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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위한 공상 개헌안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2-25 07:22
조회
397

오늘 폭로문서들은 지난번의 노동당의 소위 BE RED 헌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자는 문서의 후속으로 발표한 보도 자료와 취재요청 등등의 일련의 문서들로 아직도 배회하는 개헌이라는 명칭의 미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개헌과 관련한 문서들은 지난 13일 발표한 문서들로 자세하게는 후속 보도 자료와 취재요청으로 구성했습니다. 현 시기의 제헌 투쟁은 너무나 중요한 투쟁이지만 이의 동력도 이러한 소위 개량적인 내용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고 무엇보다 수차 변혁진영을 위시한 다수의 좌파 진영에서 비판에 마지않았던 기본소득과 같은 반 신자유주의마저도 무색 하게하는 독소적인 구호마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지적, 폭로한 공상주의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극복할 과학주의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비록 현행의 개헌에 관한 논의보다 좋은 지점을 두고 있어도 핵심 구호 중에 독소적인 내용을 포함한 문제는 거대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좋다는 내용도 작금의 집권진영의 안에 비해서 독소적인 내용을 더 적게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서의 내용에 의거하면 기본소득은 영문 초자를 인용한 B의 위치를 점하는 데 시작의 알파벳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내용들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해서 지난번에도 폭로했던 헌법 자체로 체제 전환의 중심까지 논의하고 있는 점은 황당하기 까지 한데 권력구조개편으로 한정하는 상황 즉 준 흠정 적 상황까지는 봉쇄해야 하지만 이의 공상성과 유해성(즉 덜 유해한 상황)의 문제는 무엇보다 폭로와 환기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취재요청의 문서는 지난 13일 설 연휴를 앞 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임을 고지하면서 시작해 이번 달 5일 현 집권진영의 개헌안 준비 지시이후 국민개헌특위의 출범 사실을 기술했고 이후 이번 달 19일 여론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국민토론회와 여론조사 진행, 다음 달 중순 대통령 보고의 일정을 진행하는 사실까지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지난 번 문서의 폭로와 마찬가지로 작금의 상황이 논의의 교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대응인 점을 폭로했고 여야의 대치로 인한 권력 구조 개편으로만 한정하는 상황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문단을 교체한 강조 지점에서는 반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면서 공상적인 내용들을 기술했습니다. 헌법은 체제 전환 성공의 결과로서 이를 반영해 제정하는 것인데 문서의 강조부분은 오히려 반대인 상황이고 신자유주의의 봉쇄를 주창하지만 이미 기본소득이라는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발명(정확한 발명자는 신자유주의자들 중 한 사람인 밀턴 프리드먼)한 방책을 초두에서 주장하는 것과 너무나 반대인 장면입니다. 문서는 개정 내용 발표에 앞 서 BE RED의 각기의 알파벳의 상징들을 간략하게 설명, 기술했고 맨 처음의 B는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기본소득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몰 계급, 몰 역사 적인 공상으로 가득한 상황인데 이 역시도 지난번의 폭로대로 바로 구 진보신당과 노동당의 강령에서 보는 대로와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각 알파벳을 설명한 5개조로 구분했고 배경의 설명만 보면 현존체제 자본주의 하에서도 가능할 내용(물론 현존체제 자본주의하에서 모두가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역시도 상당한 유혈투쟁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고 무엇보다 현 시기가 공황 상황임을 가정하면 이 들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가능했던 내용들조차도 투쟁으로만 관철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으로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본소득조항에서 바로 확인했고 다른 조항들은 지나치게 한정하거나 한 등의 범위의 협소 여부 등을 분석, 폭로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학성의 부재와 부족 등은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현행까지의 헌법들(다만 제헌헌법은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발현한 바 있습니다.)의 냉전적인 성격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역시나 지난번에 지적, 폭로한대로 이미 냉전학회의 발표 이후에도 전혀 수정한 내용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후속 보도 자료로 첫 번째의 기자회견의 문서의 연장선이자 회견진행과정을 기술한 문서입니다. 문서는 BE RED 헌법을 발표하고 국민개헌특위에 이를 전달한 사실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역시 공상적인 체제전환의 시작으로서의 헌법인 점을 강조,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반 신자유주의에도 어긋나는 내용의 기본소득을 여전하게 버젓이 내걸고 있고 나머지 공상적인 내용들도 추가로 주장, 피력했습니다. 문서는 개헌 내용 5개조들을 각 회견 자들의 명의로 발표했고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BE RED를 구성하는 각 내용들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이의 발표 내용들 모두 현 시기의 상황과 역사 그리고 계급과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한 기본소득의 내용은 전항 그리고 이전의 폭로문서들에서 계속 지적한대로 반 신자유주의를 뭉개는 내용이지만 여전하게 주장, 피력하고 있는 내용인데 기본소득의 항목에서는 이 기본소득을 고착화할 우려마저 내표한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하게 역사성과 계급성을 찾아보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은 이들의 성향과 행동을 볼 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전망의 부재를 여실하게 확인한 것은 기계화와 자동화에 대한 수세적인 입장인데 소위 제 4차 산업 변혁(물론 이의 명칭의 논란은 지속중인 상황입니다만!)에 맞선 노동의 종말의 대안대신 역시나 기본소득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울타리로 귀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들의 개헌에 대해서 이 편의 대응 안을 발표한 것은 당연한 임무이고 지난 만 11년 전의 민주노동당의 대응에 비해서는 괄목상대한 대응이지만 이 역시 이 편의 도전적인 안이 아닌 개량과 수선을 바탕으로 하는 그리고 수세적인 안입니다. 또한 헌법 안은 체제 전환의 결과로 쟁취, 발표하는 안임에도 이 안 자체가 전환의 도구화 한 전도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형식에서부터 일단의 비 과학까지 목도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자 당의 강령 보듯 너무나 공상적인 몰 계급, 몰역사적인 안들로 비록 일부의 절실한 내용들 가령 비례대표제의 전면화를 포함한 확대와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지만 현행의 제도들의 현상이 아닌 기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노동당의 소위 BE RED 헌법의 개헌이라는 명칭의 몽상의 문서들의 주소들은 제시 목록과 같습니다.

취재 요청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news_comment&category=1650145&document_srl=1746323

 

후속 보도 자료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news_comment&category=1650145&document_srl=1746587

 

전체 2

  • 2018-02-27 18:11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WRAK-5&id=84


  • 2018-02-27 19:18

    토지 국유화와 주택 문제에 대한 담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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