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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전진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7-04-27 08:56
조회
364

오늘 소개문서는 CPGB(ML)의 ‘브렉시트의 전진’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만 2년 여 후인 2019년 3월 29일까지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가 영국의 EU 탈퇴과정을 개시한 데 대한 문서입니다. 이 탈퇴는 리스본 조약 제 50조에 기초하고 있는데 영국 국내의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시한 것입니다. 문서는 이 결과를 봉쇄하기 위해서 노동당의 데이비드 라미와 같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투표 결과를 뒤집도록 촉구한 사실과 이의 소원과는 반대로 정부의 브렉시트 법안이 494표대 122표로 통과한 사실도 진술했습니다. 문서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마틴 울프가 브렉시트의 발동을 영국과 구주/유럽의 비극이라고 한 사실을 언급했고 EU 탈퇴의 협정은 이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공포라고 한 사실들을 모두 기술했습니다. 이 외에도 몇 몇의 EU탈퇴를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의견들을 추가 소개했고 독일이 주도하는 EU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는 브렉시트가 다양한 구주/유럽국가들의 이해관계의 모순을 악화한 사실로 소결론을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문서는 도날드 투스크 EU 의장의 언사를 인용해서 EU가 영국이 수용 가능한 무역협정을 제공하지 않으면 영국에게 협조를 거부할 수 있는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또 EU의 환급요구들도 추가 진술했고 장 클로드 융커의 언사를 제시하면서 EU가 매우 거대한 브렉시트 법안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도 기술했는데 연결해서 문서는 하단에서 필립 아몽과 로라 위의 언사 등도 추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울프가 영국 재무부를 대신해 좋은 거래 협상을 통해서 5월에 요구한 금액의 지불을 촉구했고 문서는 이보다 상단에서 EU가 오는 2020년 까지 추가 수십 억 파운드를 위시한 초기 500억 파운드의 규모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약 파기에 대해서 환급을 요청할 것으로 기술 했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향하면서 EU와 관련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논쟁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예견했고 이민, 농업, 무역 및 관세 체제, 어업과 정보 보호 분야의 최소 7개 이상의 논란 법안들의 의회 통과 과정의 필요를 기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은 올리버 라이트의 더 타임즈 기고문을 역시 제시한 것입니다. 문서의 말미는 제국주의 세력으로서의 영국과 구주/유럽의 약화를 언급했고 노동 계급의 이해에 의거한 이미 균열한 현존 체제 자본주의를 노동 계급에 의한, 노동 계급을 위한, 노동 계급의 경제(및 사회; 이 부분은 소개자의 추가) 체제로의 교체를 피력하면서 종결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서 역시도 말미를 참고하면 이미 현존체제의 쇠퇴기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NHS에 대해서처럼 EU 체제에 대해서도 CPGB(ML)은 노동 계급 주도의 현존체제의 종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브렉시트를 봉쇄하기 위한 의회의 표결조차 오히려 이를 반대한 의견이 찬성 의견의 1/4을 채 도달하지 못해 또 한 번 견고해 진 것을 진술했고 이는 현존체제의 장기 위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노동의 주도권은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바로 현존체제의 존속 중에 수득한 복지와 같은 것들의 비 영원성을 폭로했고 노동이 주도한 지양을 주장했는데 이는 브렉시트에서 또 한 번 명약관화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현존체제에서 변혁으로의 기층들의 의식의 이동은 브렉시트 만큼은 전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의 후퇴를 극복해야 하는 물질조건의 존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서에서 언급한 영국과 다른 서구, 제국, 열강들의 쇠퇴의 과정은 작금의 시리아에 대한 침공 등 각종의 제 3세계들에 대한 침공으로도 진즉에 노정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격퇴하기 위한 사상, 주의, 이념의 재건은 너무나 필수적인 시기인데 그 동안의 물질조건의 배반(정확히는 불리한 방향으로의 변화)에 봉착한 탓에 부정적인 유산의 척결에의 시간을 추가로 요하는 형국입니다. 이미 이전에 소개한 김승호 전태일 노동대학 대표의 첫 번째 문서에서 헨리 헬러의 ‘자본주의의 탄생’이라는 도서를 문서의 말미 즈음에 소개한 바 있는데 이 도서를 통해서 현 시기를 고대 및 중세의 말기와도 유사한 말기에 도달한 것으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과거 고대에서부터 변혁은 너무나 끈질긴 투쟁이었는데 20세기의 변혁에만 이러한 것은 아니었고 이전 세기들(물론 불란서 - 해지/프랑스 - 아이티 대 & 노비 변혁도 하필 18세기 이래의 인구 증가시기를 조우했고 영국의 청교도 변혁 역시도 인구 증가세 및 호조세를 만나면서 너무나 짧은 시간 만에 종료했습니다.)에서도 특히 성서에서도 기록했던 ‘젤롯’ 시대(도서 ‘젤롯’과 영화 ‘젤롯’을 참고하면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조차도 강대해진 나마/로마 제국과 상대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의 어떤 국가(이색렬/이스라엘; 너무나 큰 *설 이지요??^^)에서도 반복하던 문구 ‘마사다는 반복하[되]지 않는다!’ 와 같은 문구를 남길 정도로 너무나 큰 배반적인(불리한) 물질조건 앞에서 한 번 도 아닌 두 번(제 1 & 2차 유태 - 나마/유대 - 로마 전쟁)이나 패배한 전력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구대로 21세기야 말로 다시 ‘마사다’를 대체한 누군가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한다면 작금의 북풍적인 폐지와 탈출에 맞선 노동 계급 주도의 지양과 여명을 도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CPGB(ML)의 ‘브렉시트의 전진’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cpgbml.org/index.php?secName=proletarian&subName=display&art=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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