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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태양광은 전력 소비자들의 의무이다!

작성자
힘찬 전진
작성일
2018-08-15 22:07
조회
460

[성명]태양광은 전력 소비자들의 의무이다!

폭염의 원인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전지구적 규모의 온실효과이기 때문에 폭염과 일사광열병이 큰 걱정거리라면 탄산가스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에 가깝게 감축하려면 승용차대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타거나 전력에너지 생산시 화석연료(석유, 석탄)을 사용 중단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바꾸어야 한다. (그외에도 육식대신 채식을 장려해야 한다, 메탄가스 배출은 육류소비를 뒷받침하는 목축의 결과에서 발생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없이 자연의 에너지를 곧바로 쓸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전환하는 운동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운동이 성장한다면 석유처럼 산유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석유정제 자본과 석유안보 비용도 불필요하게 된다. 지금은 폭염때문에 전력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에 전력사용량이 늘어난다. 이 늘어나는 전력소모 때문에 새로운 열화력 원자력 발전소를 정부가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운동은 발전소를 짓는 대신 태양광(비좁은 땅을 낭비하는 부지 태양광이 아닌 콘크리트 공간을 녹색화하는 건물태양광)을 도시 전체에 보급해야 한다. 전기는 도시 민중이 주된 소비자이기에 도시민이 자가거주 건축물 벽(베란다)에다 태양광 판넬을 달아매야 한다. 큰 비용도 안들뿐더러 조금만 투자한다면 전력수급이 자급화할 수 있다. 도시민들은 전력이 필요하다고 발전소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거주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야 한다. 이제 도시 민중들은 전력 소비를 원한다고 한전에 의존하지 말고 태양광 자가 발전을 의무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승용차 를 타고 다니며 온실가스를 배출한 도시민들이 이제는 에어컨때문에 전기요금이 많다고 사용료를 깎아달라는 것은 책임전가이거나 적반하장이다!! 우리 주변에는 절대 빈곤으로 기본에너지 소비도 못하는 이웃이 있다. 발전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강도노동과 산업재해를 안은 저임금으로 운영된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는 자동차로 여가하면서 에어컨 전기요금을 인하하라는 경제주의와 책임회피 이기주의에 찬성할 수 없다. 전력의 생산과 소비의 분리는 노동천시이고 제 허세로 소비만 남용하는 무책임이고 부르주아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이러한 두얼굴의 부르주아 소시민적 위선에 단결의 핵주멱으로 대답할 것이다! 지금은 전기가 필요하다면 태양광을 설치 해야 한다. 공장의 활성화로 자재와 자본과 기술이 준비되어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기에 정부의 도움도 필요없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자연에너지를 확대하는 장애가 되는 하류층의 법적 지지이다. 대중적 확산을 위해 법규범의 제정이라는 법적인 뒷받침일 뿐이다. 태양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정당에게 정치 위기에 맞서는 기회의 하나다. 소수정당이라 하더라도 법률과 조례 등의 제정과 사회운동적 계몽의 확대 등의 뒷받침이 곧 전위적 실천이며 전지구적 실천만이 기후위기아래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변화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실천이 전지구적이면 기후변화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악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실천은 그 어떤 민주적 정당이라 할지라도 계획할 수 있으며 실천의 분야는 집단태양광 법규범의 쟁취이다. 사회민주주의당의 실천은 이런 집단태양광을 도와주는 법률과 조례를 만들어내고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사업을 확산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의석이 없는 소수당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자!! 좌파네 진보네 이론없는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실천을 최우선으로 삼는 과학적 혁명 철학에 중심을 두자. 늦었더라도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창의적 이론과 대중적 실천을 미루지 말자! 범규범의 정비와 태양광산업의 동기부여 등 실천과 투쟁을 조직해나가자! 