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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침해 기도의 완전 소멸을 위하며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4-13 07:16
조회
28

오늘 폭로문서들은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난번에 연속한 정당법의 결당 제한 독소조항의 폐지 등과 관련한 문서와 교착에 빠진 정치개혁에 관한 문서들로 지난번에 이미 폭로한 바 있지만 근본적이지 않은 수준의 대응의 문제는 이번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변혁 진영의 위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초 좌파적인 진영은 이미 분열하거나 이의 문제를 취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과학 진영은 이들의 거부로 인해 숫자의 (태)부족에서 역시 주장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직접 이의 문제를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대응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로 자 역시도 이미 만 1주일 이상 전의 문제를 이제야 알렸고 일단은 이들 두 당을 위시한 소위 진보 계통의 정당들의 시위와 기자회견 등으로 재논의로 넘어간 상황인데 더욱 적극적인 이의 권리의 침해 기도의 완전 소멸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침해 기도는 이번만이 아닌 영화들로도 재조명했던 1980년대 들면서 생성한 악성 조항이자 악법으로 지속 재생성해 왔는데 지난 1990년대의 거대한 후퇴기엔 일시 이를 완화했다가 지난 2002년 월드컵 국면 직후에 이를 추가했고 이로 부터도 만 12년을 경과한 만 4년 전 2014년(하필 그 년도!) 작금의 악성 조항의 위헌처리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만 1/3세기(33년) 전후의 시간동안 투쟁해서 일시는 승리를 획득한 상황이지만 여전하게도 이의 기도는 지속중인데 이들 노동당과 녹색 당 등등의 투쟁만으로는 너무나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논평은 역시나의 부분들을 아직도 포함하고 있고 권리의 보위의 주역을 소집하는 상황의 동력도 그다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 시기와 같은 상황의 반복을 봉쇄하려면 그리고 결당권의 제한 기도를 완전하게 소멸하려면 거의 대부분의 참정권 관련의 법안과 일정들에 대한 가시적 투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들 투쟁 말고도 기초의원의 선거구의 야합 등의 걸리영원/게리멘더링에 대해서도 투쟁 중이지만 당연하게 투쟁의 수위를 고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식을 감행하고도 그리고 (구체제의 세력과) 명백한 야합을 하고도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타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노동당의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의 위헌성에 대해서 비난한 문서는 지난 4일 정당법의 개악 안을 의결하지 않고 재 논의한 상황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지난번에 기술한대로 조항을 완화한 수준인 사실을 기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의 이 갑용 대표가 정치개혁소위의 박 주민 대표를 만나 개악 안에 대해서 역시 위헌이라는 점을 언급한 사실과 정당법 제 44조 1항의 폐지에 대한 시위와 기자회견 이후의 결정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명시적인 상황에 대한 투쟁은 어느 정도 벌였습니다만 전면적인 투쟁까지 조직했는지는 너무나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현상에 대한 저항 투쟁의 수위를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과 역시도 재논의인데 만약 명백한 침해라면 완전소멸을 위한 행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문서는 결과를 기술하고 난 후 문단을 교체해 정당법의 다른 결당 권 침해 조항들을 기술, 폭로했고 무엇보다 다기한 법외화의 조항들을 지니고 있는 사실들을 추가 폭로했지만 문서의 기조의 수준은 교체한 문단을 볼 때 다른 결당 권 침해의 조항들을 용인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오히려 현 시기의 문제라면 이들 모두의 소멸이자 최소 결당 권 침해 조항의 모든 소멸을 주장해야 합니다. 문서의 말미는 너무나 저자세를 확연하게 노정했는데 국회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 위원들에게 주문을 하는 수준에서 종결했습니다. 역시나 권리의 보위(& 확장)에서 (과학) 변혁 세력들의 도움의 필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증명 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녹색 당의 해당 조항의 직접 폐지를 주장한 문서로 이의 문서는 일부에서 노동당에 비해 전에 작성한 문서이기에 아직은 당시의 시각으로 개악 안 의결 여부를 도출하기 전의 문서입니다. 문서는 이의 개악 안 의결과 관련한 일정들을 기술, 폭로하면서 시작해 제 정당 연석회의(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의 기자회견 일정을 기술했고 소위 수정안 역시도 위헌이라는 점을 기술,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현 시기의 개악 안으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폭로했고 정치다양성 확대를 봉쇄하는 기득권 정당들의 횡포라는 점을 강조, 폭로했습니다. 다만 이 문서는 지난번의 녹색 당의 문서와는 달리 역사성에 대한 내용을 암시로도 찾아볼 수 없는데 기득권 말고도 ‘구체제’라는 점 이상들을 강조, 피력했어야 하는 점을 누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두 당 모두의 문서에서 ‘감히 구체제의 유물/습으로 우리들의 미래까지 재단하려하지 마라!’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은 점도 공통점인데 지난번의 문서 이상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말미는 지난번의 노동당의 문서와 유사한 결말을 도출했는데 정말 자신들을 건드리는 문제이자 문서에서 기술한대로 시민들의 참정권 그리고 결당 권의 문제라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서는 녹색당의 소위 ‘정치개혁의 교착’과 관련한 문서인데 현 시기의 충남에서의 인권 조례 안 폐기를 비난하면서 시작해 지방의회 선거구의 걸리영원/게리멘더링을 폭로했고 추가로 여당이 구체제의 당과 결탁한 사실을 폭로했는데 문단을 교체하면서는 저들 구체제당과 여당의 소위 생존 이상의 방법들을 폭로하면서 이들을 기득권으로 호명했습니다. 너무나 약한 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지난번의 지난 역사까지 폭로하던 (다소 약한) 기개조차 찾을 데 없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남원북철(수레의 선두 방향과 진행 방향이 정 반대인 현실로 속칭 좌측 깜빡이와 우측 주행의 문제입니다.) 정책들을 폭로했지만 문서는 역시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투쟁대신 투표를 권하는 실책을 재차 노정했습니다. 물론 말미의 언사에는 일부 맞는 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불평등은 단 번에 타파한다는 목표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점을 또 다시 노정했습니다. 최 말미는 자 당의 후보들의 특징의 소개이지만 무엇보다 선거를 활동 공간 들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정당, 정치세력의 부재의 문제를 몇 번이나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이태리/이탈리아의 PC/I(공산당/이태리/이탈리아)의 지난 선거 대응과 관련한 대담 문을 제시할 예정이고 이미 KKE의 선거 대응에 대한 문서는 이전에 제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회, 국가에서는 ML(M)주의를 위시한 변혁 계통의 정당들이 너무나 소수인 상황이 많아서 선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들 노동, 녹색 당은 자신들의 문제에서조차 저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 적 권리 (보위 & 확장) 투쟁을 통한 반 현존체제의 투쟁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의 존재를 확보해야 하는 데 그다지 명징하지 못한 상황은 너무나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 당의 정당법의 결당 제한 독소조항의 폐지 등과 관련한 문서와 교착에 빠진 정치개혁에 관한 문서들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연결주소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전체 3
  • 2018-04-17 21:47
    당의 깃발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투쟁을 해야 합니다. 노동의 붉은 깃발은 짧게는 세월호투쟁이지만 길게는 87민중항쟁입니다. 원내정당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면 합법정당은 길이 사라진 것입니다. 투쟁하지 않고는 정세돌파가 불가능합니다. 가두에 나가 피켓을 들고 서명운동을 하고 유인물을 돌리고 군중을 모아놓고 규탄집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당이라하더라도 대중적 합법정당으로의 길이 막혔습니다. 녹색평화주의자들도 가두에 나서서 적-녹연대 깃발을 들고 사회주의운동을 방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운동이 패배한다면 암흑천지 민주주의 노동자운동 압살이 찾아들 것입니다. 노동 녹색 양당 지도부의 가두혈전을 부탁드립니다.

