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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변혁과 역량의 증가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7-07-22 07:38
조회
671

오늘 폭로문서는 녹색당 & 노동당 등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문으로 여전하게 정치선거제도 개혁 즉 참정권 개혁을 피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심지어 시민불복종마저 주장한 마당에도 여전하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참정권 제도의 역량의 반영’이라는 기본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인식도 하고 있지를 않아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문서를 찾을 수 있는 양당 녹색당과 노동당의 문서는 대동소이한데 둘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시한 다양, 다기한 참정권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기술했고 7개조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안은 대부분 혁신적이지만 일부에 중선거구제(비록 기초의원 일지라도!)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이들 조항에서마저도 자신들과 민중 역량 강화를 의미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점진’부분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들이 점진적으로 진척하기 보다는 급변하는 것인데 이 점은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금의 소위 선거 제도를 비롯한 정치 환경의 독과점문제는 비록 혁파 대상이지만 이의 타파를 주장하는 내용치고는 너무나 약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고 시민 사회단체들의 주장의 정당 차원의 판본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현존 화폐 규모인 1만원을 호명하면서 여기에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서 점진적 확대를 주장했는데 이 점은 소위 대중들의 지지도를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라면 새로운 의결기구를 주장하고 이 의결기구의 인원의 대폭확대를 주장하면 가능한데 문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호명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독자성을 찾아보는 것도 힘든 지경입니다. 당연하게 현재까지의 선거제도를 포함한 참정권제도와 이들 제도로 인한 보수거대정당들의 독과점 또한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기대는 더 난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당의 문서에서는 ‘소수 진보정당의 목소리의 반영’으로 영화 ‘소수의견’을 연상하는 내용도 언급했지만 자신들의 독자성이 아닌 협의를 더 중점적으로 사고하는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정신 등도 역시 개량주의의 한계를 노정하는 증거이고 문서에서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아 물론 일부에서는 혁파를 주장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협의를 통한 정치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기술한 내용입니다.)’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 모두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대중기구의 구성에는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만으로는 역량은 부족하고 당연하게 소규모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향과는 일부 이질적인 단체들과도 함께 하는 것 정도가 유일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선거 시기에 특히 이질적 성향의 시민, 사회단체들에 포위당한 국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말미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변혁 파들이 이러한 제도 개혁에 대한 전면 변혁 안을 제기해 활동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참정권 관련의 개혁에 대해서 참정권 변혁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역사성은 대부분 이들 주도 정당들(단 1개 정당 제외)에서도 거의 취급하지 않고 변혁 파들 역시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쟁취 및 신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독자성 상실이라는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같은 지역구제도가 남는 점도 일정부분이상 한계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차선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거대 기득권 정당들의 독과점에는 분노하면서도 여전히 이들의 일부와는 협의대상으로 두는 점은 성격불일치의 문제입니다.
선거제도를 위시한 참정권 개혁의 목소리는 지난 87년 이래 선거시기의 전매적인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진보정당들이 탄생하면서 한 층 가열 차게 강화했습니다. 이 결과로 제한적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일부의 진보정당에서 의회로 진출했는데 무엇보다 이 역시도 역량의 전면적인 상승, 전환대신 일부의 협의의 문제로만 취급하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동안 이 문서들도 이러하듯이 의회의 일정을 의식한 식으로만 제기했고 외부의 동력 현상에는 그다지 큰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 주제가 아니어도 꽤 많은 적대적인 존재들과 투쟁해왔는데 이 문제 역시도 변혁 파들마저 지난 투쟁 시기를 경과하면서 거리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도 오늘 날의 협의 중심으로의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선거제도를 위시한 참정권 제도의 역학관계 반영의 성격과 노동(& 무산)에 꼭 절실한 유산 민주주의의 문제임(물론 이들의 제도개혁이 당선하거나 이를 확대하거나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참정권 역시도 중요한 민주적 권리임은 틀림없습니다.!)을 확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제도로 점철했던 역사성에 대해서 주장, 피력해야 합니다.
녹색당과 노동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문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노동당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35077

