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문서는 CPGB(ML)의 ‘불만의 겨울로 향하는 불란서/프랑스’라는 제목의 문서로 마극룡/마크롱의 유산 진영에 대한 약속의 이행에 대한 시도와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한 불만의 겨울로의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문서는 서두에 불란서/프랑스의 유산 계급이 노동 계급의 이익에 결정적인 공세를 펼칠 예정임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불란서/프랑스의 노동조합(조직노동자)운동의 많은 부문에서 불란서/프랑스의 노동력 비용을 감축하려는 노력들이 그다지 큰 진전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에 대한 유산 진영의 고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 삭감, 고용 보장 제외, 사회 복지 혜택 축소 등을 강요한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타 제국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뒤쳐져 있다고 기술했는데 이 점은 불란서/프랑스 특유의 공화국 연대와 같은 장치에서 발생하는 점도 존재합니다. 문서는 지난 8월 31일 약 만 2개월 여 전 마극룡/마크롱 정부가 불란서/프랑스 노동법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발표한 사실을 진술했고 처음으로 초안 법안을 대통령령으로 확정 발표하고 의회의 논쟁을 피한 사실과 다수를 확보하고 의회를 나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의 조항을 폭로했는데 실업 기간은 직업 변화와 재교육 빈도가 높을수록 더 많아진다고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어서 이 법안의 영향에 대해서 지속 기술했고 이 법안의 저들이 언급하는 목적을 폭로했습니다. 이 몇 가지를 보면 과거 반 CPE(최초고용법안) 논쟁의 과정을 재연상하는 데 현존 체제의 위기와 이의 책임 이전 공방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저들의 언어 ‘유연성’을 진술하면서 저들의 사고를 추가로 폭로했고 이 폭로한 사고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유연성으로 인한 일자리의 확대’라고 극명하게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상으로는 소위 대중 (영합) 주의적 정당의 부상을 종식하는 것을 언급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악화할 상황을 상정해 불만을 포함하는 것의 가능성에 대해 의심했고 노조와 노동계급의 역량의 훼손 우려를 제기하면서 노동 계급의 이익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 피력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이 초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 법안의 개악 내용은 불란서/프랑스의 일부 노동조합을 설득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문서는 추가로 불란서/프랑스 노동조합의 상황들을 기술했고 CFDT를 가장 부정적으로 FO 역시도 거리로 나갈 가능성 면에서 회의적으로 CGT를 가장 가능성 있는 기구로 보았습니다. 이어서는 마이클 셰리던의 썬데이 타임스의 기고문을 일부 인용해 마거릿 대처(2013.4.8 사망)의 개악과 같다고 주장, 피력했고 시계 제로의 계약임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이로 인한 영국의 상황을 진술했고 이를 ‘일자리 부재의 회복’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유산 진영을 위한 회복임도 강조해 소위 회복의 이념에 대해서도 직, 간접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CGT 주최의 지난 9월 12일 총파업으로 돌입했고 다른 노동 조합연맹들의 비 참여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만을 동원한 사실을 기술했고 마르세이유와 파리에서 무려 6만이 행진했고 다수 지역에서 진압 경찰과 투쟁을 벌인 사실 또한 기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란서/프랑스 정부가 확실한 위치를 점할 경우 노동계급은 노동조합 운동의 약화로 인해서 선택의 여지가 부재하다고 믿는 사실 또한 진술했는데 소위 체제의 위기와 이에 의한 대립의 격화 그리고 이에 사활을 건 유산 진영의 사고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파업을 벌이던 9월 12일 4천 여 건의 파업을 통지했고 가솔린 주요소를 봉쇄했고 열차 운행을 중단했고 에어 프랑스 그리고 불란서/프랑스 텔레비전 및 파리 교통망 모두에서 이와 같은 파업을 계획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정리단계로 도입하면서 불란서/프랑스 노동 계급의 생계를 위해서는 유산 계급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고 대가를 치러야하는 사실을 노동 계급의 연대로 확인했고 올랑드 전 대통령(사회당)의 유사한 반 노동조치를 철회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이어서 불란서/프랑스 무산계급은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구주/유럽 전역의 투쟁에 대한 예 역시 제시할 수 있다고 기술했고 현존 체제의 존속 하에서는 유산 계급이 공격의 모든 기회와 의의 승리의 전투를 포착할 것임을 폭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 말미에 이의 모든 승리는 무산 계급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끊임없는 방어 행동에 참가하고 전체 현존체제의 종식을 위한 박차로의 행동을 강조, 주장하면서 종결했습니다.
문서가 기술한 불만의 겨울은 바로 현존 체제의 말미로 향한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이의 계절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상, 주의의 재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투쟁으로 볼 수 있는 지난 7월의 독일의 한보/함부르크 투쟁에서는 현존 체제의 종식에 대해서도 주장을 높였는데 다소 고무적인 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더 빠른 의식의 성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기는 투쟁을 통한 사상, 주의의 재건의 목표는 너무나 중요한 무산 계급의 사활의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CPGB(ML)의 ‘불만의 겨울로 향하는 불란서/프랑스’라는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cpgbml.org/index.php?secName=proletarian&subName=display&art=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