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매일노동뉴스의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등에 대한 문서인데 이 문서는 현존의 체제에 도전하는 운동의 형성에 대해서도 기술했습니다. 일단 현존체제에 대한 철폐지향은 너무나 시급한 운동의 목적으로 탄생해야 할 과제이지만 이의 재건 역시도 너무나 난망한 지경이었는데 더구나 집중 체를 구현하는 당 조차도 탄생을 지체하는 마당이라 더욱 이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를 보면 희랍/그리스의 PAME나 파기사단/파키스탄의 AITUF와 같은 노동 운동의 기구들이 존재하는 상황들을 볼 수 는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해당 국가 지역의 조직 노동을 초과, 초월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언급 했던 대로 정당 역시 해외에는 이 나마 들도 일단의 존재는 하는 반면에 한국은 너무나도 협소, 협애하거나 심지어 부재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 점은 너무나도 외면 아니 도피, 도주해 버리고플 만큼의 역사(이 전에 비교 소개한 박 노자의 양비론 비판 문서를 참고하면 쉽습니다. )의 존재로 인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해외에 대한 선망 역시도 참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서는 다수 면에서 1987년과 비교 가능한 2017년을 진술하면서 시작해 리처드 하이만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변화를 분석한 ‘불변의 삼각구도’를 사용한 87년 이후의 한국의 노동운동 분석에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하면서 노동조합(노조)의 역할과 기능을 기술했고 이의 단결과 파업을 일견 독점(물론 당연하게 반독점 전략을 지녀야 하지만 이 경우는 모순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으로 규정하고 규제받을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한다는 점도 폭로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계급적 지향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한 사실도 언급,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기의 한국에서 여전하게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국가와 자본의 폭압을 감내하고 조직한 사실들을 추가 기술했습니다. 이 점은 마치 최 하층민들을 포함한 하층민들을 억압했던 고대 희랍/그리스의 드라콘법과 불란서/프랑스의 제 1차 변혁기 무렵의 르 샤플리에 법의 추억마저 연상하게 합니다. 연결해서 노조의 기능을 정리했고 이를 3가지로 정의했는데 시장의 행위자로 사회통합의 매개자로 현존체제의 도전하는 정치세력으로 정의했고 하이만을 원용해 이들 중 2가지를 구비해야 하는 조건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재(사업/비즈니스 노동운동; AFLCIO)한 10분지 1 경국의 상황을 진술했고 이의 반대들도 역시 불안(정확하게 인용하면 오직 계급투쟁이나 사회운동만 하는 노조는 특수한 정세가 아니고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하다고 했는데 이 점은 무엇보다 (대개) 노조가 아닌 선봉, 전위 정당의 역할인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는 고 조직률을 구비한 노조들의 예들로 독일과 이태리/이탈리아의 상이한 예를 제시하고 단락을 종결했습니다. 문서는 한국의 역사적인 예로 바로 문두에서도 언급, 기술했던 1987년으로 도입했는데 우리들의 노동운동이 이러한 억압 력 들에 대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물론 만 4년 후의 그 국가의 붕괴와 이에 연접한 이듬해 작금으로부터는 만 1/4세기 전의 동구의 붕괴 등등도 추가로 기술했고 이렇게 너무나 협소한 시간으로 인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문서는 전노협의 역사를 일부 기술했고 거대한 붕괴 또는 후퇴, 패배 이후의 상황들도 기술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의 후과인 계급적 지향의 붕괴를 진술했고 마극사/마르크스주의마저도 서구의 ‘탈(포스트)’주의 담론들에 자리를 내 준 사실도 언급했는데 이의 지향의 흔적을 소위 전투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간략하게 기술했습니다. 이 후에서도 문서는 95년 민주노총의 건설과 이듬해부터 다음 해까지 즉 96 ~ 7 년간의 총파업에 대해서 기술했고 이마저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시장에서조차 교섭력을 상실하고 위축한 사실까지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오늘 날의 귀결을 이와 같은 역사적 산물로 규정했고 3대 요소들(시장, 사회, 계급) 중단일 요소(시장)에만 의존한 불안정성을 폭로했습니다. 문서의 말미는 87년의 노동자 대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기술하면서 종결했고 현존체제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운동의 생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한국의 만 30년간의 노동조합 운동을 정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노동운동을 주제로만 작성해서 한계 아닌 한계를 두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의 요소 분석에서 결정적으로 누락한 것은 정당에 비해서 너무나 일찍 형성한 조직 노동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를 강제력을 두는 것 또한 선봉, 전위 정당임에도 이것에 대한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말미의 현존체제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운동의 생성 역시 과제이지만 이 과제는 그나마 선봉, 전위 정당을 생성해야 지속력을 둘 수 있는데 전항에서 지적한대로 이를 누락해 다소는 당위만을 언급하면서 종결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항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들에게 더 절실한 것이 바로 PAME와 AITUF 입니다만 이들의 건설 역시도 상승의 기류를 타야만 가능한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했던 지난번의 투쟁들이 더 강력했다면 이들도 어쩌면 형성했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는 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의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등에 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외에 참세상의 누구나 ‘노조’하는 세상에 대한 문서 역시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후자의 문서는 또 다른 참고로 등재합니다.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37

참세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1958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