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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위의 투쟁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6-21 07:51
조회
333

오늘 소개문서들은 KKE와 IDC 정확히 SKP(서전/스웨덴 공산당)의 각기 피뢰애부사/피레우스의 투쟁과 노동법 개악에 대한 성명의 문서인데 무엇보다 권리의 보위의 투쟁을 강조한 문서들입니다. 현 시기의 권리의 공격은 세계의 발전지대 다수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위기와 이행의 현실화에 대한 명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피뢰애부사/피레우스의 투쟁은 이전 문서들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현존 체제의 공격을 가시적인 수준에서까지 노정한 최대의 공격으로 볼 수 있는데 극단적인 진압까지 수행한 것을 본다면 의회 외적 공간에서는 이와 같이 물리력을 최대한 동원한 장면을 볼 수 있고 의회 내적 공간에서는 희랍/그리스와 서전/스웨덴 모두 악법의 통과와 같은 장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서전/스웨덴의 복지국가는 너무나 유명했지만 현존 체제의 종말로의 이행은 당연하게 이 국가 역시도 예외는 아닌 점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복지국가라는 상당한 양보가 있었던 만큼 다른 국가들보다 더 한 공습도 예정했을 수 있는 상황으로 SKP는 방어에서 공격(역공)으로의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의 공격에서는 희랍/그리스 너무나 확연했지만 애초의 복지와 관련을 두었던 서전/스웨덴의 사회 민주 당 조차도 참가한 사실은 복지국가의 종말의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투쟁의 방향전환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한 사상, 주의의 학습, 선전, 조직화는 당연한 임무인데 작금의 상황 하에서의 투쟁은 내, 외부의 다양한 많은 대상들과 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피뢰애부사/피레우스에서의 투쟁은 현행의 파업 외의 다른 파업도 성공으로 지도했고 투쟁 역시도 지속하기로 결의했는데 바로 최종목표로의 이행까지도 포함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의 최종목표는 SKP역시도 법안 개악에 대치하면서 기술했고 이것은 권리의 방어를 이행을 위한 투쟁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KKE의 피뢰애부사/피레우스의 노동자 투쟁에 대한 문서로 지난 6일 수요일 코스코 컨테이너 터미널 셈포의 피레스 2 및 3 부두의 노동자들이 또 다른 파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동일 일자에 단체 교섭 협약에 서명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기술했고 고용주와 관할 부처가 악성 작업범주로 부두(정확하게 입거; 이를 도킹으로 표기함) 노동자들을 포함하기로 한 사실까지 강조,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이의 긍정적인 발전에 의거해 그들의 연합에 통보를 받았고 자신들의 직책으로 복귀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IDC, SKP의 노동법 개악 정확하게 파업권 제한에 대한 성명으로 희랍/그리스에서도 이미 목도했던 권리의 개악에 대한 성명입니다. 문서는 지난 5일 희랍/그리스에서의 파업 만 1일 전에 3대 노동조합 연합(조직 노동자)이 자본가 단체와 협조해 파업권 제약의 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배반의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해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이들의 개악 내용들을 기술했습니다. 먼저 노동자의 파업권이 사전에 7 근무일에 파업의 통보의 의무와 단체 교섭 협약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평화 유지 의무를 통해 이미 제한한 사실을 폭로했고 이번에는 목표로 하는 단체 교섭 합의를 하지 않은 파업 등을 금지해야 하는 조항을 폭로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연대 행동과 정치 파업 및 다른 조치들을 제안서에서는 면제했지만 해고자에 대한 파업과 기타 행동 등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정치 파업 정도가 그나마 추가로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한 악성의 조항으로 볼 수 있는데 복지국가(물론 당연하게 파업권등도 행사할 수 있는!)의 소멸 화 과정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사회 민주 노동당 장관 엘바 요한슨이 이의 제안에 지지선언을 한 상황을 폭로했고 이는 사회 민주당의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민주의 정권 내지는 연정 내의 집권 사민당이 노동자를 공격한 역사는 많은 데 이 점은 서전/스웨덴에서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개량주의자와 자본가 간의 이의 협상의 결과로 올해 춘계의 사회 민주당이 촉발했던 파업권의 수사의 목표로 설정했던 서전/스웨덴 노동조합(LO와 같은!)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문을 연 사건으로 기술했습니다. 이외에도 문서는 추가로 노동악법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러한 조치의 이행의 가정을 기술했고 이의 가정은 역시나 암흑 향(디스토피아)인 점을 폭로했고 노동조합의 두 가지의 선택 가능성을 기술했습니다. 계약을 획득하거나 기존의 법안에 반대하면서 도전하기 위해 노조를 낮추는 방법을 기술했는데 모두 유해한 점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이의 변화를 노동조합과 자본가들 간의 합의한 것으로 기술했고 사회 민주당이 가능한 법률로 승격하기를 원하는 것을 폭로했고 서전/스웨덴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공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SKP는 바로 이의 법의 권리를 반대한다고 강조, 피력했고 제국주의의 중심 간의 모순의 심화와 경쟁의 치열화로 인한 자국의 노동 계급을 밀치고 세계 제국주의자들과의 경쟁의 효율성을 고도화할 필요의 강화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타국의 노동자들까지 공격하는 사실을 폭로했고 노동자들에게 4개조의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종결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얼마 전에 투쟁을 한 일이 있고 조만간 새로운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노동 개악과의 투쟁은 현존 체제하에서의 일상이었는데 희랍/그리스의 투쟁처럼 승리하는 상황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를 다수 화하기 위해서는 SKP의 문서의 말미에서 주장한 것처럼 현존체제를 반대하고 변혁체제를 위한 투쟁으로만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데 현 시기에 아직 승리를 위한 사상의 조직은 너무나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SKP의 문서가 말미에 투쟁의 범위를 제안한 것뿐만이 아닌 기존존재까지 폐지의 대상으로 기술했는데 이는 저들의 공격을 우리들의 기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KKE와 IDC 정확히 SKP의 각기 피뢰애부사/피레우스의 투쟁과 노동법 개악에 대한 성명의 문서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주소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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