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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참정권의 4제들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5-10 07:57
조회
25

오늘 폭로문서들은 지난 달 24일 경의 퇴행적 사건에 대한 진보 2정당 포괄 1정당의 논평과 성명의 문서들로 일전에 소위 결당 권을 위협하는 법안의 논의에 대한 대응의 폭로문서들과 거의 유사한 기조의 문서들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모두에서 물론 포괄정당은 제외하더라도 진보정당의 경우에는 권리의 위협까지 경험했으면서도 독자대응의 측면이 너무나 나쁜 상황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의 과정들은 보편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것의 탄생의 지체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론에 있어서는 15일 탄생 만 30주년을 맞는 한겨레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한계 및 단점을 극복할 새로운 언론을 요하는 상황이고 정당에 있어서는 바로 전재 국면을 능동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주도적인 정당인데 이들이 모두 탄생 전인 상황입니다. 아 진보정당 내지는 좌파정당들은 작금까지의 국면의 전개의 결과로 인해 다수가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누구도 주도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점은 다수의 각개약진, 각개전투 상황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명제를 중심으로 한 정당을 찾기가 힘든 점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진보 2정당에 있어서는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이미 이전에 자신들의 결당 권에 대해서도 침해기도를 경험한 바 있는데 자신들의 이러한 권리의 보위를 포함한 참정권을 보위하고 확장하는 데에도 격렬하게 보이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전에 제시했던 ‘개헌’과는 당연하게 독자적인 소위 ‘제헌’ 등을 주장하고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여기까지는 볼 수 없고 개헌의 내용으로 내세웠던 기본소득 등의 내용조차도 제대로 실천하는 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문서의 일부에는 다소 격앙적인 기조를 담고 있지만 역시나 이는 강경한 대응을 담은 것은 아닌 그야말로 고대소설 흥부전을 보는 듯한 문어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과학 변혁 파들의 대응을 요하는 시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포괄정당의 문서에서는 새로운 과정의 착수를 주장, 촉구했지만 이는 독자 대응이 아닌 점에서 목소리만 높은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당의 논평의 문서는 헌법 개정안의 국민 발안권을 주장하면서 기성 정치권의 개헌 국면에서의 철수를 주장했고 문서는 도입에서 상호 쟁투 전을 비판하면서 시작해 상호 ‘국민’을 참칭한(들먹인) 개헌 쟁투의 문제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의 과정에서의 소위 ‘국민’의 실종상황을 폭로했고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실패상황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문단을 교체해서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데 그쳤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이미 기본소득 헌법 등의 안을 제출한 바 있음에도 독자적인 투쟁의 구호조차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원 포인트 개헌안 발안 등을 주문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오히려 상향으로 얼마든지 관철할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새로운 헌법에 포함해야할 필수내용으로 기본소득과 비례대표제에 의거한 사표 없는 민주주의 등을 주장했지만 무엇보다 대응에서 너무나 약한 상황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말미에도 중간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종결했고 너무나 공상적인 내용들을 기술했습니다. 두 번째 녹색당의 논평의 문서는 시대정신을 강조하면서 최 거대*당의 역시나 이상의 행적을 폭로하는 제목으로 시작해 무산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문서는 허언(거짓 말)화한 상황들을 폭로했지만 전항의 표현문구에서부터 실은 이것을 불가피하게 사용했다 해도 이를 해제할 문구들조차 기술하지 않은 상황은 다소 이상에서 문제를 생성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 점을 저들의 일정의 차질에서만 그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서는 토지 공 개념 등에 대한 여전한 색깔론 등을 폭로했고 연속해서 무산진영 또는 생태진영의 입장에서 미흡한 개헌안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또 문서는 여기에 연속해서 현 시기의 상황을 (다소 확대 해석입니다만) 구시대의 당이 이러한 국면마저 봉쇄한 상황을 폭로했고 현 상황의 의미들을 폭로해 꽤 퇴행적인 상황인 것 역시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말미는 상대의 각성을 주장, 촉구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역시 투쟁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이들 진보정당의 성명에서도 투쟁의 조직화를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두 당 모두에서 국회의 무능력과 같은 주제들을 기술했는데 이는 무능력이 아닌 점유자들의 이해관계를 폭로해야 할 일인데 문서는 이 점에서는 다소 이상에서 대응의 적실성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세 번째 문서는 정의당의 국민투표법안 처리 이전의 논평 문서로 국민 투표법의 개정 시한의 잔여일(당시)을 강조하면서 시작해 역시 최 거대*당의 책임 등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이의 문제로 국가의 문제를 강조했는데 이 점은 진보정당과 포괄정당의 차이를 보는 지점이고 문서 역시도 연쇄적인 개헌의 문제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나중의 문서와도 상충 소지를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투쟁이나 반대를 하는 정당이 부정적인 전망을 인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결구에서도 역시 상대의 공론 장으로의 회귀를 촉구했는데 역시나 정당의 성격과 과거의 행동의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네 번째 문서는 역시 정의당의 소위 개헌의 무산에 대한 전갈의 문서로 개헌 주도자와 동일한 심경을 노정하면서 시작했는데 이 점은 포괄정당의 적나라한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그래도 세 번째 문서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발설한 데 대한 책임감과 유사하게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포괄정당의 모습들 중 하나로 오히려 투쟁을 더 거부하는 모습의 투영에도 연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헌의 무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 시기의 것은 특정 방법일 뿐 목표 자체는 아닌 점을 강조,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사명으로 강조했는데 이미 독자성은 상당부분 목표에서 삭제한 점을 볼 수 있고 문서의 최 말미는 새로운 개헌의 과정을 강조했고 모든 정치세력의 대타협과 정부, 여당의 다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만 너무나도 협소한 ‘정치’의 개념의 노정을 목도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겨우 상대(거대*당)의 약속을 확인해 주는 점에서 종결했습니다.
참정권의 관련 상황은 이렇듯이 너무나도 야만적인 상황인데 이들의 논평 모두에도 강력한 투쟁의 조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두 진보정당은 이전에 자신들의 결당 권과 관련한 내용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는데 포괄정당은 이의 문제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괄정당적인 문제점을 이번의 대응에서도 너무나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하게 장래의 ‘변헌’이나 ‘혁헌’의 문제(이들 두 단어들은 이전의 ‘제헌’의 언어에 대비해 ‘창언’을 한 것입니다.)들을 투쟁의 주제로 할 변혁 진영의 부재의 문제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달 24일 경의 퇴행적 사건에 대한 진보 2정당 포괄 1정당의 논평과 성명의 문서들의 주소들은 제시주소 목록들과 같습니다.

 

주소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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