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조작사건은 선거개입부정을 덮기 위한 것!

- #이병진(옥중편지) -

옮긴이(타이핑 - 최성년) 첫 인사

  안녕하세요?

  이병진 교수는 인도 정치학자로, 인도 유학 중 방북(訪北)하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 누명을 쓰고 징역 8년 형을 선고 받고 작년 여름에 긴 투옥생활을 끝내고 출소하신 분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아 후배 학생들을 가르치며 함께 공부하고 있고, 감옥에서 주고 받은 편지를 모아 옥중 편지를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제가 본 편지들 중 중대하고 중요한 사건의 기록이 있고, 또, 공감이 되어서 이병진 교수의 허락을 받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슈퍼 박테리아'에 비유한 것이나, '일진-왕따'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통찰은 참 절묘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병진 교수의 순수한 마음씨가 글씨에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마운 은심님

고마운 은심님

수갑 차고 포승줄에 묶인

제 모습 보고 놀라지 않으셨나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부끄러웠지만,

은심님이 활짝 웃어주셔서 큰

힘이 나네요.

법정 맨 앞에서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은심님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10월 23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번 재판에서는

분단된 우리 민족의 비극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재판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것이므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재판을

보면서 민족분단의

비극과 고통을 깊이 새겨

다시는 분열과 갈등이

반복되지 않게끔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북에 대해서 같은 민족으로써 동포애를 느꼈고

그런 북의 동포들에게서 따뜻한

인간적인 감정을 느꼈고 그 느낌을

솔직히 표현한 것이 ‘이적표현물’이고

‘북한을 찬양 고무’ 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할까요.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악마’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군인들이라면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이념을 강제하고

그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낙인찍어

죄인 취급 한다면 대단한

비약이며 과대망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상식적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재판에서 꼭 이겨, 제 글을

은심님, 전주 고산 글쓰기 모임 분들과

작은책 독자님들이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언론 보도로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와 ‘선동’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직접 국가정보원의 조사도

받아보고 검찰조사와 재판까지

받아 감옥에서 지내는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대단히 과장되었고 정치적

의도와 목표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상식적인 국가

체제를 전복하고 내란을

음모하려면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키는

일인데 장난감 총을 개조하고

기름저장창고를 공격을 모의했다고

“내란”이라. 너무 과장된 비약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죠.

저는 재판과정에서 내란음모와

선동은 무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무죄로 판명되어도,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혼란

공포심 크고 그런 불신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각하여,

우리 사회 내부분열과 갈등의 골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슈퍼항생제를

사용하여 한 순간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단박에

치료하는 일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슈퍼 항생제의

사용은 매우 심각히 고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 효과는 바로 나타날지 몰라도, 그 항생제에

면역이 생겨 한 번 슈퍼 항생제를

투약하면 기존의 항생제는 무용지물이

되지요. 그러다 보면 조그만 감기에도

슈퍼항생제를 투약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계속 슈퍼

항생제를 투약하다보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슈퍼

항생제에도 내성이 있는 슈퍼 바이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슈퍼

항생제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곧바로 사망하겠지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선거개입부정을 단박에 덮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은 내란음모 사건에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내란음모

사건이 일어나도 국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이 재심으로 무죄로

밝혀진 사례가 있으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내란음모 사건도 냉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보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폭력의 내면화

입니다. ‘일진문화’의 증폭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실제로

일진들은 싸움을 잘하거나 물리적 힘으로

아이들을 폭행하지도 않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차별 받거나 또는 집단 내에서

우열의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나약하고 소심한 아이들을 집중

공격하여 왕따를 시키거나 집단

에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태가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주변 학생들은 자기도

그렇게 왕따 당할까봐, 일진의

행동을 모른체 하거나 동조

하면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일진들의 실제적인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실제 모습이

그런 학교 폭력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국가정보원, 검찰, 청외대 같은

권력기관이 그런 “일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의심받거나 왕따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지금의

맹목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구요.

