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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과 독자성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9-03-16 06:43
조회
484
오늘 폭로문서들은 우리미래의 소위 신속절차(패스트 트랙)에 관한 2제의 문서와 정의당의 문서를 포함한 이의 관련 문서들로 여전하게 독자를 행하지 않는 정당의 문서인데 자신들의 지향을 독자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상황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들은 소위 합의 이후의 배반에 대해서 폭로, 성토, 비난했지만 무엇보다 독자성 등은 확인할 수 없는 문서들로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토와 비난의 수준이 낮은 것은 추가 즉 덤으로 심지어 기구에 대해서까지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 현존의 기구 문서에서는 국회가 반 청년 적이라면 청년의 기구들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면 가능한데 이를 조직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무엇보다 전투적인 면마저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점들을 종합하면 일단의 제도, 수권, 의회주의 등등의 체제 내적 주의들을 상당수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들이 행동을 유예하면서 사상, 주의적인 지체 또한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상, 주의적인 지체는 조직 노동자들이 머뭇거리면서 나아가 배반하면서 발생하는 비율이 크지만 정당을 결성한 소수의 진용 역시도 이와 같이 행동을 유예하는 데에서도 거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독자적인 진보정당이 이런 상황이라 양면/야누스의 정당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에서 마치 애초에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소위 ‘인도주의적 폭격’을 연상하는 ‘인도주의’등을 상대가 지껄인 것에 대해서 비난했는데 비난의 내용 자체는 맞으나 역시나 더욱 낮은 수위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편들의 초 & 극 소수화 및 배제라는 초 & 극의 역전 상황의 와중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환상기/판타지로 보면 너무나 초 & 극 강의 결계를 상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에 현행의 저들의 대응을 폭로, 분석한 다른 기사문도 존재하는 데 작금의 중참정권 투쟁의 국면에서도 이를 진행할 기구의 부재 내지는 세적 초 & 극 부족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미래의 95호 논평은 신속처리 절차(패스트 트랙)의 결단을 요청하면서 시작해 신속처리 절차제도에 대한 해설과 이의 경위를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소결론으로 신속처리를 요청했는데 참정권 문제를 제도에 구속하는 너무나 어이없는 수준을 강조, 피력했습니다. 이전에 그나마 기자회견이라도 하던 시절과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물론 소식에 따라서 가감 가능한 부분입니다.)는데 문서는 연속해서 민주당과 타 3당들의 견해의 분기를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지난 달 20일 기술한 문서여서 다소 시간을 두고 있는 면이 있고 상대의 도발로 인한 결단을 촉구했지만 결론은 문서의 제목에서 보는 대로 제도적인 신속한 처리를 주장, 피력하면서 종결했습니다. 정녕 독자성의 존재를 찾아야 할 상황인데 이 시기에 투쟁을 조직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현존의 쟁점법안에서 너무나 독소적인 다른 법안의 문제도 사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적일 수 있는 점 까지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악 안에 대한 대응의 문서로 저들의 대응에 대해서 너무나 온건한 단어로 묘사했고 합의 파기를 강조하면서 역시 자신들의 독자적 대응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3개조로 한국당의 개악 안을 분석, 폭로했고 첫 번째는 합의문의 1항의 위배와 현행의 비례의 문제점의 개정안을 최초로 제기했습니다. 이는 이제껏 연동형 내지는 전면 비례대표제(본 폭로 자는 후자를 주장합니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다소 적은 비중으로 알려졌고 비례대표 결과의 불만이 있을 시기마다 온통 분당 등으로 얼룩진 바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나마 반가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개방형 비례제’를 제안했는데 비례대표제의 다양한 종류들은 위키 백과 와 나무위키 등을 위시한 백과사전들의 항목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의 실제 사용 6국가들 중 대표적인 서전/스웨덴과 화란/볼란드/네덜란드 등을 제시하면서 당연하게 존재하는 제도임을 강조, 피력했습니다. 문서는 두 번째 조항에서의 의석축소 역시도 합의문 제 2조의 위배를 폭로했고 그나마 국명을 들어본 국가들(OECD 가입기준) 중에는 미국, 일본, 묵서가/멕시코 등에만 한정하는 것을 폭로했는데 이외의 국가들은 (독재국들을 포함한) 대부분 국명조차 생소한 국가들임을 강조, 기술했습니다. 이 정도면 소위 선진화라는 것 또한 더욱 구체적으로도 폭로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진영의 이해를 초 &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서는 저들의 주장사항의 이행도 강제하면서 종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항은 선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고 이 역시도 합의문 6조의 위배를 폭로했습니다. 이 점을 모두 종합하면 입헌군주제 정도만을 제외한 일본식(물론 영국식도 어느 정도는 맞으나 의원정수 조항에서 반대인 점이 있습니다!) 개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타 세력들 그리고 소위 선택권을 말살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서는 소위 제도적인 선거개혁의지지 안을 표명하면서 종결했는데 너무나 독자성을 망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의 문서는 자당의 이 정미 대표의 단식을 강조, 피력하면서 전항에서 기술, 폭로했던 ‘인도주의’의 주장을 폭로, 비난했습니다. 이 점은 재차 기술하면 ‘인도주의’의 명분으로 ‘폭격’을 진행한 것과 유사하게 공습을 전개하는 것인데 이 문서는 이에 비하면 더욱 온건한 문서입니다. 물론 우리미래의 투쟁 조직 여부도 불문명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필연 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 말미는 주시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팩트TV의 이를 취재한 영상 기사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엠피터의 소위 전개할 사안의 분석 문서는 우리미래의 첫 번째 문서와 동일하게 신속처리 절차의 등장배경을 폭로, 기술하면서 시작해 실제의 사안의 성사 과정까지 기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의 진정성 등을 폭로했는데 이들의 기술 지점에서 역시 투쟁 조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치는 필요한 국면이지만 너무나 부적절한 일치의 요구와 행동들을 볼 수 있는데 제도적인 개량 안에 대해서 개량주의의 일치를 발현한 부분들은 이들의 정확한 증거입니다. 현 시기 당연하게 개량투쟁을 요하는 시기임에도 개량투쟁을 전개하는 세력을 찾기는 힘든 상황인데 너무나 문제적인 상황으로 무엇보다 독자성, 일관성, 총체성을 지닌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아이엠피터의 저들의 의도를 폭로한 것은 좋았지만 소위 정당, 단체들의 선언을 포함한 장외행동조직까지는 촉구하지 않은 점은 너무나 거대할 수 있는 공백을 발견한 상황입니다.
우리미래, 정의당, 팩트TV, 아이엠피터의 현 시기의 선거제도 등과 관련한 논평의 문서 등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주소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전체 2

  • 2019-03-17 16:13

    구라치는 자한당, 폭망이 대안이다! 너그덜 말대로 전원 사퇴하라!! 사퇴서를 안내는 놈년은 내년 총선 후보자에서 제외시켜라!! 잔여 세비는 국고로 귀속시켜라!! 너그덜 없으면 국회가 생산적이 된다.


  • 2019-03-22 23:37

    그 광경을 무엇보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인도주의 표현에 분개했지만 인도주의적 폭격에 있어서의 실재 행동은 대상이 된 국가, 지역의 문제를 되려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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