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문서는 IDC의 PCPE(서반아/스페인 민중 공산당)의 ‘사회 민주주의에서는 어떠한 신뢰도 없다.: PCPE는 페드로 산체스 정부를 폭로한다.’라는 제목의 문서로 제목에 ‘폭로’를 포함하고 있고 제목대로 직격으로 ‘폭로’한 문서입니다. 이미 사민주의에 대해서는 한 번 이상 집권경력을 둔 다수의 국가들에서 폭로한 바 있고 이의 한계 및 종말에 대해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폭로한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과거 소위 황금기(이지만 쇠퇴기였던!) 시대의 향수가 완전히 사라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작금에도 문서처럼 폭로를 요하는 상황인데 확연하게는 지난 1990년대부터 윤곽부터는 지난 1970년대 초반부터 사민주의는 장기불황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노동자의 외피를 쓰고 노동자를 공격하는 기구화 한 것인데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행동을 통해 이를 폭로했습니다. 또한 사민주의는 자신의 당선, 승리를 결정한 선거 시기를 지나면 과거 우파 정부 등의 반민중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기 바쁜 상황인데 이미 희랍/그리스에서 KKE가 과거 PASOK(범 희랍/그리스 사회운동; 사회당)과 시리자의 행동을 폭로한 것처럼 문서도 PSOE(서반아/스페인 사회 노동당)의 행동을 폭로했고 이들 역시도 과거 정부들과 연속선상의 정부들임을 기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과거와의 단절, 절단을 의미한 투표 등의 집단적 의사표현의 존재 상황임에도 역량의 부재에서 추진 기구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지체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의 상황도 너무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한 번의 선거나 투표에서만 현존 상황을 형식적으로 반대한 것일 뿐 실제로는 이 현존상황을 철폐하지 않은 것을 최소한 의미하는 데 사민주의 집권 경험 국가 대부분에서 확인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문서에서도 이전의 소개문서들 몇몇에서 확인한 것처럼 역시나 노동개악의 문제를 폭로했는데 이는 사민주의에서도 지속하는 악습 중에도 노동개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PCPE가 ‘사민주의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 없다!’라는 결의안을 발표한 사실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패덕라 상체사/페드로 산체스(1972. 2. 29 ~ ) 총리 취임(문서에서는 자세하게 ‘총리로 만든 자신감 없는 운동’ 이라고 기술했는데 여기에서의 ‘운동’은 우리들은 먼저는 1960년대에 경험했고 현 시기에 재 경험한 것과 같은 거의 ‘민중 역량/피플 파워’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PCPE와 같은 변혁정당을 손님으로도 맞이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 2개월 만의 노동 계급과 노동 대중을 조준한 결의안에 대한 투쟁을 주장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 결의안이 사상 처음으로 사민주의가 노동자 다수를 대표한다고 주장했지만 ‘독점자본의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상기, 피력했습니다. 이는 자유 파를 맞이한 누구들도 경험하는 현상이지만 현존체제의 존치로 인한 문제 정확히는 후 n 승기의 현존체제 하에서의 사민 파나 자유 파의 집권의 문제를 보편적으로 노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전의 선대격인 불란서/프랑스의 사회당의 집권기나 만 7년 전 까지 의 PSOE의 집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만 7년 전의 집권기에는 항공 관제사들의 파업을 진압한 바 있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이의 내용을 경제 성장 기간 동안, 현존 체제가 대기업(독점 자본)에 거대한 이익(윤)을 제공하는 동안 지분을 공유하는 것을 폭로했고 PSOE의 80년대와 90년대의 EEC(구주/유럽 경제 공동체; 오늘 날 EU)계획에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사회 공공 기반시설(소위 인프라)의 좋은 부분을 파괴한 조치를 시행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FTA나 1960 ~ 1 년간 일시 집권 시기의 조치들까지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민 파나 자유 파에 의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문서는 또EEC가 서반아/스페인을 거의 독점적으로 관광산업을 본 사실을 폭로했고 이 동안의 PSOE가 수행했던 노동개악[혁]의 문제들을 폭로했습니다. 이의 악영향은 노동계급의 수명을 악화 했고 이전 세기의 계급 이득을 강력한 탄압에 직면한 노동자 대중운동의 어려운 투쟁에도 불구하고 점자적으로라도 해체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 고무적인 분위기 하에서도 역량 상승까지는 시간을 요하는 상황을 이와 같이 제시했고 현 시기의 변혁은 한 곳의 둑이 터지는 정도를 넘어서 다른 지역, 국가들의 변혁 세력들의 자신감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특정 누구에게도 이것까지는 성취하기 전의 사회라는 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사회민주주의의 현존체제 경영’의 문제점들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이의 구체적인 사례들로 건강관리와 교육의 사유[민영]화, 대학에서 박락니아 유형/볼로냐 모델을 홍보한 사실을 폭로했고 사업(자본)가들에게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교육 체제를 추진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정도면 유산 진영에의 체제적 종속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민주의가 조직노동 내지는 대중기구에 기반(후자는 불란서/프랑스의 사회당 등 조직 노동의 1/10 미만 조직과 다수의 노조 총연맹 존재를 동시에 경험하는 국가에서 시행중인 방식입니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존체제의 기구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의 결의안을 지난 2010년과 2년(한국에서의 양 연도는 가을장마의 존재연도였습니다!)의 노동개악 폐지의 반대를 증거로 PSOE의 위선으로 주장, 피력했고 결의안의 반민중적인 ‘미용 적 개악[혁]’의 성격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결의안의 ‘사회 민주주의적 성격’등을 폭로했고 심지어 제국주의적 군사 개입 참여(물론 이로 인한 습격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의 확대를 지원하고 나토 회원 가입을 꾸준하게 옹호한 것을 지원한다고 기술, 폭로했습니다. 이미 나토는 불란서/프랑스에서 좌파 당 중심의 선거연합(라 프랑스 앵수미즈; 굴종하지 않는 불란서/프랑스)에서 탈퇴를 주장한 바 있는데 이 또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소위 급진좌파 일각과도 대비하는 주장입니다. 문서는 말미에 국가권력의 색채와 독립적인 상황을 강조, 피력했고 9개조의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종결했습니다.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현존체제의 대안 정확하게는 쇠퇴기 및 몰락기에 대한 인식인데 사민주의는 이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제로의 복귀를 의도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지지의 잔존의 이유는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과거 비록 쇠퇴기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융흥의 시절의 기억을 위시한 사민주의 역시도 부분적일지라도 승리를 반영하는 성격의 이유인데 이는 고무적인 분위기하에서 축소를 경험했지만 아직 소멸에 까지는 도달한 것이 아니기에 발생한 즉 사민주의의 전면적인 미소멸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동안의 장기적인 후퇴를 역전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시간이었고 이는 과학 변혁 사조, 조류의 전면적인 부흥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DC의 PCPE의 ‘사회 민주주의에서는 어떠한 신뢰도 없다.: PCPE는 페드로 산체스 정부를 폭로한다.’라는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또한 몰락기의 인식에 대해서는 매일 노동 뉴스의 김 승호의 무역 전쟁과 관련한 칼럼과 같습니다.

IDC- PCPE

http://www.idcommunism.com/2018/08/no-trust-in-social-democracy-pcpe-exposes-pedro-sanchez-government.html

매일 노동 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37

http://dli.nodong.net/gnu5/bbs/board.php?bo_table=webzine&wr_id=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