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김 승호 전 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의 문서로 문서의 전반은 이전 폭로문서에서부터 본 것처럼 작금의 위기와 붕괴에 대해서 폭로, 기술한 문서이지만 문서의 용어는 ‘진보개혁’과 같이 걸리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다가 ‘독점자본’이라는 용어대신 ‘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과 이 ‘재벌’의 ‘해체’, 즉 ‘재벌해체(이하 해체; 전 항의 “해체”부터는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은 이상 “재벌해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에 대해서는 오인하기 쉬울 정도로 기술했습니다. 물론 ‘재벌개혁’은 분명 반대했고 이의 퇴행적인 모습을 폭로해 이 점은 유효하지만 ‘재벌해체’역시도 동일한 ‘퇴행’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내포하는 점을 간과할 우려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의 용어의 문제는 소위 맑스 코뮤날레와 같은 곳의 적 - 녹 - 자(보라) 연대의 문제에서 마극사/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오해를 생성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의 ‘허망한 것에 대한 보위’의 지적은 변혁 파들의 폭로보다는 다소 수위를 낮춘 감은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맞는 점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해체’에 대한 문제를 지면한계를 이유로라도 언급하지 않았고 ‘해체’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위험성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용어의 문제인 ‘진보개혁’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개혁세력’의 문제는 과거 만 10여 년 전 까지도 경험한 상황인데다가 이 보다 전인 만 13년 전 2005년의 구 민주노동당의 이 용어로 인한 자충수적인 문제마저 경험한 상황에서 문제의 용어가 역시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진보좌파’라는 용어 역시 특정 정당 정의당과의 관련여부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제기를 한 상황에서 과거의 ‘진보개혁’의 용어는 더 큰 문제를 형성하는 지점은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진보주의’의 ‘노동자의 철학 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이의 제기를 보더라도 ‘진보’포함 역시도 문제를 삼아야 할 상황입니다. 문서는 탈근대(포스트모던)시대의 ‘틀리다’의 ‘그르다’의 의미에서 ‘다르다’의 의미로의 의미전용의 교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해 현 시기의 명확한 예를 제시하면서 예리한 분석을 요하는 점을 기술, 폭로했습니다. 일단 문서는 언어의 의미 영역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했는데 이의 의미는 제법 거대하다고 볼 수 있고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결론적으로 ‘소득주도’의 파산을 주장,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자신은 그렇게도 문제를 삼았던 용어의 문제를 범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주역으로 ‘진보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이 점은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자유 파’의 문제의 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언론의 기사문의 ‘진보’의 의미는 ‘전문직’을 의미하는데 아직 한국사회에서의 적용의미와는 다른 점을 일단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문서는 당연하게 연속해서 이의 의미들을 폭로했고 무엇보다 ‘성장’의 의미여하를 폭로했는데 ‘성장’에 대한 폭로의 부분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대비로서 사용한 부분은 역시나 문제를 노정, 함유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대비어로 ‘분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지대의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이질감을 느낄 수 있고 ‘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점은 오히려 답답하게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후는 한자의 경제, 즉 경세제민과 영어의 ‘economy’의 ‘절약’으로서의 의미를 기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목표의 원 의미로의 귀환을 주장했습니다. 문서는 이후 경제성장의 불가능성을 피력했는데 이 점은 맞는 점이고 해외의 예들은 더욱 극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일독한 상황에서는 이의 이론을 건립, 재건하고 실천을 할 세력의 부재 내지는 (과) 부족 상황을 통감하는 데 현 시기에도 여전하게 이렇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세력들의 ‘성장(당연하게 자본의 목표와는 다른 의미이지요!)’의 ‘지체’역시도 너무나 압박을 가중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회복의 현 시기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주장, 피력했고 이를 전항에서는 1930년대를 방불 한다고 한 것과는 대조적인 1930년대의 요인에 1970년대의 요인까지 중첩한 상황임을 강조, 피력했습니다. 이 점은 좋은 분석인데 모두 양 차의 세계대전 후의 번영의 종말로 인한 것을 증명했고 또한 어느 편이든 파국의 다른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현존체제의 초월의 필요성, 필연성을 설파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실천적으로도 ‘소득주도’의 오류를 증명했는데 분배의 개선에 대해서 상의 항목에 연속해서 취급했고 이 부분에서 비로소 ‘독점지대’를 기술해 ‘독점’을 언급했는데 연속적인 언어의 내용들은 얼핏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의 실천의 주역을 설정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재벌개혁’을 반대했고 여기까지 만은 어느 정도 좋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착시의 문제를 두고 있고 전항에서 선 기술한대로 ‘재벌해체’의 기술은 오해를 줄 여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개혁’과 ‘해체’모두 문제인 상황이고 모두 ‘퇴행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다른 편의 것은 문서의 논조로는 희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이론적, 실천적 오류의 보위’의 문제를 지적하고 말미에 소위 ‘혁신성장론’의 유해성을 폭로하면서 종결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거대한 문제를 대치하는 상황으로 이미 벌인 정책의 문제점 당연하게 크지만 문서의 용어 오류와 주역의 비설정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1930년대와 70년대의 중첩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문서들까지 취합하면 ‘종말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종말’을 실천할 존재들까지는 기술하지 못했는데 이는 문서의 분량 한계만이 아닌 이들의 지향의 한계에서도 유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해체’도 그간 ‘역사적 전환기’의 순간들에 단행한 바 있지만 이들 역시도 일시적인 상황에서 종결하는 등의 문제들을 노정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의 김 승호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의 문서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또한 ‘진보주의’의 ‘전문가’적 주의에 대한 한 언론의 문서와 ‘재벌해체(재벌 체제 해체 포함)’의 비판의 문서들 또한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주소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