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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와 정당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9-27 07:07
조회
372

오늘 소개문서는 KKE의 의회정치와 주의 정당에 대한 문서로 문서는 남아공 공산당(SACP)의 이론 지에 개제한 문서입니다. 최근 공산 정당도 선거를 진행하는 상황을 자주 접하고 이는 지난번의 서전/스웨덴을 위시한 다수의 장소에서 이를 행하고 있기에 당연하게 관련문서를 발표하는 상황인데 이미 선거에 대한 대응의 문서들을 소개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의회정치에 대한 대응의 문서를 소개드립니다. 의회정치는 분명하게 한계를 두는 것과 동시에 작금에는 폐지를 준비해야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종의 변증법적 지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이 역시도 한 시기에는 성취물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직도 전제 군주 하에서 의회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진보를 의미하는 지점도 존재할 수 있는데 다수의 국가들이 이를 법제화한지 오래인 즉 사용 중인 국가에서는 문서와 같은 사고를 필히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과거 20세기 중반의 KKE의 세계 제 2차 대전 기의 투쟁을 기술한 문서로 이미 백과사전의 ‘데케므 브리아나’와 같은 항목을 소개한 바 있어 이와 비교, 대조 이상을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지난 20세기 중반은 그 국가와 몽골 양국에만 존재하던 변혁을 다른 세계로 확대하던 시기였는데 희랍/그리스는 투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존의 체제로 체류한 바 있고 이는 다른 몇 몇 세계 이상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문서에서는 20세기의 변혁의 교훈들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21세기의 변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혁은 KKE이외에도 다른 ML(M) 계의 정당들과 국제당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고 이들 간에는 다소 이상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20세기의 변혁의 역사를 취급하는 만큼 당연하게 수정주의의 역사도 취급하고 있는데 KKE는 이미 이의 발생의 원인을 규명한 바 있어서 문서의 내용도 더욱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게오르기 마리노스의 문서로 SACP의 이론 저널에 등재한 것을 고지하면서 시작해 SACP가 KKE의 경험에서부터 몇 가지 기본요소를 제공한 것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시작해 계급투쟁과 변혁운동에 대한 의견 교환의 지식과 경험의 향상 효과를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노서아/러시아 10월 변혁으로 이듬해 11월 KKE를 창설한 사실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1920년대와 30년대의 당의 첫 발걸음을 내딛은 사실을 기술했고 유산 국가의 탄압과 1925년과 36년의 심각한 위기들을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는 그 동안의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 상승기에서 소강기로의 진입을 예고하는 사건이었고 후자는 소강기를 본격 노정한 그리고 세계 대 공황의 한 가운데인 사건을 의미했는데 세계 제 1차 대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유산 국가의 압제를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세계 제 1차 대전의 역사를 기술했고 여기에는 민족해방전선(EAM)과 민중해방군(ELAS)의 창립을 기술했고 이의 구성을 연속해서 기술했습니다. 