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 임의로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주거권으로 한 뼘 더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10-06 07:04
조회
350

오늘 폭로문서는 참세상의 ‘집, 사지 않고 살면 안 되나요’ 제목의 문서로 이의 주제는 최근 발행도서는 김 동하의 ‘나의 주거 투쟁’을 고전도서와 문서는 은격사/엥겔스의 ‘주택 문제’와 마극사/마르크스의 ‘토지 국유화’를 연상할 수도 있는 문서입니다만 고전은 물론 최근간의 주거 투쟁과 관련한 저작까지 언급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물론 이를 언급하지만 않은 것은 아니고 당연하게 비과학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수도의 핵심지대에의 거주, 주거에 대한 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금에 우리를 위시한 소위 신흥국들과 누군가의 언사들로 (준) 주변부 대부분에서 수도 및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을 발견할 수는 있고 문서도 말미에 우리들에 있어서는 서울 그것도 강남이라는 지역을 강조해서 기술했는데 이는 일단 맞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말미에는 ‘사회경제계획의 수립’이라는 언사를 사용했는데 이를 행하는 주역을 기술하지 않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존체제의 철폐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고 주의만을 기술하고 있어 소위 개량, 수정주의들에게 개문하는 효과도 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20세기 변혁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집중을 최소화 이상을 성공한 사례들도 존재하는 데 이를 참고한 흔적을 찾기는 힘들었고 ‘사회적 필요’와 같은 포괄어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고전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은 데서 다소 추상적이거나 논의의 수준인 것은 예견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모호하기까지 한데 무엇보다 미래상은 기술했을망정 이 미래상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은 누락한 상황으로 과학적이지 않은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기의 주거의 문제 역시도 온고지신, 법고창신 과정을 요하고 있음에도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고전과 최근 발행도서 모두를 참고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점에서 다소는 이행 후 사회를 긍정 위주로 기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문서입니다. 문서는 현 시기를 금융의 사회로 정의하면서 시작해 군 훈련 과정에서도 ‘금융 교육’을 포함한 점을 폭로했고 연속해서 집을 마련하는 현실의 가혹함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만단을 교체해 현 시기의 아파트 가격의 단상을 기술, 폭로했고 이전에도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고가인 현실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비율’을 기술했고 이의 사전적 정의로 평균 소득을 지닌 국민이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이나 소득을 저축해야 중간 가격대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지표로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의 지표에 의거해 지난 해 3분기 서울이 11.2가 나왔고 동시기 일본 동경/도쿄의 4.8과 10분지 1 경국 뉴약/뉴욕의 5.7의 2배 (이상) 임을 연속해서 기술했습니다. 이 정도면 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 시기의 문제들 중에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다수 찾을 수 있는 물질 기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의 해설로 한 푼도 안 쓰고도 10년 이상의 저축을 요한다고 기술했고 주택 구매 이전에도 주거 공간 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 피력했습니다. 문서는 추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가 지난 해 기준으로 월평균 193만원인 점을 기술했고 통계청의 자료도 인용해 임금 노동자의 평균 소득을 약 330만원으로 발표한 사실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를 해석해 이의 계산대로 생계비가 소득의 절반을 경과(약 3/5 정도)하는 점을 지적했고 절반을 저축한다고 해도 자가 주택 마련에 만 1/5세기(20년)나 경과하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이의 해석을 현실에 적용해서 20대 중반에 시작해도 40대 중반에서나 가능한 상황을 폭로했고 아동 출산과 교육 등으로 인해서 양육비와 교육비를 들이는 현실까지 폭로해 20대에 차량 구매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가 주택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기술했습니다. 이 점은 통계를 보더라도 극히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가 주택 부재 시의 생활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문단을 교체해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주택에 대한 관점을 주거권에 더 근접하게 강조, 피력했고 이의 강력한 대비로 주택과 부동산의 축재 수단 상황인 점에서 주거가 권리가 아닌 불안정 양산의 기제 등인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이 점은 더욱 강력한 주거권의 선언(변혁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하게 변혁구호이지요!)을 요하는 상황인데 문서는 문단과 주제를 모두 교체해 주택 보급률과 정책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현 시기의 수서양단(딜레마)을 폭로했고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모호한 점을 노정했는데 이러한 사고의 교체는 이행을 요하지만 문서는 이행까지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또 한 번 주제를 교체해 변혁 체제에서의 자가 주택의 확보에 대해서 기술했고 주의자들의 주거권에 관한 의견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주거권 확립의 방식을 기술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그 동안 거주이전의 자유를 유산적인 권리로 기술하던 방식을 탈피해 변혁체제에서의 방법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이 거주이전의 자유는 현존체제로 이행하면서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노예제나 봉건제 현존체제 이전의 중앙집권제 등등의 구 구성체에서는 이는 고려 대상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소 긍정적인 면으로 기술했는데 이행과정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문서는 말미에서 현 시기에 존재하는 특정 지역에의 집중의 문제를 폭로, 기술했고 이 부분에는 부정적인 면모도 기술했지만 분위기는 변혁 체제 하에서의 상황을 기술한 이 전 주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항에서 선 기술했지만 이 부분은 20세기 변혁의 과정에서의 특정 지역 인구집중 억제의 방법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주거 요건이 우월한 점을 기술한 점을 제외하고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을 부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 특정지역의 집중 거주 현상은 잦은 일극 경도 현상의 원인들 중 하나이지만 이 역시도 해결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음에도 이를 행한 흔적을 볼 수 없는 점은 매체의 주의적 한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에서는 주택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주택문제에 관한 전항에서 기술했던 언급 고전 도서와 문서는 겨우 저작 선집의 제 4권을 통해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 최근 간행 도서를 참고해 보더라도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기술한 도서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주거 부족에 시달리지만 동시에 주택을 통한 축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상황의 금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세상의 ‘집, 사지 않고 살면 안 되나요’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1958827

전체 0

연구소 일정

2월

3월 2024

4월
25
26
27
28
29
1
2
3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3
4
5
6
7
8
9
3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10
11
12
13
14
15
16
3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17
18
19
20
21
22
23
3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24
25
26
27
28
29
30
3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
31
1
2
3
4
5
6
3월 일정

31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