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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에 대한 사고를 위하여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11-22 07:05
조회
627

오늘 폭로문서는 참세상의 아동의 화원(꽃동산)과 원장들의 부동산을 대비한 제목의 문서로 이전의 소위 사학과 거의 유사한 구도를 유아기의 판본으로 사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학의 문제 발생상황에서는 아직 전환을 사고하기에는 너무나 엄혹했던 시기였지만 작금은 전환을 전망하는 시대인데 변혁 세력들의 확장으로 저들의 유령적인 언사들을 실체화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사회에서 사유물인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국고 등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진작 많았고 누군가들의 언사처럼 ‘채무의 사회화와 이윤, 이익의 사유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를 격파하기 위한 과학 이론을 사유하는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신 분배의 주장이 많았지만 이번의 소위 유치원, 어린이집(탁아소)의 사건만 보더라도 조금 더 멀리는 상에서 기술했던 사학 그리고 각종의 소위 부동산들을 위시한 주변의 소유(당연하게 이전에 해체한 모 소녀가단의 성원 명이 아닙니다!)들만 보더라도 만 16년 전 대선에서 한 후보(정확히는 구 사회당의 김 영규 전 후보)의 ‘소유의 제한’ 공약처럼 소유의 문제를 사고 이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학인 사실(여기에 더해서 종교학교들이 많고 이 종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개신교 중에서도 초교파적인 학교보다 특정 교단학교가 많은 현실도 존재합니다!)은 단순하게 입학 수요가 많은 것만으로는 사고할 수 없고 어떤 역사적인 원인들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서는 현상과 이로 인한 전환, 이행의 당위성은 (간접으로라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인에 대한 기술을 찾을 수는 없는데 역시 이의 문제로 인해서 전망의 문제에 대해서도 희박하게 기술했습니다. 소유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지만 교육기관에 대해서 사학은 애초에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에 소속하는 문제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단체복을 처음 입는 시기로서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탁아소)을 다니는 시기를 기술하면서 시작해 만 1/5세기(20년)전의 IMF의 시기를 기술했고 필자의 동생의 아픈 기억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애초에 고려했던 유치원이 사립이었던 사실을 기술했고 연속해서 집 근처에 국, 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부재했던 상황을 기술하면서 그나마 한, 두 개 존재하던 유치원들은 초등학교 병설이어서 학급 수마저 너무나 적어 입학 자체가 어렵던 상황이었던 점까지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하게 거의 대부분을 사유의 영역에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까지 한데 분명 역사를 반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유아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면서 동시에 현 시기처럼 누리과정과 같은 지원과정이 존재하지 않은 현실을 기술하면서 이 시기는 결론적으로 보육비 전체의 개인부담 시기였던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의 과정의 지원으로 금전 부족 내지는 부재로 인한 유치원 입학 불가 상황은 상당부분 감소했다고 기술하면서 사립유치원의 문제(소위 비리)의 발생 상황을 기술했고 교육부에 의거한 사립유치원 지원금 예산과 각종 보조 항목들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사립유치원의 운영구성을 기술했고 여기에는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구성한 사실을 기술했고 연결해서 적발한 문제(소위 비리)의 면면들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교육당국이 여론의 분노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과거 감사내역을 공개한 사실을 기술했고 정부의 대응에 맞선 소위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역시 소유의 지상을 주장한 상황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보육과 교육을 위시한 사회용역(서비스)들의 광범위한 사유화 환경에서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고 기술했습니다만 이의 기원으로서의 역사까지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사유재산의 신성 성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하게 이를 주장하는 현존체제를 고려하더라도 공공재를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의 문제를 현 시기의 사립유치원의 사건들의 예로 폭로했는데 무엇보다 역사의 문제의 아동 교육 및 보육 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주제를 교체해 사유재산임에도 소위 세금지원을 받는 현실을 폭로했고 연속해서 0 ~ 5세 아동들의 수 및 비율을 기술하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수요와 소관부처의 상이점 등을 기술했습니다. 물론 이의 차이를 노정하는 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만이 아닌 위성방송, IPTV와 유선방송의 관계도 이러한데 이에 대해서는 차제에 이행을 경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국공립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있어서는 국공립의 대부분이 병설(개소 수에서 더 많은 점을 유일한 위안으로 볼 수 있는?)인 사실을 기술했고 어린이집은 아예 개소 수에서도 밀리는 현실을 기술,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이들을 종합해 어린이집 대부분의 사유현실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주제를 교체해 현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기술, 폭로했고 이의 상황들을 낭비로 표현했는데 이 점은 더 강하게 어불성설 등으로 표현했어야 하는 장면을 수위를 낮추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주제를 교체해 변혁 주의자들의 주장을 기술했고 변혁 체제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국공립 원칙하에 소수의 협동조합의 존재 정도를 기술했습니다. 다만 변혁 이후의 모든 문제의 일거소멸에 동의하지 않는 점을 동의할 수는 있고 이 점은 이미 그 국가의 운영 상황에서도 발견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점입니다. 문서는 이후로도 변혁 체제 하에서의 상황들을 기술했고 말미의 주제에 있어서는 출산과 관련한 물질 조건들을 기술했고 이의 물신화를 경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제의 문서들에서 20세기 변혁에서의 상황들을 거의 기술하지 않은 점은 이행 체제의 개념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 이를 고려한 흔적마저 찾을 수 없습니다.
체제 이행 만능 론과의 투쟁도 내부의 투쟁이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물신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망과 당위의 괴리가 거대했던 사실은 지난 20세기 변혁의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역사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의 문서들은 이 문서를 포함해 변혁 체제, 이행 체제에 대한 탐구영역임을 강조하지만 이의 과학성을 찾기는 쉽지 않습ㅈ니다.
참세상의 화원(꽃동산)과 원장들의 부동산을 대비한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195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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