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노동당의 ‘1표 = 1가치 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을’ 제목의 문서인데 참정권 관련의 소규모 자유 파(민주 평화 당, 정의당; 양자들은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와 개량주의자 그리고 수정주의자들의 문서들이 그러하듯이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정을 촉구하는 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정 내용과 강도 그리고 추진속도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단은 동일성격에서의 원주 색상(크로마토그래피 스펙트럼) 차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치’를 언급한 점은 다른 상업광고 등등의 각종광고에서 ‘가치’라는 단어를 보는 것처럼 일종의 ‘계량’을 전제로 한 것임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계량’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저들에게 유리한 아전인수, 견강부회의 ‘계량’을 극복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서에서도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선거제도의 혁파를 위시한 참정권제도의 각종 제한 철폐의 운동들의 부침이 심했던 원인을 폭로한 부분을 포함했고 그 동안 폭로한대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심리’를 지적,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변혁 파들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 동력을 부여해야 하는 데 그 동안 개량주의 또는 일각의 수정주의 정당들도 일단 불공정(노동자, 무산자의 입장에서)한 계량을 전제로 한 그 동안의 선거를 나가면서 이를 선전하는 대신 공약상의 선거제도 개정 등등을 약속한 것들을 폭로, 비판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이는 비록 보통선거마저도 존재하기 전이지만 그 분의 지적대로 변혁 전과 후의 분리의 전형을 노정한 점을 폭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여전히 관심 외인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가두운동을 위시한 선거제도 변혁운동을 전개해야 하지만 문서를 통한 지적 자들조차도 이 운동까지는 전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촉구사실에 붙여” 라는 부제목을 기술했고 본문으로 도입해서는 국회를 상대로 한 여야합의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한 점을 기술하면서 일단의 의미는 여당을 향한 압력을 행사한 지점으로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장 병완 민주 평화 당 원내대표의 언사를 원용했고 다음의 재 교체한 문단에서 지방선거이후 반대 동작을 폭로했습니다. 전항에서 기술한 대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서 앉을 때와 일어설 때가 다른 상황인데 이것은 이미 1/4.5세기(22년 반 정확히 만 23년 전)전에도 지방선거전의 내각제 주장에서 선거후의 대통령제로 급전환한바 있는 상황을 연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개량주의나 일부 수정주의 정당들도 선거제도 개정을 촉구하면서도 개정 전의 선거제도에 의한 선거를 선거제도 개정 공약으로만 내세우고 출마하는 행태를 반복한 다른 문제를 지니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운동방식을 가두투쟁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선거 일정 변경까지도 염두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점은 역시 전항에서 지적한대로 그 분이 그 시기에는 보통선거도 존재하기 전에도 변혁 전과 후의 분리의 전형을 노정한 점을 지적, 폭로한 바와 같은데 변혁 파들은 이러한 분리는 존재하지 않아 다행인 상황이지만 노동 내적인 의제에 치중하고 있어 여기에는 도달하지 않는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의 선거제도 변혁 역시도 ‘정치의 민중화’, ‘정치의 기층 화’의 일환입니다. 물론 이의 추진 세력 역시도 현존체제를 전제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변혁 구호 화 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의 세력들을 보기 힘든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하면서 개헌과 선거제도가 동떨어진 것이 아닌 헌법에 이미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는 사실로 예전에 노동당 또는 구 진보신당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한 토론을 할 시점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서는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연동해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주장, 피력했습니다. 이 점은 일단의 변혁 구호 화 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이 제도의 실시 이상으로 변혁 투쟁의 절하를 봉쇄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의 당연한 이치를 관철할 수 없는 현 시기까지의 모습들을 폭로, 피력했고 소수파의 사회세력들이 정치권 밖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는 사실도 재차 기술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러한 소수파들의 음성을 봉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바로 다음 문단에서 바로 개량 파들의 전형적인 문제도 노정했는데 저들 유산 진영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지지’의사의 재확인을 기술했습니다. 이 점은 오히려 가두투쟁과 같은 투쟁 전으로 갈 시기에 더욱 확실한 쟁취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러한 의사를 확인하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폭로했는데 이의 모순은 물론 이후 결말로 진행하기까지 만 2년 전에 자신들이 주장한 ‘전면 비례대표제’와 최 말미 결론부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논의까지 다소 혼란스러운 내용들을 자신들의 과거주장과 현 상황의 고려를 혼합한 채 종결했습니다. 일종의 모순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무엇보다 일관성 면에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과학 변혁파의 개입의 필요 시점입니다.
현 시기까지 변경을 절실하게 요하는 선거제도를 유지한 원인 역시 폭로문서에서 지적한 시기마다 번복한 거대 자유 파 정당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개량 파와 일부 수정주의 등의 문제와 일부 변혁 파 즉 경제주의 문제에도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더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지지 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시에 더욱 중요한 것이 독자행동인데 문서는 이를 촉구하는 대신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혼란을 노정했습니다. 물론 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문서 말미의 내용에서도 범한 바 변혁적인 선거제도 개정과 변헌, 혁헌의 과정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당의 ‘1표 = 1가치 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을’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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