글쎄요, 합법적인 권력기관의

법집행이라고 하겠지만, 그 정치적

숨은 의도와 불순한 목표들을 볼 때 과연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학교폭력도 이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살하고, 삶의 절박함을

이겨내지 못하여 삶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더 악화될까봐 마음이 아픕니다.

감옥에서 지내보니, 과연

우리사회의 범죄, 사회악,

폭력, 사기, 성폭력범을

잡아 가두어 놓는다고 해결될까

그들이 진심으로 범죄를 뉘우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회의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에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이 무너졌는데 성폭행범을

감옥에 가두어놓고 전자발찌 채우고

화학적 거세를 한다고 성폭행범들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는 빈부격차가 커져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돈이 최고라는

사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절도, 사기,

배임, 주가조작, 세금탈세, 공금횡령,

등 등 등, 온갖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기만 해서 저절로

사회가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것일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들을 짚어보고

숙의하여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손톱만큼이라도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까칠하게 말하거나

비판을 하면, 종북, 빨갱이,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체제전복세력”

이라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이는데,

누가 감히 나서서 양심적으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교실에서 일진이 설치고 다니는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른체 하는 것처럼,

괜히 나섰다가는 자기도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에 침묵하고

모른체 할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학생은 혼자 괴로워하다가 결국 “누구 때문에

학교가기 싫다!“라는 유서 한 장

달랑 남기고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늘 이런 식이예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경계도 모호해

졌습니다. 모두가 병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제서야 세상이 너무

야속하고 무관심하다며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

역시 자식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 애”만

챙겼지 사회적 의식이 없기는 마찬

가지였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라도 다함께 사회적 연대와 지혜를 모으고

의식을 깨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웃들과 주변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아픔의 이유를 찾아서 고쳐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난을 무릅쓰고

북의 동포들과 화해하고 대화하려

했던 이유도 그런 문제의식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뚫고 그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일진에 억눌려 주눅 들고 정신적

으로 나약해질 때, 침묵하고 숨는 게 아니라

고난 앞에 더 강하고 당당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길에 은심님과

전주 고산 글쓰기 모임 동무들과

함께 해서 외롭지 않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병진 올림

2013년 9월 5일.

(※ 이 편지로 9월 모임 글로 대신합니다.

석방모임 카페에도 올려주세요).

재판 이후 제 심경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참 : 등기 우편물도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과

한지에 정성가득 담긴 편지 받고 감동했어요.

옮긴이 끝 인사

  얼마 전 서기 2018년 4월 19일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가 유죄(징역4년 자격정지4년)확정 판결 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발굴된 "원○○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에 영향 미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었고 "BH(박근혜 청와대) 최대 관심 사안"이라고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前) 법무부 장관(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권한대행)이 검찰에 공직선거법 부분 불기소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죄 확정 판결로 18대 대선은 사실상 무효가 된 것입니다.

  18대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악행은 2012년 12월 19일 부정선거 쿠데타와 같은 날 있었던 2014년 사법 쿠데타 야당 해산 사건입니다. 

  제18대 대통령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유사정부(類似政府)의 자격 없는 가짜 법무부장관이 청구한 사건이므로, 원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도 무효가 되어야 하며, 이석기 국회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전부 20대 국회에서 복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서기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분석해 보면, 돈을 많이 쓴 순서와 비례해서 득표와 순위가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눈에 띈 것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은 돈을 쓴 것만큼도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각자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321억원을 이중보전해주며 선거로 돈잔치를 벌여주었지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완전히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것이었으며, 통합진보당과 헌법재판소 둘 줄 하나의 존폐(存廢)를 걸고 건곤일척하는 불복투쟁을 해야 합니다. 투쟁을 한다면 악행의 반작용으로 집권도 할 수 있습니다. 투쟁을 피한다면, 통합진보당의 잔당이나 폐족으로써의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묵인(默認)만을 받으며 비겁하고 비굴하게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은 커녕 원상복구 되는 데에도 오랜 세월이 걸릴 겁니다. '리즈시절'로 원상복구 되면 또 야만적인 철퇴를 맞는 반복이 되겠지요.

  중화인민공화국의 혁명가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니, 권력이 모든 사람들의 총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돈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독점자본주의 공화국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