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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독자성과 총체성의 확보로부터!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9-01-07 06:53
조회
12

오늘 폭로문서들은 우리미래의 선거제도, 정확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논의로부터의 논평의 문서들인데 무엇보다 독자성과 총체성의 측면에서 너무나 미달인 논평 7제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노동당의 이 주제의 문서들을 폭로하면서 작금에도 여전히 발의한 득표율에 의거한 정당등록 취소조항의 위헌 문제의 존재를 기술하지 않았는데 이 점에서 총체성을 찾을 수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정도에 격한 환영을 기술한 측면에서는 독자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당과 정도가 더 낮지만 녹색 당에서도 발견한 문제적인 측면들로 차후의 정당들 특히 혁명정당은 더욱 이러하고 다른 정당들도 이를 반영해야 할 문제인데 ‘혁명’이라는 언사조차도 희화화와 속류 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시기에 해야 할 일은 발의한 득표율에 의거한 정당등록 취소조항의 위헌 문제에 대해서 참정권에 대한 살인, 살해 미수에 준하는 규정을 하고 정당자신과 투쟁을 강화하는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찾을 수 없고 이들은 당연하게 국회의 임기의 중단이라든가 하는 언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혁명정당이 소위 참정권 제도의 주제를 의제로 포함해야 하는 점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행동을 제시해야 하는 의미 또한 포함하는데 이를 찾아보기는 힘들고 대부분의 문서들 또한 선거제도 그것도 지역구를 인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비록 좋다고는 해도 일종의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통과를 소원한 것으로 이 점 또한 독자성을 포기하고 있는데 비록 주제의 측면에서 더 많은 세를 원한다고는 해도 얼마든지 투쟁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고 또 동원해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겨우 법률안 통과의 압박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기의 논평들은 대부분 선거제도를 위주로 주제를 삼았고 전항에서 기술한 문제를 위시한 참정권의 혁명의 측면에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 점은 총체적인 측면의 부재 내지는 부족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평 문서들은 지역의 시, 도당들이 낸 논평들인데 다소 많은 편수(총 7 편)를 할애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어린이 집/아동 원 대표 겸직 문제를 폭로하면서 동시에 양당정치의 문제까지 폭로한 문서로 양당제의 의회의 문제점들을 폭로했는데 일단 폭로까지는 맞은 점이지만 야전하게 개혁의 문제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저들에게 돌려주는 언사정도에서 정지했는데 최 말미에는 기회의 도래만을 기술했고 행동의 주장과 실행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들은 무엇보다 압력의 행사에서도 실효적이지 않은 측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국회 거부(보이콧)에 대한 논평으로 지난 해 11월의 상황에 대한 논평으로 이러한 국회의 파행구조의 문제에도 선거제도가 존재한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는 어느 정도 이상 맞는 현실을 반영했지만 동시에 계급적인 인식을 볼 수 없(물론 기대하지 않습니다!)고 이것을 접는다고는 해도 법안의 통과 측면에 강조를 했는데 역시 독자성의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오히려 대중들의 필요가 존재한다면 투쟁을 호출, 동원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이것을 찾아볼 수 는 없습니다. 세 번째 문서는 사표의 문제를 폭로했고 이는 참정권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문서의 문제에서는 사실과의 괴리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념을 기술한 부분으로 이는 지배 이념에는 해당하지만 저항과 지배 외의 이것들에는 해당하지 못하는데 지배적인 정당들이 포괄정당인 점에서도 이러하고 논평을 낸 ‘우리 미래’를 포함한 다른 진보정당들 대부분이 원외 정당들인 점에도 이러합니다. 물론 정당법상의 정당 구성의 인원 수 규정 등으로 인한 당 결성이 어려운 점 또한 이를 강화하는 현실을 노정하고 있음에도 이 또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가면서 이제는 기성세대(비록 이 점은 이 세대들이 자본가나 중간층,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의 다수 계급, 계층의 상이한 경험으로 분할 할 수 있지만)에게도 독자성을 상실한 측면을 노정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좋은 해석을 한 다고는 해도 시대의 상황과 정신이 다르다는 정도인데 최소 불필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문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다(n)행시 논평으로 국회 압박을 겨우 하고 있는데 이미 국회에 자신들을 포함한 소수진영에 대한 공식적인 제거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이 정도를 겨우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전의 그리고 올해 만 1세기를 맞이하는 31혁명을 보는 듯 한 느낌인데 적의조차 강렬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우리의 삶의 개혁으로 등치한 문서로 선거제도 주제에 대한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경험하는 문제인데 일종의 참정권에 대한 포기에서 외면의 상황을 목도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은 TV프로그램의 시청 율이나 영화의 관객 수와 같은 것도 거의 유사한 성격인데 그 만큼 목전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생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문제적인 문구를 그대로 노정했는데 역시나 독자성의 문제와 총체성의 문제의 동시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결부한 정치 체제에 대한 사고의 문서로 이 문서에서는 정치 체제 제도의 수정을 처음으로 기술했습니다. 이 점은 이전부터 참정권에 대한 대 전환을 주장한 내용의 일부를 볼 수 있는데 현 시기까지 피지배자의 차원에서 무기력한 부분들을 폭로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의 전환까지 촉구했습니다. 그나마 폭로 문서들 모두 중에서도 가장 좋은 문서인데 페이스북과 상품의 구매에 비유해서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현존체제를 전제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관계자체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현 상황에서 과거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 그쳐 다소 이상에서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고 현 상황에서도 가능한 헌법의 문제로까지는 연결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문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혁명의 일치화인데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제목에서부터 희화화와 속류 화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문서는 역시 전항에서 폭로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격한 환영이라는 언사부터 사용한 독자성의 상실을 보고 있는데 두 거대정당들의 압력에 떠밀린 행태를 폭로했지만 시작부터 핵심적인 문제를 범한 것과 동시에 퇴락한 모습을 노정했습니다. 문서의 말미에는 변화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까지 폭로한 선거제도를 포함한 참정권의 제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노정한 모습들입니다.
참정권의 문제는 한 세기의 가시적인 비율 이상으로 문제들을 많이 노정했는데 문서들에는 나오지 않은 역사적인 이유가 많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참정 과정에서의 배제의 장치들을 작동한 것은 체계적인 민중 배제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거제도를 포함한 참정권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정치세력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점들은 지나치게 몰역사적인 점이고 동시에 제도의 역사 및 계급 역량 반영이라는 측면을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희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무엇보다 이러한 계급과 역사성을 지닌 정치세력인데 폭로 대상 세력들에게서 찾을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미래의 선거제도 등의 논평 문서 7제의 문서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들과 같습니다.

 


주소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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