이러한 실천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때 전세계적인 기후위기도 인간의 힘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당과 소수정당은 제도권 울타리 안팎으로 펼쳐나가는 반독점 반자본 반파쇼 실천의 성과로써 쟁취한 계급투쟁과 계급의식에 힘입어 의석을 토대로 근로대중을 각성시키고 기술자출신의 사업가들이 앞다투어 자본을 앞세워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해결책에 경제적 여유를 투입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바꾸어내자! 기후변화도 혁명으로 막아질 수 있다. 민중권력 쟁취는 이러한 불가능하게 보이는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투쟁에 힘입은 동지들의 단결과 더 확대되는 투쟁을 기다린다. 민중권력 쟁취투쟁은 민중의 혁명을 완성시키는 실천의 권력이 운동을 통해 세력화되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지구가 감내할 수 없는 온실가스의 포화상태를 미리 억제 감축 해결함으로써 지구 대기 온도 상승을 멈추게 하고 생명활동이 가능한 선으로 온실효과를 억제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억제의 목적은 혁명적 실천으로 달성된다. 실제보다 안일한 기후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억제목표 평균온도를 더욱 현실에 맞게 줄여잡고 민족국가로 하여금 이행의무를 실천하도록 대중운동이 지지하는 과학의 힘으로 단결을 통해 부르주아 정치권을 압박하자! 우리 생태적 대중운동의 목적은 온실가스 억제목표를 자연현실에 맞게 높이고 전세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행목표를 더 현실에 부합되게 산출하여 자연의 역작용에 맞추어 펑균기온 쟁취 목표 온도를 낮춰 잡고 석유에너지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지구 생태계 파탄을 막아내는 대혁명운동이다. 지구를 살리려면 아니 지구에서 인간이 살아갈려면 온실가스를 더이상 배출하지 않고 자연에너지로 뒤바꾸는 실천운동과 투쟁강령이 필요하다. 노동자당은 기후협정을 기후강령으로 전화시키고 산업부르주아와 대중들에게 예외없는 실천을 촉구해야 한다. 그 결과 기상과 기후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우리의 사회민주주의 당은 기후강령을 받들고 투쟁하는 것이 지구에서 생명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는다. 더 거대한 대중적 실천으로 강령을 투쟁속에서 완수하자. 자 투쟁의 시작을 알리자!! 즉 각 민족국가가 최소 한계의 기후변화 협약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정책로드맵을 작성하고 각 산업부문이 이행에 돌입함으로써 우리의 투쟁은 현실적으로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민중운동적 해결이 눈에 띄게 드러나 성과를 맺고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사회주의적 실천과 에너지 전환운동, 그리고 계획적 화석에너지 감축이 결실을 맺을 때 지구상에 드리워진 어두운 죽음의 공포는 떠나가고 생태적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온실가스 이행목표 준수운동이 승리한다면 기후변화 불행은 더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근거없는 낙관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실천, 과학적 기반에서 파생되는 지침이 있는 실천임을 명확히 하고자 기후보존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 프롤레타리아트 당은 제정당과 사회단체에 태양광 법규범을 만들고 따르는 의회주의적 실천을 촉구하며 부르주아지 사회가 자포자기한 지구촌 기후보전 투쟁을 우리 운동의 또하나 강령으로 삼을 것을 선언한다. <불꽃>

기후변화 가속화시키는 석유중심 자본주의 박살내자!!

태양광 법규범 언급을 회피하고 방관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몰아내자!!

발전대란을 불러오는 기후변화 해결하자!! 중앙집중식 말고 즉각적인 자가공급 태양광을!!

숲을 깎아 없애 태양광 하지 말라!! 문명사막인 산들 대신 도시 주택 가가호호 지붕-옥상-베란다에 태양광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 목표 2℃는 재앙이다! 석유 중심 문명을 재생가능 자연에너지 문명으로 즉각적인 해결책아래 전환하라!!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한 미 제국주의를 규탄한다!! UN은 급속히 파괴되는 기후위기에 즉각 응답하라!! UN은 각 민족에게 실천을 강제하는 새 이행의무협약 기후협정 체결하라!!

승용차가 기후변화 주범이다. 석유계연료 승용차 생산감축 쿼터제 도입하라!!

태양광발전진흥법과 재생에너지 확대조례안을 쟁취하자!!

2018. 8.14
망치와 낫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131947001&code=940702

전체 1

  • 2018-08-3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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