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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임금의 역습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7-07-10 08:25
조회
735

오늘 소개문서는 CPGB(ML)의 ‘저 임금의 역습’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최근까지 최저 임금 1만원(다만 이를 지지하지는 않는데 무엇보다 화폐제도등도 얼마든지 변천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한 이 화폐의 가치가 낮은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을 위한 투쟁의 시점과 맞물리는 문서입니다. 문서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부제목으로 지정했고 이어서 문두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는 현실을 폭로했고 기존 노동조합에서 볼 수 있는 것 보다 더 활발한 DIY(이 단어는 조립식 가구 등등의 몇 몇 분류의 상품매장 등지에서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형의 노동조합 형태의 출현을 기술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의 발원 최초에는 대학 강사에서 청소원까지 공통점을 지니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연결해서 외주 노동자, 비정규직, 자기고용(흔히 보는 자영업, 프리랜서 그리고 여타의 1인 형태의 운영 등등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등 모든 피 착취 노동자들까지 조직화하고 하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연결해서 문서는 기존 노동조합에 도움을 주려는 상황도 언급했고 IWGB(영국독립노동자연합)의 활동상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들의 투쟁의 사례로 경비원에게 알맞은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질의했고 1/4(25%)의 임금인상을 위시한 구호들로 60명의 경호원들을 시위, 투쟁에 동원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25일과 26일의 경비원 파업 상황에서 다수의 대학 건물의 폐쇄 상황도 기술했고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 역시도 오히려 IWGB에 합류하면서 실패한 사례로 기술했습니다. 이 점은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난 만 1세기 전 노서아/러시아 변혁기에 그것도 이번 7월 정확한 만 1세기 전에 과이니락부/코르닐로프가 정변에 나설 시기에 자신의 휘하에 둘 인력을 제대로 구할 수 없었던 것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도 있겠습니다. 문서는 다른 사례도 진술하면서 지난 3월 15일과 16일에 파업에 돌입한 사실을 언급했고 전개과정들을 추가 기술하면서 동시에 불안정 노동자 여단(마치 과거 1970년대 ~ 80년대 경의 무장단체 분노한 청년 여단을 연상하는 듯도 합니다.)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문서에는 투쟁의 성공사례도 언급했지만 실패 사례도 언급했는데 문서의 말미는 결론으로 현존의 노동조합이 저항 투쟁을 선도하거나 다른 이의 대안적 조직 형태를 고안하는 것으로 종결 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기술한 투쟁의 내용들은 장래 다른 곳에서도 고려할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현 시기와 같이 소위 불안정 노동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한 투쟁(당연하게 물리력을 사용한!)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기존 노동조합의 관료주의의 벽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안으로서의 정착은 시간을 요합니다.
최근 문두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은 최저임금 설정에 즈음한 최저임금 상승(1만원) 투쟁을 벌이고 있고 영국 역시도 임금 삭감 등등의 노동자들의 권리에 맞선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미 지난 2000년대 초, 중반을 경과하면서 벌써 10년 이상의 공황상황으로 인한 투쟁의 격화를 경험했고 이미 이 위기가 체제 구조 전반의 위기인 만큼 상당기간을 투쟁으로 점철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투쟁 단위의 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당연하게 형식에 매일 문제가 아닙니다만 투쟁의 열기를 높이는 것 그리고 투쟁의 기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기운을 일으키는 것 등등 은 역시나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문서에서 기술한 새로운 기구들은 문서의 초반에서 언급한대로 다소 광범위한 직업군들이 참가하고 있고 작금에도 존재중일 우버와 같은 것도 연상할 만큼 노동자들의 분산 확대 하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다른 의미는 이미 기존의 노동조합들이 관료주의 화 한 상황에서의 새로운 투쟁인데 장래의 지형의 변화까지 이전의 정착까지도 꽤 많은 부분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단결의 문제도 실제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12파운드(약 18000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10분지 1 경국의 15달러(약 17000원 정도)와 유사한 금액으로 우리들의 투쟁액수인 1만원조차도 너무나 낮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투쟁의 주요 예를 대학의 경비원으로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근무처가 다른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희생당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는 문서에서 진술한대로 학력마저도 제법 차이 있는 연대, 연합을 실행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들 투쟁 역시도 아직은 초기여서 활력이 있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변혁 정당과 결합한 희랍/그리스의 PAME의 투쟁하고도 큰 차이도 노정하고 있어 이 유형에서도 변혁 정당과의 결합여부는 최종 승리의 가장 큰 필수요소입니다. 문서에서도 일부 패배의 상황에서 발생한 강등 사례를 폭로 했습니다.
CPGB(ML)의 ‘저 임금의 역습’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cpgbml.org/index.php?secName=proletarian&subName=display&art=1299

 

전체 2

  • 2017-07-13 21:43

    최저임금은 누가 뭐래도 대폭 인상되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단신남자노동자가 생활비가 기준이고 총각이 기준이기에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족을 형성했다면 임금도 가족부양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생활임금이라고 정의내려야 합니다. 우리노동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벗어나 지급되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목적은 생활비중 주거비가 가장 높고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쟁취하자고 한다면 처자식들의 기본적인 생계비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 학자금과 주거권에 해당하는 주택수당까지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한 입장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바라본다면 최저임금 6천몇백원은 임금이라기 보다 사실상 용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를 부르짖으며 파업에 돌입하고 최임위에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 것은 유산자들의 임금박대 껌값 횡포가 극에 달했고 일하지 않고도 그들의 소득인 기업가이윤을 엄청난 비율로 착취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하기도 힘들고 청년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살림을 꾸리기도 벅찹니다. 출산율이 낮고 혼인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것은 최저임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고 기업주 그들이 지급하여야할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면서 반대로 막대한 잉여가치를 사내유보금으로 빼돌리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착취에 시달려서 결혼도 못하고 빈곤 때문에 자살한다면 자본주의 임금제도를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복지정책에서조차 소외되는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의미를 가지려면 최저생계비가 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이다보니 양자의 관계가 엇갈리는 사고를 유도합니다.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가족부양)을 주어야 하고 무산자에게는 기본소득(최저생계비)를 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이러한 과학적인 기초를 무시하고 그저 껌값을 던지는 노예임금입니다. 정부가 껌값임금을 최저임금이라고 주장한다면 마땅히 총파업으로 좌초시켜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니듯이 대학생 등록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도 아닙니다.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은 우리의 임금체계를 바꿀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고도 이러한 사회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총파업으로 우리의 과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파업,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최저생계비와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노동자에게는 혼인이후 생활할 수 있는 가족부양 생활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익의 이름으로 개밥임금을 얻어먹는 노동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하고 파업을 통해서 우리의 임금사회주의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 2017-07-14 08:48

    물론이죠... 추가로 현존의 체계 모두도 신 구성(재 구성이 아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님이 언급하신 것들을 실현, 실천하기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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