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편집자의 글] 대방동(大方洞)의 유래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지난 12월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였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요구하는 노숙 농성과 단식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쟁에 함께하는 의미를 담아, <권두시>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를 실었고, 매일...

정세와 노동

[차례] 2020년 12월 제168호

    편집자의 글 대방동(大方洞)의 유래/ 김해인(편집출판위원장)   권두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방주   정세 – 미국의 대선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채만수(소장) – 기후 위기, 문제의 인식과 과제―“기후 위기는 인류 위기, 자본주의가 주범이다.”/ 방주(환경 활동가)   현장...

[권두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방주     죽었다 또 죽었다 또 끼어 죽었다 김용균 참사 2주기 추모 날 오늘도 어김없이 누군가가 또 떨어져 죽었다 용광로에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스물네 살 청년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죽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하철 구의역에 열아홉 살 제주 생수공장에 열여덟 살 우리 셋은 하청, 비정규직, 현장실습생 모두 기계에 끼어 죽었다   28년 만에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있으나 마나...

[정세] 미국의 대선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채만수 | 소장     I   주지하는 것처럼, 미국의 이번 대선은, 그 투표율이 1900년의 대선(73.7%) 이후 120년 만에 최고(66.9%)를 기록했다고 보도될 만큼, 근래의 그 어느 선거보다도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영향력 때문에뿐 아니라 바로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도 세계의 이목이 비상히 집중되었다...

[정세] 기후 위기, 문제의 인식과 과제―“기후 위기는 인류 위기, 자본주의가 주범이다.”

  방주 | 환경 활동가   올해는 기후 변화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73년 이후로 54일의 역대급 최장 장마가 있었다. 그리고 초속 49미터의 강풍과 함께 산지에 1천mm가 넘는 폭우를 몰고 온 최강 태풍 마이삭도 있었다. 마이삭은 제주도와 울릉도를 강타했고 대규모 정전, 단수, 침수 등의 피해를 냈다(≪연합뉴스≫, 2020. 9. 3.)...

[현장]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민낯,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파업

  천연옥 | 부산지회장     1. 글을 시작하며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인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1월 9일 간부파업, 11월 11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현재(12월 27일) 파업 47일차에 이르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회사가 아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철도공사가 ‘인프라를 이용한...

[현장] 굴종의 끝판왕

  은영지 | 회원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국방예산은 52조8401억 원이다. 전년 대비 무려 2조6874억 원(5.4%)이나 오른 액수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 15억 원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뻥튀기한 예산이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코로나 역병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

[이론]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성격(10)

  문영찬 | 연구위원장       제10장 맑스주의 민족 이론과 쏘련의 민족 문제     민족 문제는 쏘련의 해체에 있어서 외형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1년 쏘련 해체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발단은 까프까쓰 지역의 나고르노-까라바흐 지구에서 민족적 분규가 폭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쏘연방을 구성하는 각 공화국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우위에 서고, 각 공화국의 독립 선언이 이어지면서...

[회원마당: 책 소개(8)] ≪레닌의 종교론(Religion by Lenin)≫

  김병기 | 회원   * 원문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물론과 관념론은 서로 적대적인 세계관이다. 무신론의 사상적 기반은 유물론이고, 유신론의 사상적 기반은 관념론이다. 사회주의의 철학적 토대는 유물론이 과학적으로 발전한 변증법적 유물론이고, 종교의 철학적 토대는 주ㆍ객관적 관념론이다. 지배ㆍ착취당하는 노동계급의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이고, 지배ㆍ착취하는...

[기고] 아시아나 케이오(KO) 지부 해고자 복직투쟁 승리를 위하여

  임채희 | 노점ㆍ빈민 활동가     1. 아시아나 케이오(KO) 노동자들의 주요 구호   – 원청인 아시아나가 정리해고 해결하라 – 부당해고 판정 났다. 일터로 돌아가자 – 무기한 무급휴직 거부는 해고 사유 아니다 – 무기한 무급휴직 방관하는 노동청은 근로감독 나서라 – 부당해고 판정 3개월째 복직이행 안 하는 사용자를 그대로 두는...

