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정의당의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토론회의 인사에 관한 문서로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 회의실에서 진행한 토론회의 이 정미 의원의 인사인데 이미 정의당 또는 심 상정 의원의 다당제는 사회주의자의 폭로대로 ‘온건다당제’임을 폭로한 바 있는데 일단 이들 자유 파 일각들 또한 참정권의 확대에 참가한 것은 상향적 강제의 효과의 작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지난 해 대선국면에서 이미 존재했던 것인데 이의 문제들은 지난번에 사회주의자의 문서를 폭로하면서 기술한바 있습니다. 문서에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의 적기라고 기술했는데 이는 이미 슬로우뉴스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고 무엇보다 변혁에 있어서 참정제도의 변혁의 주제를 제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소위 선거제도의 개혁은 지난 90년대부터 선거시기마다 주장했던 것으로 현 시기까지 이 역시도 장구한 세월동안 변하지 않은 또는 나쁜 방향으로만 변했던 선거제도에 대한 대응인데 무엇보다 변혁의제로도 등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굳이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보다도 현 시기에 더욱 속도를 내는 이유는 즉 이전까지는 노동당이나, 녹색 당 등등의 소수의 정당이나 이들의 외곽단체, 일부의 시민, 사회단체 정도의 의제였다가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도 온건다당제를 주장하면서 이 의제로 접근했고 지난 만 2개월 전의 지방선거를 경과하면서 자신들의 득표율과 의석비율간의 상당한 괴리, 격차를 발견하고 더욱 속도를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의당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이전의 정의당과 노동당의 전신 정당들 중 진보신당에서 이러한 예를 지니고 있었고 과거 만 10년 이전의 대통합 민주신당 또한 자신들의 (초 & 극) 몰락기에 다수 제에서 이러한 협의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단의 자신들의 사정에 따른 입장변화들로 볼 수 있는데 비록 민중헌법과 함께 정치의 민중화를 위해 쟁취해야 할 내용이지만 오히려 이들이 쟁취를 방해한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특수 활동비 폐지의 저들 거대 유산 정당 들 간(이유는 이미 정의당도 원내교섭단체를 공동구성한 민주평화당과 함께 유산 정당에 포함하는 상황에서 규모 차만 존재해 이렇게 호명합니다.)의 합의 사항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소위 국민의 반응을 문두에 기술했습니다. 이 점은 이제 독자성의 희석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과거 (유산) 노동자 정당이라면 이의 문제를 폭로할 수 있지만 이의 상황은 저들의 발현 현상을 폭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국회가 국민에게 늘 박수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민의를 그대로 실현 받을 수 있는 국회 구조를 형성하는 사안을 강조,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 다음에 선거제도 개혁을 기술했고 너무나 늦은 과제를 지금에서야 풀기 시작했다고 추가 기술했습니다. 이 점은 지난번에 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상황인 점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되기 이전에 그리고 당사자의 지위를 벗어나고도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헌 등의 다른 참정권 관련, 영향의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19대 국회 당시 중앙 선관 위 조차도 우리의 선거제도의 낙후성을 지적하고 교체를 제안한 사실을 기술했고 연속해서 심 상정 의원을 위시한 정의당 의원들이 수개월 씩 농성한 사실을 강조,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20개월로 넘어 온 사실까지 기술했는데 문단을 교체하면서는 어느 시기보다도 더 선거제도를 교체할 수 있는 물질 조건들이 상승한 상황임을 기술했습니다. 이 점은 일단의 물질조건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시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주역을 형성하는 과제를 선 진행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문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등을 기술하면서 말미의 문단으로 이동했고 이 말미에서는 마지막 열쇄의 소재지로 현 여당을 지목했는데 이후는 전형적인 협의의 촉구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의 구성과 성향에서부터 회의를 개최한 장소 등의 다수에서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지만 바로 주역을 형성하는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뉴스의 기사를 통해서 재차 확인한 내용이었지만 바로 만 12년 전의 상황의 문제를 볼 수 있고 일종의 정치의 민중화 기획이라면 무엇보다 변혁진영의 구호로 포함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이를 포함한 곳의 부재도 목도,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 시기의 논의제도의 통과를 주 목표로는 하지 않지만 정치의 민중화 운동은 투쟁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로문서를 보더라도 자신의 독자성을 현창할 세력의 탄생 또한 절실한 과제인데 현 시기의 이의 사상, 주의의 부흥을 담당해야 할 기구는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하게 이미 노동당과 녹색 당 그리고 이전의 (구) 사회당, (구) 민주노동당 등이 선거제도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 여기까지 온 바 있습니다만 이들 모두 방법은 의석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자신들이 아닌 국회 내 협의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희석한 바 있었습니다. 또 변혁진영은 이에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적대적인 측면까지 노정해 초좌파적인 문제를 생성한 바 있었는데 이는 현 시기에도 그다지 개선한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의 민중화는 선거제도만으로 가능하지는 않고 다른 참정권 제도 모두를 혁파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수행할 기구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참정권 제도의 고(높은)벽은 상호 연관적인 봉쇄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총체적인 민중의 배제장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해결과정은 자유 파 정치인들이나 정당조차 가급적이면 회피하려고 하는 측면을 폭로하면서 변혁파의 가능을 호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의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토론회의 인사에 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또한 슬로우뉴스의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제도개정에 대한 소식의 주소 또한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정의당

http://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11471&page=1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6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