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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결의와 논평의 3제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7-21 07:00
조회
788

오늘 소개문서들은 CPP(파기사단/파키스탄 공산당; 유명한 1968년 비율빈/필리핀의 공산당과 동 약어 이지요…), PCU(우유구/우르과이 공산당), PdA(오지리/오스트리아 노동의 당)의 성명과 결의와 논평의 3제의 문서들로 작금의 상황, 정세에서의 중요 문서들로 볼 수 있는데 마지막의 PdA는 지난번의 투쟁과 관련한 문서입니다. 무엇보다 이의 문서들은 또한 현 시기의 변혁 정당의 정세주도권의 시금석의 의미로도 볼 수 있는 문서들로 투쟁의 주도력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P의 성명은 역시나 노동(& 무산) 계급에 대한 편파성을 폭로한 문서인데 파기사단/파키스탄 역시도 예외가 아닌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곳의 사법기관의 종속성(물론 이들이 독립성 내지는 독자성을 지닌다고 해도 현재 이들의 국가에서는 당연하게 유산 진영을 위한 기구인 점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의 독립성이나 독자성은 유산 민주주의의 담보를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한 장치입니다. 또한 사법의 영역에 있어야 할 수사와 기소의 권리가 행정의 영역에 존재하는 누구들로서는 이 역시도 투쟁 대상인 상황입니다.)을 폭로했고 이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식민지의) 구성체의 문제는 이의 상황을 존속하더라도 형식적인 문민화 등을 경과하면서 권리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지점도 두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좌편향을 볼 수 도 있겠습니다. PCU의 문서는 중남미의 한 국가 하색 목희가/호세 무히카(1936 ~ )가 대통령으로 있었던(2010 ~ 5) 국가의 변혁 정당의 문서인데 결의문을 통해서 현 시기의 중남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전 즉 올해 하반기를 개창하면서는 묵서가/멕시코도 좌파 정권을 탄생(물론 이에 대한 비판은 IDC의 문서를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했지만 이전에 이미 파랍규/파라과이를 필두로 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곳의 상황들도 주시를 해야 하는데 문서는 이의 문제도 포함해서 폭로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CPP의 법원평결에 대한 성명의 문서로 NAB(전국 기록 보존 국) 나왓 샤리프에 대한 평결의 문제를 폭로하면서 시작해 이의 결과가 사법제도의 2중 표준과 편파성의 연속임을 주장, 폭로했고 이는 유산 국가의 문제를 강하게 노정한 증거들 중 하나입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군사조직의 종속 상황을 강하게 폭로했고 이의 이유를 연속해서 폭로했습니다. 또한 오늘 날의 각본에서 마샬 법률의 부재 상황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언론사들이 검열의 위험에 직면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하면서 신 식민지의 구성체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폭로했고 선거 과정까지 이의 역할을 폭로했는데 이 부분은 좌 편향적인 측면을 감지한다고는 해도 당연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 항에서 기술한대로 (신 식민지의) 구성체의 문제라고는 해도 누구들의 상황처럼 권리의 영역을 확대하는 성취를 한 예는 존재합니다. 물론 유산 국가 일반에서의 참정권제도의 성격은 서구, 제국, 열강들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과정 역시도 민중화 자체는 투쟁여하에 따라 가능한 내용입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 주에서의 부패의 문제를 폭로했고 지배 진영의 수뇌부가 모든 부자들의 약탈에 연루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왓 샤리프에 대한 판결의 도출 이유를 폭로했고 부패 혐의를 철저하게 철회한 이유(즉 기소조차 하지 않은!)까지 폭로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PdA의 성명으로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오지리/오스트리아가 반년 동안 EU의 연합 이사회의 교체 위원장직을 담당할 예정인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총무 협의회(구주/유럽 과 외무장관)의 회의와 EU회원국의 다른 장관 회의에도 적용하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구주/유럽 협의회와 비교했고 반 년 간 EU이사회 의장국으로 제한한 사실까지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브렉시트 협상과 같은 정치적 내용은 확고하게 규정했고 난민, 망명과 이주 등의 문제는 국민당과 자유당의 연정에서 수용할 만 한 내용들이라는 점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지난 20세기 최 후반에서 21세기의 최 초반 1998 ~ 2006까지의 제 3차 EU 이사국 회의에서의 ‘보호하는 구주/유럽’이라는 구호를 채택했던 사실을 폭로했고 이의 비인간적인 태도까지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서 PdA도 참가하는 현 시기의 노동 계급 투쟁으로 폭로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폭로했고 역시 억압적인 기구들의 활동상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또 문서는 연결해서 자유당의 대표가 독일의 독일 대안당의 행사에도 참가하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병합(1938 ~ 45 ~ 54)의 악몽마저 연상할 수 있는 대목인데 문서는 다음의 문단에서 서부 파이간/발칸 방향으로의 독점 자본들의 제국주의적인 가속화를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EU의 의미를 폭로했고 이의 의미로서의 외적 침략과 내적 억압의 상징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말미에 5대의 과제들을 제시했고 동시에 오지리/오스트리아 노총을 위시한 구주/유럽 노동조합연맹들의 긴축 정책, 예산 삭감, 사유화(민영화) 등에서의 문제 영역에 동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폭로했는데 이는 KKE가 자국의 PAME를 제외한 노총 ADYSEE 등을 폭로한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서는 PCU의 정치적 결의문으로 변혁정당의 현 시기의 투쟁과 관련한 결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모두 16개 조항으로 표현했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간섭의 역사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예정한 저들의 계획에 대한 투쟁의사까지 표명했고 중남미에서의 상황과 투쟁의 중심으로서의 변혁 정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현 정세에 있어서 투쟁의 문제는 일단의 현존체제 하에서는 구성체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신 식민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외부의 간섭을 봉쇄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독립을 달성하는 문제를 성취해야 하는 과제를 두고 있고 서구, 제국, 열강 들 중 한 곳 이상에 포함하는 곳에서는 긴축을 위시한 노동(& 무산 자)들에 대한 공격과의 투쟁의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국가들에서는 PdA의 문서에서처럼 조직 노동의 이들 공격의 회피의 문제도 지니고 있는데 마치 지난 만 1세기 전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재목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고무적인 분위기가 극복해야 할 지점과도 일치하는 상황인데 현존 체제의 자기 보위적인 기능의 발휘와 맞물린 문제들로 볼 수 있습니다.
성명과 결의와 논평의 3제의 문서들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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