[자료] 사회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다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 11월 27일 노동당 전략위원회 주최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당의 ‘선택과 집중’ 기획토론―사회주의 노선강화 2차 토론회”에 제출된 글입니다.     이 토론회는 노동당의 사회주의 노선 강화를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노동당 내 함의가 어느 정도 통일되어야...

[자료: 기자 회견문]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정권이 반대자를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적대하고 배제하려는 ‘냉전 대결’의 산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자료: 공동 성명서] 전면파업 43일째,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자회사라는 평생 비정규직 굴레 코레일네트웍스 장기파업 사태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

    철도공사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이 43일을 맞고 있다. 131개 역 역무, 서울역 등 승차권 발매 역무, 고객상담, 공항리무진 운전, KTX특송,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10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아왔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44...

[자료: 기자 회견문]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기자 회견문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주일째 자신이 쓸고 닦아온 빌딩의 로비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일한 이 노동자들은 11월 30일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보낸 세월,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 1년과 천막농성 석 달에 대한 LG(엘지)와 S&I(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의 잔인한 보답이었다.   파업 농성 중인...

[자료: 기자 회견문]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 회견문

    1. 경기도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2월 20일, 포천 일동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 이주여성노동자가 동료 이주노동자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이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캄보디아 출신의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 고인이 피를 토한 흔적이 있는 침실에서는 출국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귀국 비행기...

노동정세 일지(2020년 11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1/2 ■ 2020 부산민중대회 추진위(민주노총 부산본부를 비롯한 16개 단체)가 부산 시청 광장에서 민중대회 개최를 선포하는 기자회견. 2020 부산민중대회는 ▲ 노동개악 저지, 재벌개혁 후퇴 규탄(전태일 3법 입법과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민 고용보험 쟁취, 재벌 상속세 완납) ▲ 코로나 시대 민생위기 극복 사회공공성...

연구소 소식(2020년 11월)

  1. 11월 연구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11월 27일, 노사과연 강의실에서 11월 연구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우조선 인수 합병 저지투쟁과 국유화의 문제”라는 주제로 조남수 노동전선 정책국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11월 연구토론회 주제 논문은, 연구소의 이론지인 ≪노동사회과학 제14호: 공황기 정세와 전선의 성격≫에 실려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 시기 일정하게 쟁점으로 되고 있는...

공지사항

[노사과연 11월 연구토론회] 대우조선 인수 합병 저지투쟁과 국유화의 문제

주제: 대우조선 인수·합병 저지투쟁과 국유화의 문제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노들역) 발표자: 조남수(노동전선 정책국장) 민주노총 선거 운동이 점점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말할 필요없이 노동조합에서 선거는 주요하게 대중들의 정치의식의 조직화와 고양의 장입니다. 이번 선거투쟁은 노동법개악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에 부쳐] 계급협조의 길인가, 계급적 단결의 길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세계사적 반동기의 극복 가능성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던 시위대에 대해 폭도로 규정하며 ‘법과 질서’를 강조하던 트럼프에 대해 미국의 노동자와 민중들이 심판한 것이다. 트럼프의 반동적 정책이 그동안 세계적 차원에서 반동의 경향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패배는 쏘련 해체 뒤 면면히 이어지던 세계질서에서 반동적...

[노사과연 10월 연구토론회] 부르주아정치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치

주제: 부르주아 정치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치 일시: 2020년 10월 23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발표자: 문영찬(노사과연 연구위원장) 자본가계급의 부르주아 정치는 한편에서 거대한 자본의 축적을, 다른 한편에서 빈곤과 무권리, 파탄, 몰락을 가져오는 계급 분열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자유주의 세력의 정치 또한 계급 분열의 재생산에 충실히...

[노사과연 9월 연구토론회] 2020년 하반기 노동자투쟁의 전망

주제: 2020년 하반기 노동자 투쟁의 전망 일시: 2020년 9월 25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발표자: 김태균(노사과연 연구위원, 노동전선 집행위원장) 세계적 대공황,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대우조선, 쌍용자동차 등 제조업 사업장의 매각, 항공 산업의 구조조정, 유통과 물류의 새로운 질서, 의료와 교육산업의 붕괴와 자본 개입,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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