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녹색당의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제와 기초의회의 진정한 중선거구제에 대한 논평 문으로 무엇보다 이들의 역사에 있어서도 몰역사적이기까지 한 논평 문 입니다. 작금에도 치른 바 있는 정확하게 만 4개월 1주일 여 전에도 실시했던 대선의 직선제 역시도 만 30년 전의 봉기로 관철한 쟁취물인데 이 논평의 참가 정당 다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쟁취의 과정조차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변혁 진영에서 적극 취급할 필요를 둔 사안들 중 하나로 변혁 체제에서의 적용 등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임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논평문서는 지난 14일 정개특위의 3차 전체회의의 개회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작해 20대 국회가 취급할 참정권 관련 법안들의 개정안들을 위시한 146개 의안들을 소위에 회부한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단락을 교체하면서 개정안에 지방 선거와 관련한 개정안의 전무 사실을 폭로했고 지방 선거 제도 개혁의 논의의 유실 여부를 강하게 기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무엇보다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문서는 간략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고한 내용 역시도 투쟁이 아닌 ‘방관에 대한 비판에의 직면’ 정도의 내용인데 이 정도면 실질 쟁취 의사 여부를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지난 1/5세기(20년) 동안의 지방선거결과와 애초의 선거의 목적과의 괴리를 폭로했는데 일단 이의 폭로 결과들이 국가의 성격을 반영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분명 역학적인 문제로 인한 괴리의 초래와 추가 연결 내용들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방분권의 강화와 지방자치의 실현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무엇보다 계급 측면에서의 몰 계급적인 성격은 너무나 강한 것인데 몰 역사적인 측면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문서는 전환해야 하는 내용들을 제시했고 5개조로 이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 의원의 전면 비례대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했는데 이 조항에서는 비례의석이 중앙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협소한 1/10에 불과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런 식에서 거대정당들의 독식의 명약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이는 문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역시 투쟁의 조직의 내용으로 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면 비례대표제라면 더욱 투쟁을 요하는 장면 이기 까지 한데 지난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논의의 재판을 노정했습니다. 물론 비례대표의 필요성 역시도 과거 유산 진영의 논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의 유지와 지역구 분할 금지를 주장한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4인 선거구가 1/16(정확히는 610곳 중 39석)에 불과한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도 근본적인 전면 비례 등을 채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역시 지난번의 것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상의 분할 허용을 철폐하는 것도 일정부분에서는 맞지만 근본적인 사고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부분 무화 아니 철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기초자치단체장에서도 결선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의 이유로서 제시한 정통성 등의 귀속에 대해서는 여전하게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갈등과 대립에 대한 타협과 협력 역시도 현 시기의 역사적 성격을 망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항은 기호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항목으로 이미 녹색당이 헌법 소원을 낸 바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항은 교육감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안으로 현행의 19세에서 16세로의 하향 조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조항들도 계급 및 역사에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작금의 제도들을 형성한 계급적, 역사적 맥락을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 말미의 중앙 권력에서 자유로운 지방권력 선출을 운운한 결어에서도 재확인 가능한바 무엇보다 인식의 문제로 인해서 쟁취에서도 멀어지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역시 이 점에서 진정성의 문제들의 그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거시기마다 선거제도를 위시한 참정권 제도에 대한 논의는 꽤 많은 인산인해를 형성했지만 이제껏 이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그러니까 과거부터의 탁류의 연속성을 단절하지 못한 한 편에는 무엇보다 역학적인 역량의 우위에 서지 못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역량 차원에서 분석하지 않고 문서에서처럼 외부의 일정을 추수하는 분위기에서도 역력하게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혁 진영들이 기본 모순 에만 천착하고 현실적으로 노정한 문제에는 다소 이상에서 멀어진 것 역시도 문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기는 30년 이상의 수동 화를 벗어날 과제마저 지닌 상황인데 대부분의 논의 역시도 내용만 존재할 뿐 이의 실현 방법의 부재 그리고 실질적인 실천의 부재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색당의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제와 기초의회의 진정한 중선거구제에 대한 논평 문의 누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녹색당 외에도 노동당 등등의 동참 정당들이 명단을 등재 했습니다.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a%b4%91%ec%97%ad%ec%9d%98%ed%9a%8c%eb%8a%94-%eb%b9%84%eb%a1%80%eb%8c%80%ed%91%9c%ec%a0%9c%eb%a1%9c-%ea%b8%b0%ec%b4%88%ec%9d%98%ed%9a%8c%eb%8a%94-35%ec%9d%b8%ec%9d%98-%ec%a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