로효과를 여지없이 발현했는데 이 점들은 참고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향하면서 바로 멜랑숑의 약진 이유를 기술했고 이의 한계도 여지없이 다른 후보들을 폭로한 것처럼 폭로했습니다. 멜랑숑에 대한 폭로는 무엇보다 ML(M)주의적 폭로가 절실한데 아직 이에 대한 문서를 찾기 힘든 점을 감안하면 이 문서의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핵심적으로 멜랑숑이 현존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대하지 않은 점은 너무나 정곡을 찌른 지적입니다. 문서는 말미에서 선거의 종료와 함께 투쟁의 시작이라고 선언했고 1/3 전후(29 ~ 34 %)의 유권자들의 기권투쟁을 의미 있게 언급, 진술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비록 분량을 제법 지닌 문서임에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여전하게 지난 한국의 2012년 대선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결선투표제 성취에 대해서는 초좌파적오류로 반대를 했는데 이 문서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점은 결선투표제의 성취를 위한 방법이 성격과 불일치한 것을 위시한 문제들로 인한 문제이지 이 자체가 문제인 환경은 아닙니다. 물론 이미 다른 20세기 변혁의 국가들이나 헌법 개정 등으로 이를 성취하게 된다면 분명 이 운동의 진보성은 상실한 것이지만 아직은 결선투표제 등의 쟁취는 여전하게 진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서는 선거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리고 역할 만을 가지고 규정하는 오류도 범하고 있는데 이 점은 변혁 파들이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주도해야 하는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ML(M) 진영의 분석이 절실한 이유는 이러한 초좌파적오류에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파들도 이러한 문제에 주도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무엇보다 소위 사표 가능성을 불식하는 목적에서도 절실합니다. 만약 한국이나 묵서가/멕시코, 파랍규/파라과이 등등처럼 단순 다수 대표제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불란서/프랑스의 멜랑숑 역시도 1/5에 필적하는 득표는 하지 못했겠지요? 비록 문서가 사회당과 단절한 것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결선투표제의 다른 효과는 간과한 것입니다.
사회주의자의 ‘불란서/프랑스 대선: 무너지는 지배질서와 새로운 가능성’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문서는 아각빈 매체/자코뱅 매거진과 허핑턴 포스트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http://socialist.kr/french-presidential-election-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