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흉작에 미암면 양돈장 축산단지 허가는 공멸의 길이다. 즉각 철회하라!!

영암군 미암면 묵동리 일대 등에 기업형 돈사 7곳을 포함하여 영암군 일원에 대규모 돼지 사육 축산단지가 들어선다고 한다. 기후변화와 흉작에 대해 역행하는 농축산업 농지 구조조정에 대해 방조와 방관으로 일관하는 축산당국과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해 여름 혹심한 기후변동으로 인하여 벼가 열해 피해를 입었고, 이상 폭염과 초강력 태풍이 몰고 온 흑수피해에 따라 쌀 수확량이 재작년 평작에 비해 약 20%정도 감수하였다 한다. 기후변동으로 벼농사가 흉작이 발생한 것이다. 이 흉작은 큰 재난을 부르고 있다. 양념류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 재난에 대한 안전장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책과 석유를 줄이는 농사법이고, 정부적 대책은 기후협정서 이행 계획이다. 이러한 범민족적 노력이 없는 한, 또다시 올해에도 흉작과 기후역습-자연의 보복으로 벼농사 등에서 소출감소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확실해진다. 벼농사 이외에도 장담할 수 없다. 벼농사는 주곡 식량의 자급을 위한 기초 생명 산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때에 영암군 미암면 간척지 일원에 돼지 돈사를 짓겠다고 축산업자와 축협 등이 나서고 있다. 벼농사 지대에 돈사를 짓겠다는 것은 자본과 이윤의 논리다. 쌀이 돈이 안 된다고 벼농사를 버리고 축산농가를 들이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쌀은 주곡 식량이어서 모든 농업의 기본이기에 벼논을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를 반영한 농정이 아니다. 쌀이 남아도는 것은 밀가루와 밥쌀의 수입 때문이고 식문화의 서구화의 반영일 것이다. 주곡대신 고기를 먹는 것은 미국식 식생활이다.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료와 그 사료를 만드는 대량의 토지와 그외 농업용수와 양돈 막사가 필요하다. 그 사료를 수입할 것이기에 우리는 반대한다. 사료 수입은 밥쌀용 쌀의 수입처럼 농산물 시장개방과 같이 농업주권 종속화를 낳는다. 농업이윤과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이윤이 남는 돼지 돈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농업 정책이다. 대다수 농가를 죽이고 소수의 축산기업농만 살리는 특혜다. 흉작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 될 것인데 쌀주곡 농사를 포기한다면 파국이 닥치기 때문이다. 쌀농사 위기는 아시아적이다. 쌀농사를 포기한다면 주곡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해서 농업이 절멸한 것처럼 주곡 식량의 위기는 쌀 시장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그 결과 쌀이 부족해지고 쌀식량 자급이 어려워질 것이다.

농경지에 돼지사육 돈사 허용은 잘못이다. 돼지 사육은 사료로 사용되는 수입옥수수 흉작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옥수수 흉작은 전 세계적일 것이다. 주곡과 사료식량의 위기에 대하여 제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때에 축산업의 권장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기후변화로 농업 자체가 위태로워졌다. 기후변화로 기상이 혹독해져 쌀농업과 밭작물이 타들어가 흉년이 들었다. 간척지는 기초식량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예전에 바다로부터 수산물을 자급하였고 이제는 해산물 대신 쌀 주곡을 자급하였지만 축산업은 다르다. 동일한 량의 고기 생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농경지와 더 많은 노동력과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해진다.

간척지에 돼지 사육장은 안 된다. 주변 하천수와 농지를 오염시키고 공여지를 분할하여 자본주의화를 촉진시킨다. 양돈장 허가는 주곡 쌀농사와 밭농사의 포기다. 농경지 간척지의 본래 목적을 바꾸고 토지 용도와 형질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토지를 이윤추구로 사유화하고 기업화하는 것이다. 농촌의 고유성인 마을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다. 농촌의 주업을 바꾸고 마을에서 농민을 내쫓는 것이다. 또한 돼지 사육장이 쌀 경작지를 구축하는 것은 농지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 양돈장 허가가 난다는 것은 농업부문에서 노동의 대상을 나락에서 육축으로 변경시키는 자본의 고도화다. 축산업은 자본의 축적이 전제된 상태의 농업이 고도화된 자본축적 산업이다. 기초 식량의 생산을 넘어서서 기업형 방식으로 더 높은 이윤 창출을 위해 농업의 기초인 농지의 전횡을 낳는다. 벼농지가 줄어든다면 수 십 년간, 수 백 년간 지켜온 주곡 생산의 문화양식과 농사 목적이 파괴된다. 우리는 벼농지를 파괴하는 축산단지의 허가를 반대한다. 축산업은 그 목적이 기초식량 자급이 아니어서이다. 축산업이 살아남으려면 사료를 스스로 조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암 간척지 일원에는 더 이상 휴경지가 없다. 사료 자급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주의자의 바램대로 간척지에 사료용 옥수수를 기를 수 없다. 우리의 농사 목적은 주곡과 식량의 자족, 그리고 부식용 채소와 원예과수의 자급과 자주적 농업 경제이다.