 

녹색당

 

http://www.kgreens.org/commentary/%ea%b8%b0%ec%9e%90%ed%9a%8c%ea%b2%ac%eb%ac%b8-%ec%84%a0%ea%b1%b0%ec%a0%9c%eb%8f%84-%ea%b0%9c%ed%98%81%ec%9c%bc%eb%a1%9c-%ea%b8%b0%eb%93%9d%ea%b6%8c-%ec%a0%95%ec%b9%98%eb%a5%bc-%eb%b0%94%ea%be%b8/

 

전체 2

  • 2017-07-25 21:16

    사회에서는 누가 밥상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진보정당들이 과거에 밥상을 차려달라고 노동운동과 손잡았지만 지금은 또 계급정치를 어떻게 왜곡합니까? 촛불혁명을 일구어서 대통령을 바꾸었으면 밥상을 차려주었던 노동계급을 끝까지 신뢰하고 깃발을 만들고 촛불을 들이밀고 앞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촛불대선이라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도 두달이 넘도록 조각을 못하고 이제사 조각하자마자 부르주아와 그 정당에 역습을 당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꿈은 박살났습니다. 합법적이었던 촛불혁명은 초가 떨어지고 급기야는 촛대만들 사람도 망치와 낫을 들 사람도 없이 뿔뿔히 흩어졌습니다. 진보정치는 의회주의입니다. 일정박기에 밀려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현실을 바로보지도 못하고 지방선거에 자기 사람을 앉히고자 탈의식화된 노동계급운동을 세우기는 커녕 신의를 저버리고 또다시 의회를 정벌하겠다는 것은 계급혁명의 경험이 조야한 것입니다. 대의제를 과신하고 대표만 잘 뽑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회권력주의입니다. 혁명에서 의석확보는 부수적이어야 합니다. 혁명은 돈정치 지향 권력지향이 아니라 문민정부처럼 사람지향적 노동지향적 해방지향적 의식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거제도를 창안했더라도 그것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투쟁으로 이어받을 계급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노동계급이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어야할 역사적 임무를 깨닫지 못하는데 여우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겠다는 것입니까? 가두촛불에서 강령과 목표를 상실하고 사자의 위엄에 밀려 목적의식을 소거한 버려진 촛불혁명에서 무슨 밥상을 차릴 셈입니까? 노동자들은 기다리도 못해 새참시기 놓쳤다 떠나갔고 이제는 쌀도 솥도 땔감도 없습니다. 이제는 진흙밭으로 달려들어가 물을 대고 벼농사부터 다시 지어야 합니다. 혁명은 무지개마냥 사라졌고 다시 무지개가 뜨려면 해가 떠야 하고 비가 와야하고 날이 개어야 합니다. 떡줄 사람도 없는데 선거개혁 타령해보았자 잔치상은 차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부르주아들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밥상대신 떡상을 받으려면 소원풀이만 하지말고 이제는 다 성장했으니 무논에 들어가 벼농사짓고 대장간으로 달려가 가마솥을 짓어내고 산에가서 나무를 해오기 바랍니다. 다시 물이 들려면 적어도 11시간 30분이 필요합니다. 학습합시다!!


  • 2017-07-26 08:33

    현 시기의 국면 문제 많지요! 예전에 폭로한 한 문서에서도 문서의 한 부분엔 유산 '정치꾼'들을 성토하면서도 또 한 편에서는 법안 개정과 통과의 실행역으로 기술한 모습은 '모순도 이 정도면 ...' 하는 생각이었는데 노동당에서 어제 그제까지 있었던 당명 개정안 소동도 이들이 정녕 변화의 주역으로서의 역량을 의심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보다 시기를 상실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모습마저도 상대에게 설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니 이런 투쟁들도 공허하게 보이는 것이겠지요... 이런 것 하나도 변혁정당이 서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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