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 임의로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다음은 없다!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11-05 07:03
조회
680

오늘 폭로문서는 아이엠피터의 소위 선거제도 개정의 차 순위 이동을 주장한 문서로 문서 자체는 선거제도 개정 자체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다음을 주장했는데 이번을 주장하는 문서나 이 문서처럼 다음을 주장하는 문서 모두는 제도만을 중심으로 둔 사고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의 폭로문서인 사회주의자의 문서는 다소 좌편향적인 지향을 노정했는데 모두는 변혁의 항목으로 선거제도를 포함한 참정제도의 혁파, 변혁을 주장하지 않은 문제들을 노정했습니다. 작금의 선거제도 개정을 포함한 참정제도의 개정을 주장하는 진영 다수가 소시민적인 의제로서 주장하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점은 현 시기의 한국 노동자계급의 기형성과 불구성의 원인으로 작용한 산물인데 문서 역시도 소시민적인 성향을 노정해 한계를 동시에 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기에 중요한 인식으로 ‘정치의 무산(또는 민중)화’ 의제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서도 이러하듯이 대부분은 정치 세력 간의 이해득실을 더 많이 계산하면서 노동자는 물론 다른 무산자와 민중 일반도 무시하는 경향을 노정하고 있는데 소시민적인 성향의 문서들은 이 문서도 예외 없이 현실에 대해서 최소한 규탄을 하거나 ‘문제제기와 방법제시’까지도 하지만 이는 사물의 성격을 망각(이 점은 지난번에 폭로한 사회주의자의 문서가 제시한 측면은 존재합니다.)하거나 제도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측면만을 강조, 부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들은 우리들의 의제로 전화해 노동, 민중의 참정권 투쟁으로 전화, 발전해야 하고 이 또한 민주주의의 과정(비록 유산 민주주의에 속할지는 모릅니다만 이 유산 민주주의 또한 노동자, 무산자들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 역시도 장기간의 압제를 받았고 현 시기에도 지속하는 영향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유보라는 점은 존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계급적인 성격으로의 전환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문두에서 선거제도 개정 자체의 당위성은 주장하면서 시작했고 21대 총선을 목표로 하는 지점을 반대했습니다. 이 점은 좌측 특히 변혁의 입장에서 현 일정을 그대로 기술하는 그야말로 ‘특정 사물에 대한 사고의 원칙(조지 레이코프)’을 위배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문서는 이 점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대통령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대로인 현실을 기술했고 이는 사실을 반영한 언사입니다만 또 한 번 연속해서 지난 지방선거의 ‘야당심판’을 다시 한 번 성취해야 하는 논리를 제기했습니다. 일단 논리의 제기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현 시기에 소시민적으로만 사고해도 이것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하하는 시점을 목도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언사를 기술한 점은 일종의 시야 협착으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점은 현 시기의 일정을 탈출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일정까지 쟁취하는 해방에 더 가까워진 조건을 부지불식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 변혁의 지도력을 요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서도 ‘2020년 총선’이라는 일정을 기술하면서 이 일정 이후라야 한다고 주장, 피력했습니다. 문서는 이의 이유들을 지속적으로 기술했지만 이는 일종의 일정주의로 볼 수 있고 이 개정의 이유 역시도 제도적인 이유들을 제시해 더욱 변혁의 언사를 요하는 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러면서도 선거제도에 대한 고민 자체는 필요하다고 기술했고 ‘정치적 의도’를 벗어난 민의 반영을 위한 것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대중주의(포퓰리즘)의 위험을 앉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의 어조는 과잉일 수는 있어도 소위 ‘순수’를 설정한 제도 권력의 의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노동자의 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은 점을 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본론으로 도입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과 진보정당의 오랜 숙원’으로 기술했고 지방선거까지 산정하면 지난 만 16년 전(2002년) 총선거 산정은 지난 만 14년 전(2004년) 시작한 1인 2표 제도를 ‘병립식 비례대표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故 노 회찬 전 의원의 헌법소원 등의 투쟁과정을 기술했고 02년과 04년의 상황들을 연속으로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후 재차 주제를 교체해 급작스레 출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술했고 이후 유산 정당에서도 이러한 개정을 주장한 사례들을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의도의 분석을 정치세력들의 이해득실 중심으로만 분석했는데 이 점은 오히려 노동자, 무산자 입장을 더 강조하면서 비교로 이들을 제시했어야 하는 정도가 맞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제도 개정 이전에도 복수정당제 자체를 보장한다고 해당 헌법 조항을 원용했는데 이는 그 동안 하위 법에서의 이의 침해를 포함한 실질 보장에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문서에서 지적, 폭로한 대로 소위 거래의 문제는 폭로할 필요성을 두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실질 참정권 확대를 위한 민주주의 확대의 도구여야 할 선거제도 변혁(개정)의 거래 도구화를 폭로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문서는 특정 정당이 자당의 존립 문제를 걱정하는 측면까지 문제 삼았는데 해당 정당들의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권리 신장의 측면에 도움 되지 않은 점 까지는 사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는 다른 부분에서 저 편의 행동을 폭로한 바 있고 또한 진정한 의도를 폭로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문제를 다수 노정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노동의 시각이 아닌 소시민의 시각을 중심으로 기술한 점으로 인해서인데 동일한 성격에서 현상적인 측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다수의 상황들을 기술한 후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를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일견 맞습니다만 이 점도 소시민적인 관점과 제도 중심적인 관점을 제시했을 뿐 변혁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최 말미의 언사대로 의도가 너무나 다르고 이상동몽이라면 변혁을 통한 관철을 하는 방법이 존재하는 데 개정을 주장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 모두 이들을 사고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절실한 것은 기층 무산자들의 역량인데 우리의 경우 이를 증가하는 점에 있어서 난점을 다수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한 것들 중 일부가 현 시기까지의 선거제도를 포함한 참정권 제도 등등인데 문서 역시도 이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고 현상 기술로만 치중했습니다. 물론 문서에서 지적한대로 부정적인 자들의 출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변혁적인 이행을 한다면 소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문서도 다음 선거의 소위 심판을 전제로 한 오류적 전제에 근거를 둔 점이 존재합니다.
아이엠피터의 소위 선거제도 개정의 차 순위 이동을 주장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또한 노정신의 선거제도를 위시한 참정권 제도의 전면 혁파를 주장한 문서와 정세와 노동의 한국 노동자계급의 기형성과 불구 성을 폭로한 문서의 주소들 또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아이엠피터


http://theimpeter.com/44928/


노정신


http://lmagit.jinbo.net/bbs/zboard.php?id=newspaper&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l1=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96


정세와 노동

http://lodong.org/wp/?p=6673

전체 0

연구소 일정

2월

3월 2024

4월
25
26
27
28
29
1
2
3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3
4
5
6
7
8
9
3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10
11
12
13
14
15
16
3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17
18
19
20
21
22
23
3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24
25
26
27
28
29
30
3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
31
1
2
3
4
5
6
3월 일정

31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