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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에 대한 대안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7-04-24 08:43
조회
363

오늘 폭로문서는 많이 들어 본 용어인 소위 ‘재벌해체’ 또는 ‘재벌개혁’에 모두에 대한 비판이자 이들을 폭로한 사회주의자의 문서인데 문서는 지난 해 10월의 상황에 대한 서술로부터 시작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재벌’과 관련한 이면의 사건들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로를 통해서 성격도 규명하고 폭로했는데 이 점은 표리부동한 현상과 성격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문서는 이들 소위 ‘재벌’에 대한 분노를 기술했고 작금까지의 상황들을 진술했습니다. 문서가 여기까지 폭로한 행태들은 상당부분 신빙성 있는 그리고 자영 층((중)소상공인 층)을 포함한 무산자들의 생활 조건의 악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촛불집회 참가와 관련한 무산자의 정서를 연결로 제시했고 소위 ‘100대 촛불개혁과제’에 ‘재벌개혁’을 포함한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 ‘개혁’과 ‘해체론’을 자본을 대신한 ‘자본합리화’로 직격 표현했고 이 점은 이미 변혁 파들의 비판이 정당한 사실을 재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서는 더 나아가 소위 이 용어들의 탄생과 변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했고 이 문서의 결정적 문제인 김 성구의 1998년 논문을 오늘날까지 두 용어의 분화의 기원의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문서는 나아가 소위 ‘천민자본주의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이 역시도 현존체제 하에서의 필연임을 주장하면서 소위 ‘자본 합리화’에 대해서 집중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재벌개혁론’을 수용한 것도 폭로, 비판한 것은 장차 노동계급의 고립을 봉쇄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의 총파업과 정책대대에서의 구호는 너무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었는데 문서는 이들까지 세밀하게 폭로해 내었습니다. 이 부분의 말미에서는 현재는 이미 경선 탈락한 정치인이지만 한 예비 후보의 해체공약까지 폭로, 비판했습니다. 문서의 종결부는 소위 ‘재벌’을 자본의 ‘보편적 속성’의 ‘담지자’로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역시 반대하는 이종태의 문서를 원용해 보편현상인 사실을 재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서는 이 부분에서 ‘재벌’의 ‘세습 독점자본’의 성격을 적확하게 폭로, 피력했습니다. 문서는 말미에 폭로의 중요한 이유인 현 시기까지의 ‘재벌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김 성구’의 주장을 결론으로 삼았는데 이는 이전에는 ‘강 신준’을 비판하면서 케인즈와 유사하다고 한 것과는 반대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고차기/카우츠키주의 본성을 노정한 강 신준도 국가 문제를 역 질문했는데 문서는 주장을 위시한 여러 가지 자료의 제시와 분석을 주요하게 해서 이 국가의 문제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 현재까지의 수정주의적 성격을 노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서의 최 말미는 생산 수단, 시설(폭로 자 추가)의 사유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로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결문서를 참조한 김 성구의 주장에서도 1970 ~ 80년대의 서구의 좌파 정당들이 실제로 추구한 강령이라는 식으로 존재하는 데 이것 역시도 체제의 변혁을 전제한 것이 아닌 만큼 이 문서의 결론은 이제까지의 변혁의 과정들을 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어의 혼란 그리고 성격을 은폐하거나 희석하는 용어의 탄생은 너무나 확연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세습 독점자본’을 두고도 너무나 유사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문서까지 참조한 상황에서 김 성구와 사회주의자의 문서는 소위 정책을 통한 이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하게 비 과학이 일단의 포장을 위시한 일종의 위장을 하면서 온존하는 상황은 무엇보다 과학적인 사상, 주의, 이념의 부활의 지체와 관련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추후에 자세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처해야 하겠지만 계급진영에서 흔히 누락하는 심하게는 몰역사적인 태도에서부터 경제주의 및 역사의 부차화와도 관련을 두고 있는데 지난 20세기의 중후반기의 복지국가 시절의 경험을 위시한 다수의 오류들로 인해서 일단 여전한 개량에의 심리가 존재한 상황과 역사적인 변혁의 역행 즉 이번 달로 노서아/러시아의 4월 명제(테제)의 만 1세기 기념과 함께 동구권 최종 해체의 1/4세기(25년) 도달의 거대한 패배 등등의 축적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김 성구의 경우에는 신문의 질문도 이 매체를 고려하면 일정부분이상 무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의 소위 ‘재벌해체’ 또는 ‘재벌개혁’에 모두에 대한 비판이자 이들을 폭로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그리고 김 성구가 이전에 폭로한 바 있는 도서에 대한 경향신문과의 대담 문서의 주소 또한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사회주의자

 

http://socialist.kr/toward-dissolution-of-chaebol/

 

경향신문 - 김 성구와의 대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27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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