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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대한 문서
오늘 소개문서는 EMEP(노동당)의 토이기/터키의 경제위기에 대한 문서로 이전의 TKP(토이기/터키 공산당)의 이 주제의 문서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위기는 지난번에 기술한대로 일단의 분열을 노정한 증거인데 외부로는 제국, 열강들과 투쟁(이라기보다는 충돌)을 벌이는 듯 도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역시나 위기 전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이미 경험한 바 있고 누군가(참세상)의 언사대로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를 구축하는 현장을 목도, 경험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지점은 서구, 제국, 열강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국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토이기/터키의 것 또한 너무나 다르지 않고 아무리 이들 진영들이 상호 충돌한다고 해도 노서아/러시아에서 목도한 것처럼 긴축과 같은 조치들은 내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바로 이를 폭로했는데 순진하게 보더라도 현존체제의 말기 축적기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고 독점적인 현존체제하의 차이의 소멸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과 같은 생존과 관련한 부문의 수입의 증가로 인한 종속성의 심화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 TKP의 문서에서 기술한 것처럼 분명하게 토이기/터키는 20세기에도 독립을 유지했던 극소수의 국가, 지역들 중 한 곳이고 이로 인해 (구 통치체제를 포함한) 구 식민지나 반식민지(과거의 중국이나 이란과 같은!)를 할 수 는 없었지만 신 식민지는 가능한 상황으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변혁을 요하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폭로한 것처럼 위기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인데 이러한 부인까지는 아니어도 과거 우리들을 위시해 소위 제국, 열강에서도 ‘기초(펀더멘탈)의 견고한 상황’과 같은 허언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를 능가하는 허언을 내 놓은 상황으로 노동, 무산자들에겐 너무나 큰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과거에 경험했지만 지속적인 경작지의 축소와 같은 농산물 재배의 축소의 문제는 냉전의 단면인데 토이기/터키 역시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애이다안/에르도안 대통령과 정부의 대표들이 리라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외국의 조작’으로 ‘위기는 부재하고 심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위기를 부인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문단을 교체해 대조적으로 베랏 알베이라크 재무장관이 발표한 중기 신 경제 계획(YEP)에서 위기로의 급속한 악화를 인정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점은 일단 정부 내에서 혼선을 생성하고 동시에 모든 부분에서 허언으로 포장할 수 없는 사실(허언 탐지기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하면서 이의 원인을 AKP의 시도와 무관하게 애이다안/에르도안 행정부가 추구하는 종속적인 현존체제와 정책이 위기의 원인임을 강조, 폭로했습니다. 이 점은 다른 소위 신흥국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종속의 원인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작금에는 그 동안의 세계사에서처럼 종속을 탈출하더라도 위기 자체는 현존체제를 지속하는 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만성적인 고장 상황인데 일단의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권력을 장악한 이래 애이다안/에르도안의 관심을 자신의 이익과 이의 배후에 존재하는 유산 진영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준 사실을 폭로했는데 현존체제의 정부의 역할을 역시 폭로했습니다. 이는 전항에서 기술한 종속을 벗어난다고 해도 역시 이익의 향배 자체는 결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속을 탈출한 상황은 한 편에서는 정치, 군사 등등의 다른 부분에서 일단의 발전이지만 이의 과실의 실질적인 방향에서는 무산대중이 아닌 유산 진영으로 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현 시기동안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사실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사실을 폭로했고 YEP가 이러한 시도임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YEP의 소규모 경제의 방향을 기술했고 산업 생산 감소와 더 높아진 경상 수지 적자 그리고 고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미래로 예측, 기술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위기의 시작에 대한 명확한 발표이고 앞으로 수개월에 걸친 대중의 고난을 의미한다고 폭로, 피력했습니다. 그야말로 양측 모두에 대한 포고인데 위선을 극명하게 노정하는 과정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추가로 경제 전반과 특히 공공 재정 및 고용에 대한 로드 맵의 위기 해결을 위한 노동계급의 향방을 요약한다고 주장,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에 있어서도 한 시기의 그 유명한 과정을 연상할 수 있을 상황으로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야만적인 상황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YEP의 성격을 요약해 독점과 실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대중을 향한 빈곤을 조성한다고 직격으로 폭로했고 유산 진영을 위한 선물의 내용들을 폭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웃의 희랍/그리스나 다른 국가들에서 보던 긴축조치들을 망라한 내용들을 기술, 폭로했고 대중들에게 이 사기와 빈곤을 수용하라는 압력임을 폭로했습니다. 다른 몇 몇 국가들(가령 노서아/러시아)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투쟁을 하면서도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구성원들에게 긴축과 같은 압박을 행하는데 이는 현존체제의 독점 상황에서의 모순을 극적으로 연출한 과정으로 올바른 투쟁을 위해서도 현존체제의 종식은 필수적인 과제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긴축에 대해서도 이의 폐해를 기술, 폭로했고 ‘국가 통합 프로젝트’와의 연결을 폭로했는데 역시 이의 ‘프로젝트’의 의미까지 연속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농산물 생산 측면에서 이의 감소를 ‘사막(아랍 권들에 있어서는 바로 실재의 사막이 존재하는 너무나도 명백한 환경의 존재를 경험해왔고 이의 의미는 불모지로의 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으로까지 표현하면서 모든 곡물, 과일, 채소 그리고 건초까지 수입하는 농산물 생산의 축소 및 자동적인 종속의 현장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이후 노동자들의 다가 올 암흑 향(디스토피아) 적 상황들을 폭로하면서 가격 상승과 환율 조작으로 인한 임금의 상승을 주장했는데 이는 모순에 대한 폭로의 연장임과 동시에 변혁 구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추가로 기존의 원자재 가격의 동결을 요구했고 노동자 임금의 폐쇄 및 파산 사업체에서의 선 지불을 주장, 피력하면서 단합한 투쟁 그리고 투쟁의 성장과 강화의 노력의 의지를 주장하면서 종결했습니다.
현존체제의 위기 하에서의 종속의 강화(농산물 생산 축소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타의 신 식민지에서 그리고 10분지 1 경국과 불란서/프랑스 정도를 제외한 다수 제국, 열강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을 격퇴하기 위해서도 현존체제의 탈출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너무나 많은 탈출 이유를 지니고 있음에도 지난 1/4세기 이전의 거대한 후퇴 이후 확고한 과학 변혁 지향의 성립의 지체로 탈출에 대한 운동의 조직의 지체를 함께 맞은 상황입니다. 문서의 최 말미에서 주장, 피력한 단결은 너무나 절실한 상황인데 노동자, 무산자들에게 다가 올 암흑 향(디스토피아) 적 상황을 불식, 격파하기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EMEP의 토이기/터키의 경제위기에 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