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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국제경기와 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문서 4제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3-03 07:21
조회
411

오늘 폭로문서들은 소위 국제경기와 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4제의 문서들로 녹색당과 정의당의 각 2제의 문서들인데 모처럼 소규모 포괄정당 정의당에서 청소년 선거권 정확히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문서를 작성했고 이는 이 의제로 의제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의당은 또 다른 참정권 확대 와 실질적인 우리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전면 비례 내지는 지지율 연동 비례 대표제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행동을 하지 않고 있고 청소년 선거권도 그 동안 녹색당과 노동당 등에서 한 참 활동을 한 다음에서야 참가한 이력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 참 무르익은 다음에나 승차를 한 일종의 편승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익 여부로 승차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익이야 고려대상이지만 이 점은 진보정당조차도 아닌 (소규모) 포괄정당의 성격을 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올림픽, 소위 국제경기에 대한 논평은 비록 간략한 논평이지만 역시나 당의 성격을 노정한 논평으로 볼 수 있고 자유 파는 규모에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올바른 존재로는 볼 수 없는 사실을 노정한 것이고 그 동안의 태도를 볼 때 너무나 다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녹색 당은 첫 번째의 논평으로 바로 무료관람 정확히 입장권의 구입과 관련한 논평까지 내었습니다만 바로 다른 논평에서 선수들의 승리 정확히 여자 컬링 선수들에 대한 논평을 내면서 몇 몇 당원 들 간의 논란으로까지 전파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환경과 생태를 바탕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무색하게까지 하는 논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 서 한 논평과도 상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논평은 만 10여 년 전 총선 국면(당시에 참 암울했고 이 암울한 일은 곧 현실화하기까지 했습니다!)에서 당시 사회당(만 6년 전 진보신당과 합당 그리고 만 5년 전 노동당으로 당명 교체)이 로켓 발사와 관련한 논평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사회당도 초록정치연대라는 현 녹색당과 유사했던 정당 또는 정치단체와의 공동행동 이상의 여부(물론 정확한 기억까지는 아닌 점이 있습니다.)를 앞두던 상황에서 놀라운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독자적인 색상을 희석하기 까지 하는 인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본 생태 정당에서 발생한 사안인데서 너무나 큰 강한 인상을 받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정의당의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활동의 문서는 지난 달 27일부터 정의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하는 점을 공지하면서 시작해 선거권의 만 18세로의 하향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기술했고 현재 18세 선거권 논의의 교착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일부의 시민단체들이 18세 선거권 법안의 신속처리를 주문한 사실을 기술했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조력해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집중 활동을 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일단 표면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일종의 과시활동을 연상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진작 에는 하지 않다가 이제야 합류한 인상을 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도 전신이었던 진보신당 역시도 사회당이 계속 총선 1/50(2%) 미만 득표정당의 자동 해산 조항을 반대한 투쟁 등을 벌이고 있을 당시에도 만 4년이나 후에 자신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나서야 합류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거의 마찬가지를 재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말미에 18세 선거권과 교육감의 16세 선거권에 대해서 서명을 받는다고 기술하면서 종결했습니다만 너무나 늦게 합류했다는 기술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정의당의 소위 국제경기 정확하게 평창 올림픽의 폐회와 관련한 논평은 간략한 논평인데 자신들이 그 동안 한 일과도 다른 성격의 내용을 기술했고 무엇보다 전항에서 역시 기술한대로 소규모 자유 파 또는 포괄정당의 모습을 노정하면서 종결했습니다. 세 번째 녹색당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입장권과 관련한 논평문은 문서의 특성상 자세한 자료들을 인용했고 이의 예산목록들을 모두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기술했는데 일단은 이 점까지는 적법한 지점을 기술했고 이 예산의 사용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는데 입장권 구매의 과잉을 폭로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문서는 입장권의 분배방식에 대해서 역시 문제제기했고 애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폭로했는데 이들 모두 다소는 부차적인 부분의 폭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문서는 추가로 폭로했고 국제경기관람의 목적으로 사용한 금전의 과다를 폭로했고 이의 목적들도 폭로했는데 다소는 근본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점은 제도주의적인 정당의 한계 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논평이 국제경기의 관련 부분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국제경기의 일부 경기의 여성 선수단에 대한 논평은 녹색 당 자신은 일종의 여성주의적인 차원에서 한 논평으로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어이없는 성격의 논평으로 그 동안의 활동과 그리고 당의 지향 목표를 위반한 논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반영한 탓으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몇 몇 당원들의 반대의견 등등의 논란을 유발했는데 무엇보다 정체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논평을 했고 세 번째의 논평문과도 상충하는 논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논평들은 무엇보다 소규모 (포괄정당) 그리고 진보정당 조차도 국제경기 국면에의 일종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인데 비록 근본적이지 않을 수(물론 녹색 당은 이러한 문제에서는 근본적이어야 합니다!)는 있어도 비판과도 어긋나는 논평을 버젓이 수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약 1/3세기(33년; 정확히는 만 34년 전 LA 올림픽에서의 (선수들의) 승전보) 전부터 올림픽 승전보를 받은 이래로 이러한 내면을 재생산했는데 작금의 시점에는 진보정당까지 참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서에는 가치 중심 결사체가 아닌 가치를 중시하는 대중정당이라는 문구를 제시했는데 물론 대중정당인 점은 존재하지만 이는 책임의 문제에서도 질의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애초의 기치와의 괴리의 문제를 망각한 데 대해서 추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과 대조할 수 있는 사회주의자와 노건투(해산)의 양 제의 문서들을 비교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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