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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연령의 상향과 난민에 대한 선의의 기만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6-29 07:12
조회
13

오늘 폭로문서는 IDC의 노서아/러시아의 은퇴 연령의 상향과 난민에 대한 선의의 기만에 대한 문서로 모두 현존체제의 압박, 억압 그리고 추방의 문제들에 대한 폭로문서입니다. 노서아/러시아는 현 시기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중이지만 한 편으로는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중인데 은퇴 연령의 상향의 문제는 연금수령 연령의 상향의 문제로 무엇보다 우리들도 경험했던 연금개악의 문제입니다. 난민에 대한 문제는 2010년대 들어오면서 강화한 문제로 그 동안 수차 폭로한 문제들이지만 여전하게도 지속적으로 발생중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PCPE가 성명을 발표했고 지중해에 해안선을 둔 구주/유럽국가 들에서는 항상 이의 문제의 출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KKE를 위시한 지중해 국가들의 공산정당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지만 현존체제의 초 & 극 말기적 행태는 아불 리가/아프리카 대륙과 같은 종속 지들에서 더욱 극단적으로 발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과거 1980년대 등과 다르게 분위기가 낮아서 더욱 난민을 발생하는 상황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지난 20세기 중반 이후의 세계 제 2차 대전 후의 역사의 종결로도 볼 수 있는데 일종의 전환의 결과의 노정일 수 있습니다. 이의 시점에서 더욱 우리들의 공세를 위한 사상, 주의를 요하는 국면이지만 이의 부재 내지는 부족의 국면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데 난민을 위시한 연급 수령 연령 상향등은 이들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연금 수령자들의 투쟁은 희랍/그리스에서 KKE 및 PAME에 합류해 투쟁을 조직한 장면을 포함한 문서들을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만 긴축을 포함한 각종의 압박과의 투쟁은 아직도 다수의 지역에서 공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난민 역시도 과거 오히려 가해까지 한 구주/유럽 다수에서 봉쇄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가해의 폭로와 반격을 조직하는 일 역시도 난망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노서아/러시아의 은퇴 연령 상향의 연금 개악에 대한 문서로 언론보도에 의거해 덕미특리 매덕위걸부/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발표한 대로 노서아/러시아 유산정부가 남성과 여성의 은퇴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기로 한 사실을 기술,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불랍기미이 보경/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위시한 노서아/러시아 당국자들이 오랫동안 은퇴 연령의 상향조정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들을 기술, 폭로했고 이의 조치로 인해 대중의 불만을 자극하고 정치인들의 인기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행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연령 수령자의 투쟁은 상에서 기술한대로 희랍/그리스에서 이미 목도한 바 있었는데 노서아/러시아는 이와 같은 사례까지 비화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장기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다시 문단을 교체해 이의 기조의 전환에 대해서 기술했고 매덕위걸부/메드베데프 총리는 보경/푸틴 대통령이 6년 임기의 재선 이후 지난 달 현재 노동력 축소에 임박한 상황에서 예산보호를 주장한 사실을 기술했는데 이를 통해서 연급 수령 연령인상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매덕위걸부/메드베데프 총리가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3세로의 상향을 희망한 사실을 기술했고 부가가치세는 현재의 1/5.5(18%)에서 1/5(20%)로의 인상을 희망한 사실들을 기술했습니다. 우리들의 경우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투쟁으로 부가가치세를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이들은 상향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변혁들 다수가 이의 조세인상으로 인한 것임에도 여전하게 실행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문서는 매덕위걸부/메드베데프 총리가 물가는 부가가치세 인상 반영 시 1/65(1.5%) 상승한다고 기술했고 행정부의 경제 전문가 등이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하향하면서 정부 제안 유형에 위험을 발견하고 연금개혁을 제안한 사실까지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향하면서 노서아/러시아의 노동 조합 동맹(조직노동)이 은퇴 연령 상향의 무근거성을 폭로했고 남성의 2/5(40%)와 여성의 1/5(20%)이 65세 까지 살지 않는다고 주장, 피력했는데 이는 거대한 후퇴 즉 그 국가와 동구권 붕괴 등등의 역행의 이유로 인해 평균 연령을 축소한 상황을 단적으로 발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그 국가에서의 상황을 기술하면서 종결했는데 이의 후퇴에 대한 반격의 조직을 절실하게 요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PSOE 정부의 난민에 대한 ‘선의’의 행동의 기만을 폭로한 문서로 파륜서아/발렌시아에서 600명 이상이 탑승한 아쿠아리우스(물병자리의 의미)호의 입항을 수용한 사실을 기술했고 구주/유럽 연합의 퇴행적인 성격을 재확인 한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태리/이탈리아와 마이타/말타 정부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이전 소개문서에서 이태리/이탈리아의 신정부의 성격까지 폭로한 바 있었는데 이의 성격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이러한 PSOE 정부에 기만을 경계했고 노동 계급 해산 조치의 몇 가지 조치를 즉각 설정할 것을 예측, 폭로했습니다. 이전 집권기(2004 ~ 11)에서도 PSOE 집권 시에 조종사들의 파업을 해산(한국에서도 이들 시기들 중 한 시기에 유사한 조치를 두 번이나 실시했고 이는 과거 69년과 93년 두 번만 발동한 조치였습니다. 전자는 내년으로 만 반세기를 후자는 올해로 만 1/4세기를 맞이하는 상황입니다.)한 바 있었는데 작금 역시에도 소위 다른 부분의 전향적인 조치를 연막으로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서반아/스페인 정부의 이민정책의 변화는 부재할 것임을 폭로했고 PSOE정부가 제국주의 전쟁으로 기원 국에서 추방당한 대규모 인구 유동을 유발한 제국주의 정책을 공유하고 천연자원 및 독점에 대한 국제 통제가 생성한 극심한 빈곤의 원인이라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말미에 이민법의 폐지 등을 요구했고 새 정부의 조치에 속지 말 것을 강조, 피력했습니다.
난민의 상황은 바로 종속지에서 더 강한 현존체제의 초 & 극 말기적인 현상을 반영한다고 전항에서 기술했는데 바로 사민주의 정부들조차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경험한 것처럼 소수의 개선조치는 바로 노동개악을 위시한 우리들 생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상황인 점은 대부분에서 공통인 사실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투쟁 대상들에 대한 투쟁 주역의 구축을 성취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IDC의 노서아/러시아의 은퇴 연령의 상향과 난민에 대한 선의의 기만에 대한 문서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노서아/러시아의 은퇴 연령의 상향

