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본론>> 3권 읽기 (화)

2015년 2기 <<자본론>> 3권 읽기 세미나는 9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50장 발제

작성자
유수진
작성일
2014-07-21 18:49
조회
489
50장 경쟁이 창조하는 환상

 

A. 상품가치를 이루는 세 요소 c, v, s

상품의 가치(또는 상품들의 총가치에 의해 규제되는 생산가격)은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1) 불변자본을 보충하는 가치부분(c) (2) 가변자본 가치부분(v) (3) 잉여가치(s)

v+s가 수입(임금·이자·지대)의 원천.

임금, 이자, 지대는 각각의 특수법칙에 의해 결정됨. 그러나 특수법칙들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분배될 몫들의 총합은 v+s에 따라 정해짐.

 

만일 400c+100v+150s=650을 생산하던 자본이 임금 인상으로 인해 400c+150v+100s=650으로 자본투하량과 가치생산량이 바뀌었다면, 임금은 오르고 이윤과 지대는 감소하며 총투하자본이 증가하지만 가격은 그대로이다. 반면 생산수단 c의 가치가 변할 경우(예: 500c+100v+150s=750) 가격은 변하지만 임금·이윤·지대는 그대로일 것이다.

임금 인상이 분배 상황의 개선이나 노동자의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분야에서의 가격상승 때문이라면 생산물의 가치는 여전히 불변이다. 단 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것이라면, 즉 같은 양의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용가치량이 변한다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임금 인상은 상품가치가 등귀한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이다.

 

B. 수입들의 한계는 가치에 의해 규정된다

 

“새로 추가된, 그리고 수입으로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상품가치의 분할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또는 임금과 잉여가치 사이의 비율에서 자기의 주어진 규제적인 한계를 발견하듯이, 이 잉여가치 그것의 이윤과 지대로의 분할은 이윤율의 균등화를 지배하는 법칙들에서 자기의 한계를 발견한다.” p.1046

 

(1) 임금, 이윤, 지대의 합은 새로 행해진 총노동량에 의해 규정

→ 이윤과 지대의 합은 총노동량 – 총임금에 의하여 규정.

(2) 임금의 최소한도는 a. 자연적으로 노동자의 육체적 생존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생활수단들의 가치에 의해 b. 사회적으로 발전된 욕구에 의해 규정. 그러나 한 사회에서는 지배적 평균임금이 일정한 크기를 가지게 된다.

(3) 총노동량의 최대한도는 노동일의 육체적 한계에 의해 규정. 현실적으로는 이 한계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일정한 사회에서는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4) 이윤율의 최대한도는 잉여가치와 총자본 사이의 비율에 의해 규정. 실제 이윤율은 평균이윤율에 의하여 규정.

(5) 차액지대는 개별이윤율 사이의 편차에 따라 규정, 절대지대는 토지생산물의 가치가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에 의하여 규정.

(6) 독점가격의 경우 다른 생산자들의 이윤을 독점가격을 가진 생산자에게 가져올 뿐임.

(7) 이자와 기업가이득의 합은 평균이윤에 의해 결정. 그러나 양쪽의 분할비율은 전적으로 경쟁관계에 달려 있다.

 

--> “따라서 상품가치 중 생산수단의 가치에 새로 추가되는 노동을 대표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들로 분할되고 이 부분들이 상호독립적인 수입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임금·이윤·지대가 이제 가치형성요소로 간주되어야 하며 상품의 규제적인 가격(자연가격 또는 필요가격) 그 자체가 이들의 합계 또는 총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C. 잘못된 견해들에 대한 비판

(1) 임금+이윤+지대가 상품가격을 형성한다는 견해의 문제점

1. 불변가치부분의 존재를 간과한다.(ex. 스미스의 무한 v+s 소급......)

2. 가치개념이 사라지므로 임금 이윤 지대 각각의 양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3.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결정’론의 한계:

3-1. 가령 임금에 대한 수요=자본의 공급. 그런데 자본=상품과 화폐. 화폐⊂상품. 상품의 공급에는 임금이 하나의 결정요소로 작용... 마찬가지로, 임금을 필요생활수단의 가격으로 가정할 경우, 필요생할수단의 가격도 부분적으로 임금에 의해 결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 임금에 대한 수요가 임금에 의해 결정된다는 동어반복

평균이윤의 경우도, 경쟁 자체가 이미 이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답할 수 없음.

3-3.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의 가격을 규정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경쟁은 균형을 만들어낼 뿐 균형이 맞는 지점을 규정하지X 경쟁에 의해 규제되는 가격이 아니라 경쟁을 규제하는 가격을 찾아야 함.

 

(2) 이윤과 지대가 유통에 의해 창조된다는 견해의 문제점

유통영역은 투입되지 않은 가치를 새로 산출하지 못함.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100원짜리 상품을 125원에 판다면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아무도 이득보지 않을 것.

 

(3) 이윤과 지대를 임금에 대한 단순한 추가분으로 보는 것의 문제점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위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됨.

 

D. 위에서 다룬 견해들이 생기는 이유

첫째, 상품의 상품의 가치구성부분들이 독립적인 수입들로써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그 수입들이 노동·자본·토지라는 세 개의 다른 생산요소들과 관련맺고 있고, 서로 다른 종류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며, 그 법칙들이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경험적으로 임금과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유기적 구성이 사회 평균보다 높은 분야들 또는 호황기 등의 시기에 일반적 상품 가격이 상승해서 임금이 상승)

셋째, 개별자본가에게 임금·평균이윤·지대는 비용가격과 생산가격의 일부로서 이미 사회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개별자본가 입장에서 가치법칙은 중요하지 않다. 개별자본가의 눈에 가치법칙이 들어오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산비가 등락하여 가치의 결정이 그를 예외적 위치에 놓는 경우뿐이다. 개별적 [산업]자본가에게 중요한 것은 상품을 가치대로 판매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임금·이자·지대를 지불하고도 기업가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가치법칙이 아니라 임금·이자·지대의 결정이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며 가격을 책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가이득은 개별적인 경우에는 경쟁에 의해, 평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나 경쟁에 의해 규정되는) 평균이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자본주의에서는 새로 추가된 노동의 생산물을 임금·이윤·지대로 분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아닌 과거의 경제형태에도 분할을 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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