이들의 투쟁은 이전에 백과사전 항목으로 소개했던 데케므 브리아나 등에서 활동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납쇄/나치의 희랍/그리스 침공 국면에서 열렬하게 활약한 바 있습니다. 문서는 1940년대 중반기의 투쟁기의 유산 군대와의 합의를 용납할 수 없다고 기술했고 1944년 9월의 6명의 장관 참여와 1945년 2월에 유산 정부에 무기를 넘겨주었던 배반을 고백했습니다. 이의 배반 등은 현 시기에도 KKE로부터 이탈한 다른 ML(M)계의 정당들을 다수 형성한 바 있었는데 현 시기에도 일부이상의 흔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이를 정리해서 1944년의 재창당과 동시에 만 2년 후인 46년 까지 변혁적 상황을 쇠퇴기간을 활용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문서는 이후 가혹한 조건 하에서 유격전을 진행한 사실을 기술했고 이후 민주군단 DSE를 창건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또한 침공 전(문서에서 내전으로 기술한)의 서구, 제국, 열강의 승리를 고통스럽게 고백했고 1947 ~ 74년까지의 불법화한 역사도 고백했습니다. 합법화는 계치사 백백좌보락사/요르요스 파파도풀로스(1919. 5. 5 ~ 99. 6. 27)의 독재기간(1967. 4. 21 ~ 73. 11. 25)을 지나고 나서 쟁취했고 이의 과정도 디미트리오스 요안니다스(1923. 3. 13 ~ 2010. 8. 16)의 정변을 재차 경과한 후였습니다. 문서는 당의 1951년 이후를 기술했고 일시 EDA 민주주의 좌파 연합에 가맹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연결해서 문서는 EDA의 기능을 폭로했는데 바로 이의 기구가 기회주의자들의 복마전인 점을 폭로해 지난 흑 역사를 고백했습니다. 문서는 이윽고 1958년의 상황을 기술했고 이시기 1/4(25%; 정확하게는 24%)에 육박한 득표를 한 사실을 고백했는데 의회주의 경도기의 모습을 자기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불법화를 경험하던 1967년을 포함한 1960년대의 기회주의 시기의 모습들을 기술, 폭로했고 1968년의 청년기구 KNE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1980년대 이후 그 국가의 붕괴와 동구권 해체 이후의 상황들도 기술해 온전한 역사를 기술하면서 종결했고 자신의 역사를 5개조로 요약했습니다. 문서는 거대한 후퇴 이후의 기간의 역사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기술했고 연속해서 의회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2개의 주제로 기술하면서 종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도 과거 일부분이었던 시나스피스모스 - 시리자에 대한 비판도 포함해 여전한 변혁 정당인 점을 기술, 강조했습니다.
문서는 쉽지 않았던 지난 20세기 중반기를 고백했는데 바로 결정적인 시기의 실기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반성했습니다. 물론 이 시기의 오류가 KKE의 오류만 존재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세 주도역의 오류는 가장 거대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몇 몇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도 시리자의 두드러진 악행으로 제국주의 전쟁의 참여를 지목, 폭로했는데 이는 그 동안 많은 문서들에서 KKE가 폭로와 비판, 비난을 아끼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KKE의 의회정치와 주의 정당에 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olidnet.org/article/CP-of-Greece-Parliamentary-politics-and-the-communist-party-the-electoral-arena-experience-and-lessons-from-Greece-and-the-KKE/

