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성서에 비춰 본 기본소득’인데 이 문서를 보면 마치 ‘성경적 토지 정의’를 연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일종의 종교와의 접점을 보는 듯 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과학이 아닌 종교, 신학의 방향으로의 이동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 변혁을 위시한 변혁 진영에 있어서는 과거 기독교 시기의 주의의 형성까지 불식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마극사/마르크스의 세속을 넘어선 주의를 기초로 사고하는 데 반해 이의 상황은 종교까지도 추가하면서 다소 기초마저도 혼란한 모습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본소득은 상품 - 화폐 관계를 강화하는 나쁜 특성마저 존재하는 점에서는 궁극적 차원에서 충돌을 예상할 수 있고 문서의 내부를 보면 비 과학을 전면화하기까지 했는데 이제까지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의의 부분도 인본주의가 아닌 신 중심을 연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고자가 종교 종사인 점을 보더라도 상당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 문서만으로 모든 것을 예측, 재단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만큼 기본소득 운동의 본원을 의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확장의 답보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마극사/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 부분은 ‘국가’의 성격 자체에 대한 몰이해로도 볼 수 있는데 과거 ‘소유’라는 개념의 부 존재 시엔 ‘국가’ 또한 존재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노정했습니다. 물론 국가는 변혁 국가라고는 해도 ‘계급투쟁’자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 20세기 변혁과정에서 이들을 많이 확인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일단의 변혁 체제로 이행하면 계급투쟁 자체도 소멸한다고 보는 국가자본주의론과 같은 부류와 한 편에서는 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해서 시행 자체도 어떤 물리적 변혁을 거친 후에 이의 정책으로 한 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닌 교회 등의 몇 몇 기구들부터 시작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당연하게 개량주의에 개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기본소득의 사회정책에 대한 교회의 반응에 대한 여부를 기술하면서 시작해 기본소득의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과의 부합 성을 살펴보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의 방법으로 문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사회사상적 내용의 성경의 구현을 선 기술했고 창조신앙 내에서의 지지와 구원신앙 내에서의 연관성을 볼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마극사/마르크스주의에서의 과거 기독교 시대의 사상과 주의를 보는 듯 한 기시감도 볼 수 있지만 이 보다는 역시 과거에도 기본소득이 존재했고 작금에도 여전하게 가능하다고 주장, 피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도입 후 첫 번째 항목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관해서 기술하면서 시작해 이의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기본소득 진영의 정의에 맞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 장려세제 와 기초생활보호제도의 기본소득 자격부재를 강조, 피력했고 이들을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이의 관점을 재차 보위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제시한 두 가지를 행정비용을 추가해야하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 기술했고 기본소득은 이들에 비교해서 행정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기본소득의 예들로 현물을 지급하는 현물 기본소득을 인정하면서 다수의 예들을 제시했고 이를 보통 선거권 및 평등 선거권에 비유하고 있으면서 기본소득역시 당면한 과제임을 주장, 피력했습니다. 물론 문서는 연속해서 19세기와 20세기의 성과들로 각기 노예해방과 보통선거권의 보장을 업적으로 기술하면서 21세기의 기본소득권의 보장을 당연한 전망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전항의 20세기 만 하더라도 변혁을 경과하는 과정에서 보통선거권을 보장한 과정과 19세기의 기층의 역량의 상승을 통한 노예해방의 과정까지는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전망이라는 점만 기술한데서 이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다음 주제로 창조신앙으로 보는 기본 소득 제를 기술했고 여기에는 성경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문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마치 성경을 인용한 어떤 판결문을 연상한다고는 해도 무리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성격을 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기본 소득의 교회의 의무인 점을 기술했는데 전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역시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설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소득의 국가 개혁적인 성격을 기술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까지의 경험과 변혁의 성과를 부정하는 부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의 두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인용하지만 전항에서 미리 폭로한대로 마극사/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기술했는데 국가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문구에 의거하면 마극사/마르크스주의로 인해서 계급투쟁을 시작한 것으로 오해 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만 이 점은 바로 성경시대에도 그리고 이전과 이후의 소유를 형성한 이래로 계급투쟁을 시작한 점을 상기한다면 바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본소득을 통한 국가의 성격의 변화는 이 문서에서는 세속 진영 누군가들의 유산 국가의 개조와 같은 문구의 종교적 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주제는 기본소득의 성숙의 기여와 신의 정의 등을 기술했고 나가는 말에는 드디어 신학을 등장했습니다. 이 문서 역시도 비록 종교적 색체를 필자의 종사지를 고려할 때 포함하고 있지만 일종의 정책을 통한 개혁론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절실한 임무는 바로 과학의 부흥인데 너무나 많은 비 과학 운동들로 인해서라도 이의 지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전에 폭로한대로 소위 적 - 녹 - 자와 같은 마극사/마르크스주의의 해체론의 존재를 위시해서 여전하게 아직도 존재하는 수정주의나 개량주의의 존재들은 이의 표현이자 방해물들인데 이들을 걷어내야 할 임무를 수행할 기구(들)을/를 구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종교를 인용한 이유로는 변혁 이론을 제기한다면 다 방면에서의 반박과 붕괴로 인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성서에 비춰 본 기본소득’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basicincomekorea.org/opinion_20180831-youngjae-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