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순천-보성-목포간 地方철도 電鐵化에 반대한다.

철도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철도사유화의 흐름에 동조하면서 철도의 영리자본화에 동조하였다. 그 영향으로 철도청은 지방철도의 하나인 경전선 개량화를 꾀하면서 경전 지선 분리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교통의 고도화는 지방철도 오지노선의 목적인 지방간 문화 접변과 인적 교류에 역행하기에 우리는 地方線 전철화에 반대한다.

1. 경전선(慶全線) 전철화는 농촌과의 약속 파괴이다. 재고하라!

지방철도는 국가철도와는 다르게 도시와 도시간 인적 행정기능을 차선에 놓는 철도 교통의 대중화이다. 저비용 저가격만이 이러한 대중적인 철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자동차를 가지지 못하는 도시민과 농어민이 이용하는 철도를 고속전철화로 바꾼다면 철도의 신뢰도는 추락하게 된다. 현재 철도청이 입안한 경전선 전철화는 철도이용요금을 올리는 철도 고속화가 주된 흐름이다. 우리는 철도교통의 고가화에 반대한다!

우리가 지방선 고속화에 반대하는 또 다른 목적은 철도의 이용객 분담율을 높여 탄소발자국이 줄어들게 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최선의 대안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중운동의 요구를 무시하는 철도의 전철화은 국가철도 민영화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2. 경전선(慶全線) 고속화는 영리화가 만든 괴물이며 사영기업화이다. 우리는 철도의 사유화에 반대한다.

철도청이 이윤율을 근거로 농촌 사람들을 저버리고 철도정책 입안 과정에서 민의를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지방철도의 고속화는 서울 사람들의 사고를 지방에 강요하는 사영화이자 국영철도의 파괴이다. 지방철도 노선의 고속화는 공장으로 치자면 이윤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설비 자동화의 도입이다. 공장주들이 기계설비를 고도화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아끼고 특별이윤을 바라고자 함이다. 철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디젤기관차가 끌고 가는 객화차보다 전동차가 배차하는 고속철도가 이윤이 더 많이 남기 때문일 것이다. 철도청마저 특별 이윤을 바라고자 전철화를 재촉하는 것은 주민들과 농민들의 경제적 사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대중교통의 선두에 서야 할 철도를 일부 특권세력의 의도대로 영리화로 끌고 가는 것이어서 또다른 국정 농간이다. 우리는 철도의 사유화에 반대한다. 철도가 영리화된다면 대중들은 철도를 버리고 승용 자동차와 화물차 교통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철도교통의 구조조정을 몰고 올 장래의 재앙덩어리 물길인 지방철도의 전철화와 고속화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3. 철도 영리화를 끝없이 촉발시키는 객차영업 중심의 철도교통에 반대한다. 철도청은 고속화를 백지화하고 화물운송을 확대할 환경친화적 철도정책을 내어 놓으라!

철도 교통에서 화물운송 비중이 떨어지고 화물열차가 사라지는 것은 이윤추구의 정책 때문이고 화물열차보다 화물자동차(화물교통)가 더 대중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범람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데 이와 도덕적으로 경쟁할 철도가 도덕적 경쟁을 버리고 도로교통과 고객유인 영업 경쟁을 벌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철도청에 노동도덕적 화물정책을 요구한다. 더불어 지방철도에서 화물운송을 배제시키는 고속화와 전철화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자동차 화물 운송처럼 고가요금 정책화에도 반대한다. 철도교통이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으려면 여행객 중심의 철도에서 장거리 화물수송 중심의 경제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운송수단으로서 저렴하고 광범위한 농촌을 연결해 줄 대중교통수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철도교통은 화물 수송 기능을 확대시켜야 하고 다량운송으로의 수송 효율을 높임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국가 철도에서 화물운송의 장대화와 대중화는 철도가 녹색교통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며, 이러한 민의를 살펴보고 정책으로의 제도화는 기후변화 시대에 녹색 교통을 요구하는 민중운동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물철도의 운행 재개와 녹색의 가치를 가격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달성된다. 지방철도의 電鐵化는 철도 私有化의 延長이다. 기후변화에 반대한다면 국영철도를 노동계급이 공유화하라!!

2018.7.22.

노동총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