https://inter.kke.gr/en/articles/Parliamentary-politics-and-the-communist-party-the-electoral-arena-experience-and-lessons-from-Greece-and-the-KKE/

 

전체 2

  • 2018-09-28 20:28

    우리나라는 노동시간만 최고인 것이 아니라 출산율도 밑으로부터 최고입니다. 머지않아 남한 인구가 반토막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파시즘 잔당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수당으로 1,000만원을 주네 2,000만원을 주네 선심성 공약을 해대고 있지만 실지 입법적 방법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이대로 계속 떨어져 100명당 1.1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다음 세대에서 노동인구 자체가 사라져 공장과 작업장에서 일손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재벌의 이해를 대리하는 파시즘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밑으로부터 노동세대 재상산의 요구를 돈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결혼하고 싶고 애를 낳고 싶어져 생활가능 복지책 정도의 관심을 쏟는다면 문제의 절반을 해결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노인자살자가 세계 최고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중심의 사회, 생산력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전노대) 조합주의자들은 여성들이 출산파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도 과학적 분석법이 아닙니다. 가난한 여성들이 장래 부양받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을 지언정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실지로 한 지방자치단체(해남군)는 복지제도를 뜯어 고쳤더니 출산율이 올랐고 혼인층 인구가 상당수 이주해와서 출산을 서두르고 줄어드는 인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한의 비혼족화 현상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사회주의적 관심과 실천 속에서 해결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존한 출산회복 정책은 공상주의를 벗어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반대로 농어촌의 도시화 현상에 대하여 빈곤한 농촌을 지키고자 수세적인 방법으로서 복지정책의 도입이기에 아직은 상대적으로만 진보적입니다. 이처럼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려는 (부르주아) 사회주의 의식은 출산율의 최저 민족이 되었고 노동자종족이 대를 잇게 추동하는 의식적 동기를 촉진시키려는 사회운동의 침체에 따라 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 의식의 고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지자본주의에서 탈출하여 복지사회주의로 넘어가려는 계급투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한 3040세대가 대정부 투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반파시즘 전선의 확대로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중단시키고 독점자본으로부터 해방투쟁을 통하여 독립할 과학적 혁명역량을 갖추지 못해서 사회복지가 무너지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는 계급투쟁이 정세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독점자본과 맞서 싸울 무산계급의 당이 결의되지 못했고 전위분자들이 반독점 투쟁을 기피하기에 이러한 비극적인 찬-반 혁명공존의 대립속에서 자유화가 복지국가로 포장하고 세계화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빈곤층과 서민층은 사회주의 깃발을 든 진군을 계속 넘보이며 우경화를 강요당한 채 계급화해를 주입당하고 언론을 통해서 자유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량주의이고 이 개량주의의 출발은 사회협력주의, 코포라티즘입니다. 노동자들이 당장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멈춘다면 쟁의권의 목표를 임금인상에 맞춤으로서 미끼받이로 투쟁동력을 확대시키지 못한다면 무산노동자와 빈민, 그리고 빈농이 연대할 계급동맹의 깃발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당장 11월 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 또한 자유주의 정부와의 협력 전술대신에 총파업의 실천적 근거지투쟁과 가두투쟁을 통하여 동맹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총체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민족적 사회주의 계급전선을 복구하려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통일전선 전술의 이론화와 혁명적 실천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합법당(진보좌파)은 부르주아적 떡고물을 먹지만 말고 그 떡고물을 먼저 받아든 노동귀족 세대와 선봉의 깃발을 움켜쥘 사상투쟁을 통하여 전위당 창당의 당-부를 가리고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로 계급적 전진을 전개함으로써만 대중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부르주아적 무능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응결된 전선이 사라진 채 노동계급은 경제주의로 전환하고 있고 진보좌파는 무쟁의 강령으로 우편향을 걷기에 강령적 실천 투쟁을 기획하지 않는다면 남한은 신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주요모순으로 대립 투쟁하는 사회민주주의, 경제적 제국주의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진보좌파와 노동귀족은 독점자본주의에 투항한 채 한손을 놓아서 하층민이 직접 미제와 맞딱뜨리는 최악의 사회주의가 한반도를 덮친다고 반동의 시대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품자본주의의 위기속에에도 부자들은 경제위기에도 까닥하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빈곤층, 노인층은 투쟁을 조직하지 못해 자살자들이 줄어들지 않는 사회운동 부족의 파국, 빈곤과 사치가 공존하는 세상, 국가독점자본주의 일반적 위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개량주의와 기회주의자 협력 세상은 화해되지도 않을 기본모순을 경제투쟁으로 화해시키려는 소시민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의 손아귀에서 갈팡질팡 춤추게 될 것입니다. 착취에서 벗어나려는 자 누구든지 노동해방투쟁동맹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불꽃>


  • 2018-09-30 20:58

    무엇보다 희랍/그리스가 상대적으로 운이 좋긴 하지요... 오랜 불법화도 감내했고 더욱이 20세기 중반엔 직접 투쟁의 중심에 선 적이 있고요... 다만 이 곳의 경우는 모순은 다른 곳들 보다도 더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랍/그리스는 고사하고 현 시기에도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왕조, 귀족국가나 현 시기에도 여전하게 구 식민지(다만 통치방법은 총독의 현지선출로 변화!) 권 등등 정도만을 제외하면 너무나 나쁜 상황입니다. 그 분의 전집도 발행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전환에는 여전하게 원거리 노정을 가야 하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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