http://www.idcommunism.com/2018/06/capitalist-russia-raises-retirement-age.html

난민에 대한 선의의 기만

http://www.idcommunism.com/2018/06/pcpe-dont-be-fooled-by-psoe-governments.html

우리들의 과거 경험

http://lodong.org/board/board.html?mtype=view&page=11&bid=2&num=25&seq=175&replynum=25&shownum=24&key=&searchword=

전체 2
  • 2018-07-01 12:03
    노동당(labor party)의 기본소득 정책은 파산했습니다. 이번 지자체에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의석과 지자체장 선거에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기에 의회주의가 마침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붕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본소득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기본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기본소득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방향도 정반대입니다. 이들의 기본소득론은 헛점투성이 이기에 민주당 이재명후보를 대안후보로 생각하도록 세상의 상식을 혼동시켰습니다. 설사 이재명후보가 버니샌더스가 된다 하더라도 더불어당이 명시적으로 최저임금제를 거부하고 양심수에 대해서 이렇다할 의견이 없다면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공적부조가 아니라 중간계층의 배당금 나눠먹기라는 비판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동당 때문입니다. 노동당의 의회주의가 대중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중간계급을 반재벌투쟁에서 빼내어 파시즘잔당과 자유주의 정부에 투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당이 압승을 거둔것은 더불어 당이 계급당이어서가 아니라 적폐정당의 실정이 도를 넘어섰으나 마땅히 투표할 계급정당이 존재하지 않아 표를 차선이 몰아간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살 사태에 대해서 심판하자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나 민주당의 압승으로 심판자체가 무의미한 전술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불완전한 보이콧으로 선거거부를 해왔던 무산자층의 일부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된만큼 반국가주의가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당장의 투쟁을 기획할 수 없기에 무정부주의의 승리라고 점쳐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선거의 실패가 좌파정당의 전술부재와 무계급 무당파성 노선때문입니다.

  • 2018-07-01 20:47
    누구 정확하게 박가분(http://blog.naver.com/paxwonik )은 불세출의 이론가=제갈공명에 의탁해 완전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제안은 흑표범당하고 거의 유사한 노정(흑인 민족주의 --> ML(M)주의)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흑표범당은 일시는 성공해 생명은 연장한 적이 있지만 노동당은 글쎄요? 이하 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다수의 유사 예들 하고 비견 가능한데 가령 반 세기전 68 국면에서 단니이 공 본적/다니엘 콘 벤디트(불/프랑스어 식으로 그동안 다니엘 꽁 방디로 많이 표기한 바 있습니다.), 언급하신 버니 샌더스, 걸리미 학[과]이빈/제레미 코빈, 지 여극 매랑웅/장 뤽 멜랑숑 등등과 유사한 인상(이지 위치까지는 아닙니다. 버니 샌더스는 다만 위치까지 동일할 겁니다!)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이 행선판의 파손 상황(사민주의인지, 수정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으로 장기간 운행해왔는데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