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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탈출을 위하여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3-24 07:20
조회
416

오늘 폭로문서는 이코노미 21의 박 노자의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문서로 박 노자의 반 법서사주의/파시즘과 변혁에의 친화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화할 수 없는 주장을 담은 문서입니다. 문서는 만 2개월 전 지난 1월 발표 문서로 이미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자 등의 비판 문서들을 폭로하면서 신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만의 발명 물임을 폭로한 바 있는데 여전하게도 이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의 기본소득은 현존체제를 전제한 점은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지만 좀체로 가라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혁 지향의 학자마저 주장하는 상황은 너무나 많은 사상, 주의적 후퇴를 확인할 수 있는 징표인데 문서는 토마 피케티적인 측면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부동산과 주식 등의 지대 일반을 마치 생산시설, 수단으로 보는 측면인데 역시 마극사/마르크스의 ‘토지 국유화에 관하여’와 은격사/엥겔스의 ‘주택문제에 관하여’를 참고한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소득도 자유파의 기본소득 외에도 사회민주주의 등의 사회 기본소득도 존재하지만 이는 현존 체제 하에서의 실행방법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또한 지난번의 사회주의자의 문서를 폭로하면서 역시나 폭로한 바 있음에도 이의 고려마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기본소득이 상당한 국가의 ‘소득(기본소득에 “소득”을 포함해서인지 이 역시 절실한 요소더군요^^)적인’ 수익을 요하는 결정적인 재원의 내용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문서의 어디에서도 현존 체제를 탈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목을 찾기 어려운 만큼 역시나 이것도 찾아볼 수 없는데 대부분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문서들에서 볼 수 있는 상품 - 화폐 관계 폐지(물론 동시 폐지는 불가하기 때문에 축소를 통한 폐지가 유일한 방법입니다!)를 전제로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것 또한 공통적인 특성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아직은 현존 체제 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지향은 현존 체제 외를 보아야 하지요! 마치 누구처럼 요! 문서는 제목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체제 탈출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하면서 시작해 현존 체제 자본주의가 ‘자유’라는 언사를 유독 애호하는 점을 기술했고 일부 권리(사상, 언론 등)의 자유를 기술했지만 기본적인 기초는 상품에 대한 소비의 자유임을 폭로했습니다. 일단 이의 폭로는 근원에서 맞는 내용이고 화폐와 함께 폐지할 대상입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표현, 언론의 자유 즉 일부의 권리의 자유 역시도 언론이라는 매매대상인 매체를 소비를 전제로 형성한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바로 이는 자유파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서는 다시 연속해서 달콤한 소비의 자유(이는 색스 앤 더 시티와 같은 소위 칙 릿 물에서 가시적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의 이면에 거대한 부자유로 존재하는 대다수의 임금노예의 생활의 모습을 폭로했는데 일단의 원리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서는 여기에서 연속해 소비할 만한 금전을 지닌 이후의 내용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의 지대를 곧장 ‘자본’으로 환원했는데 바로 토마 피케티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면 과학에서 너무나 멀리 와 있는 상황을 목도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러한 비 과학을 노정했습니다. 이의 소유 역시도 공장(부지)와 같은 생산수단, 시설과의 연계를 확보해야 자본인데 문서에서 이를 반영한 흔적 역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현존 체제하여서 필수적으로 노동력 판매를 해야 하는 상황을 기술했고 이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노동력 판매자들이 평등하지 못한 사실까지 기술했습니다. 물론 연속한 불평등의 세습까지 기술했는데 바로 신분상승의 방법, 노정의 상실은 현 시기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문서도 폭로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장면은 이의 원용이라고 할 수 있고 임금 노예조차 가능할 자격을 두는 현실까지 폭로한 점은 일단 원인의 규명에서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임금노예의 현실에 따라서 사회통념으로 귀족에 산입하는 범위까지 폭로했고 문단을 교체해서는 임금노예를 하지 않으면 기아의 공포까지 경험해야 하는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물론 문서는 여기에 연속해서도 기아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인 공포감과 자본과의 관계에서 무산자가 무력해지는 상황까지도 폭로했는데 불량자본가에게까지 이를 판매해야 하는 사실은 너무나 야만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문제는 진단에서는 다소 자본의 범위를 확장한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노동력 판매자들의 문제를 폭로했지만 대안에서는 이의 체제의 종식대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수의 언론을 통해서라도 기본소득의 신자유주의적 발원을 확인했음에도 여전하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기본소득이 빈민층의 사회적 시민권 부여라고 기술했고 말미에는 기본소득의 노동자의 상대적 자율성 보장으로 종결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상, 주의의 문제까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금에 불리한 상황에서 투쟁을 하는 것은 유산 진영을 향한 계급투쟁만이 아닌 무산 진영내의 투쟁에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19세기 말에서 20세기의 상당시간동안을 투쟁했던 아이불뢰덕 뇌덕복사, 아불렬 굴리불사/알프레드 드레퓌스의 사건에서 양심의 편을 든 언론(들)이 황색 지 들에게 무력한 상황이었고 폭로문서도 기술한대로 노동력 판매자들이 노동력 구매자(자본)에게 무기력한 상황이었다면 현 시기엔 기본소득의 비밀을 폭로하고 이행을 준비하는 (비밀) 폭로진영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도입) 주장진영에게 다소는 힘겨운 투쟁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절실한 승리와 역전은 외부를 향한 투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내부의 투쟁에서조차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 21의 박 노자의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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