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 임의로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개헌을 저지하라!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7-11-18 07:24
조회
390

오늘 폭로문서는 참세상의 일본의 개헌저지운동에 대한 기사문으로 그야말로 이 나라의 치르나 마나한 중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 선을 확보한 아베의 개헌을 저지하고 평화헌법을 보위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진 사실을 진술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의거하면 이미 지난 3일에 일본 국회 앞에서만 4만이 집결해 ‘국회 포위 행동’을 전개했고 이날은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공포한지 만 75주년인 날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향수만 집중 반영하는 선거 덕분에 오히려 지난번의 선거를 위시한 돌아온 자민당 그리고 아베의 시기 동안의 선거를 거부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어서 ‘아베 9조 개헌 NO! 전국 시민 행동' 이라는 단체를 언급했고 이 단체를 위시한 다수 단체들이 주최한 이 날의 행사는 다른 지역인 북해도/훗카이도와 충승/오키나와 등에서도 진행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적기/아카하타의 보도를 인용해 각 지역 광장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사람들로 가득 찾다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주최자 다카다 켄을 대담해 지난 2년간의 운동이 헛되지 않았고 새로운 정당과 운동이 탄생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사역시 개헌반대의 과반수 지지를 기술했는데 이들 모두에서 각각의 의미를 위시한 의미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일단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장래의 투쟁의 문제를 비중에서 제외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입헌 민주당(돌니사/튀니지의 해산조치를 받은 정당을 연상하는!)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의 대담을 기술했고 입헌 민주주의를 얻기위한 조치임을 언급했는데 너무나 비과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문서는 이어서 입헌 민주당에 대해서도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민주진보당)에서 일부 탈당해서 결성한 중도 좌파 정당임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에다노 유키오 전 관방장관이 당 대표인 사실과 일본 노총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기술했는데 이 점들 모두에서 이들이 과학적인 변혁의 사상, 주의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먼 사실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문서의 말미에는 한국의 동북아 평화센터 소속의 전 산자부장관 김영호의 언사를 차용해 헌법 9조 보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기에 헌법 9조의 보위에 대한 문제를 평화의 문제로 제기했고 아세아/아시아 및 세계에서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종결했습니다. 현 시기의 보위의 문제는 다분하게 수세의 성격을 반영하는 데 이것은 한동안의 변혁 목표의 상실과 관련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언급한 투쟁과정의 문서들 역시도 과학 변혁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투쟁들 역시 상황에 대해서 기술했지만 무엇보다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의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투쟁의 성과를 언급한 부분(대담)에서는 투쟁의 결과를 특정 세력들이 점유한 사실인데 이 역시도 비판적인 시각대신 사실의 기술로 대체했습니다. 더구나 입헌 민주주의의 목표는 너무나 낮은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미 지난 만 4년 전에 입헌 제도 조차 반대한 목소리와의 대조 역시도 소멸했습니다. 물론 인용 출처들 중에서 적기/아카하타 지를 기관지로 발행하는 JCP역시도 현 시기의 목표에는 현존체제를 언급했는데 수정주의 류 의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미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지만 노동의 성격을 상실한 진영들이 역시 아닐 수 없는데 문서에서는 이들에 관한 내용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용 내용들이 당연하게 소시민적인 내용들임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 시기의 투쟁에서의 사상, 주의의 문제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평화헌법에 대한 공세의 지속화와 확대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세계 제 2차 대전 후의 수동 화(평화헌법 역시 이와 같은 수동 화를 반영한 헌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한 현 시기까지의 문제도 제법 심각한 상황입니다.)역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는 오류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당은 사민주의 당이요 새로운 운동 역시도 개량주의 운동인 점은 추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상황을 전개한 것 역시도 과학 변혁운동의 회복의 지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운동의 상황은 문서를 보면 다소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지향의 목표는 수동 시기의 목표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이 점들을 위시한 승리하는 투쟁이 아닌 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과학 변혁을 위시한 근본적인 지점의 부재 또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투쟁의 대열은 높아지지만 아직까지 사상, 주의와의 조우가 너무나 불충분한 상황에 국면의 전환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기의 소위 민주적인(?) 절차(가령 선거와 같은 제도들)들은 무산진영에 있어서의 배반의 도구이지만 이를 지적하지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서의 상황을 보면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미 과반임에도 선거 상에서는 오히려 개헌 추진 진영 자민당이 개헌 선에 도달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한 상황인데 문서는 그 동안 선거시기마다 나온 선거제도의 문제조차도 지면을 고려한 탓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참세상의 일본의 개헌저지운동에 대한 기사문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1958147

 

전체 0

연구소 일정

2월

3월 2024

4월
25
26
27
28
29
1
2
3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3
4
5
6
7
8
9
3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10
11
12
13
14
15
16
3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17
18
19
20
21
22
23
3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24
25
26
27
28
29
30
3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
31
1
2
3
4
5
6
3월 일정

31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