우리는 농산업 개편과 농지 구조조정을 부를 수 있는 쌀 농사포기와 축육 기업농 특혜 정책에 반대한다. 간척지에 그리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밭경작지에 돈사 를 짓게 만드는 행정관청의 허가는 쌀농업을 씨말리는 농축산업 농경지 구조조정이다. 단위 생산지당 곡물비축도가 낮고 단위 면적당 곡물의 식량화도 낮으며 그대신 토지 비축도가 높은 축산업 양돈장을 위해 쌀농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쌀은 자본 비용도 노동력비용도 적게 드는 기초 식량이다. 육류생산은 기초식량이나 기초 밭경작물 보다 자본비용이 더 많이 든다. 육류생산은 자본-노동 생산비가 벼농사보다 더 높다. 똑같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기는 더 많은 물과 더 넓은 토지와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축산업은 사료생산이 전제된 2차적 농업이다. 축산업은 그 성격상 자연파괴가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축산업은 사료공급을 위해 많은 논밭이 필요하고 가축육축에 많은 간접자본이 소요된다. 고기는 사료생산이 넘쳐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농업환경을 뒤바꾸는 이 싯점에서 농지의 사료작물 경작지대화는 시대의 역행이다. 사료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기후상황의 악화로 적당기 사료작물 수급이 어려워져 사료 수입 비용이 폭등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식생활이 바뀐다면 농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다. 쌀값이 떨어지면 쌀이 사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기 생산에 투하되는 필요 농지는 더 많이 필요하기에 단위 면적당- 단위 노동력 투입당 곡물 -식량 생산성이 쌀보다 낮다. 쌀에 비해 동량의 고기를 생산하려면 노동력도 더 들뿐더러 사료가 되는 곡물소비량 증가와 더불어 자연에서 사료 재배지가 훬씬 많이 필요하게 되고 육축용 불변자본의 투하가 집중된다. 단위 면적당 자급 가능한 식량 생산성이 기초 곡물보다 높지 못하다. 고기 생산은 식량의 사료화의 전제일 것이고 동시에 기초 농산물 농경업, 쌀곡물 생산의 포기일 것이다.

인구가 적은 농촌이, 생산비가 많이 들고, 더 잘사는 도시민의 고급 식단을 위해 벼농업과 농경지를 희생할 수는 없다. 흉작이 일었다면 고기보다 쌀곡식을 자립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난폭해지는 기후변화의 습격에 대비해야 한다. 흉작이 일었다면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여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 방안과 흉작에 대비해서 농업 생산력을 보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흉작으로 생산적 빈곤층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흉작기에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농민들을 살리고 보아야 한다. 귀농도 장려해야 한다. 우선 농민이 살아야 한다. 빈농과 소작농이 살아야 한다. 농촌의 다수가 자작농, 빈농, 소농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에서는 육류 생산보다 기초 곡물과 농작물 생산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흉작에는 쌀 경작지를 늘려야 한다. 쌀곡물과 제2주곡 그리고 주곡이외 작물, 부식으로 쓰이는 채소류와 양념류 경작 면적도 늘려야 한다. 기후변화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농사법을 찾아야 한다. 더 나아가 쌀농가도 늘려야 한다. 쌀농업을 지켜야 한다. 쌀은 민족 자주성의 마지막 보루다. 쌀값을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쌀 생산비가 하락하지 않았고 단위 알곡당 생산비용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농업에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투자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저지시키고 급격히 변동하는 기후에 적응하는 농사법도 찾아내고 터득시켜야 한다. 농촌의 주인은 농민이다. 일하는 소농과 빈농, 소작농이 농사의 주체다. 주체가 없는 농업 정책에 반대한다. 빈농과 소작농을 농촌에서 내쫓는 살농 정책이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나서 흉작을 몰고 온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농업의 위기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영암군은 거꾸로 가고 있다. 단위 경작지당 노동력 자본 생산량이 더 많은 곡물생산을 마다하고 축협과 축산업자의 일시적인 초과 이윤을 위해 절대 농지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농경지를 없애고 축산단지로 바꾸고 있다. 눈앞의 초과이윤에 눈이 멀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흉작이 확실해질진대 필요 기초식량인 주곡생산을 버린다면 대다수 근로자와 빈민들은 거듭되는 흉작 속에서 수 년 안에 쌀과 식량 재고분이 바닥나 굶어 죽어갈 것이다. 흉작에는 부곡 생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가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고 있기에 쌀농업이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쌀 식량 자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쌀은 민족의 생명이다.

우리는 항의한다. 영암군은 즉각 돈사 허가를 돌려보내라!! 영암군은 돈사 허가를 받아들이지 말고 취소하라!! 우리는, 영암군을 비롯한 전라남도가 기업형 축산업을 일시적 부양을 위해, 그리고 소수 축산농의 이윤 축적과 착취를 위해 가난한 다수의 농가를 죽이는 살농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노동자와 농민들은 토지비축도가 높은 고기를 내다 팔아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쌀과 주부곡농업을 버리는 농경지 구조조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영암군이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초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업자에게 편들어 돈사를 허가하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우리는 민주당과 자유주의 정부에 맞서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쌀농업을 옹호하는 농민근성으로 강력한 규탄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끝>

2019.3.4
낫과 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