  • 2018-04-18 10:40
    무엇보다 민주권리의 노동자 시각의 행동의 부재 내지는 부족으로 인한 상황인데 저들 역시도 역사는 일부까지는 사용했지만 전면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을 아직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구 시대의 야만이 미래를 재단한다!는 !!!! ... (무한)

  • 2018-04-18 23:14
    노동당 당원중에는 계급정당을 표방하는 세력도 있지만 노동당은 여전히 계급정당이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당입니다. GM이 철수설을 흘리고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난 과정중에서 노동자 3명이 자살을 했지만 부르주아당인 정의당도 사회민주당인 노동당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노동을 팔아 사회민주주의를 보충하지 계급의 정당은 아닙니다. 노동당이 정의당의 과거처럼 민주노총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정치세력이 될 수 없음은 그들의 빈약한 개혁이론때문이기도 합니다. 노동당의 대표는 노동조합운동가 출신이지만 노동당의 실천그룹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노동당이 계급정당을 표방한다면 GM자본이 철수하는 와중에 일으킨 공장폐쇄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규탄하고 정부측에 대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판도 없었고 공장을 지키려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마치 지난 고리원자력 폐기공론화처럼 부르주아운동이 떠드는대로 '매몰비용'을 비판없이 전달했던 것처럼 GM의 공격전략을 그대로 방조하고 있습니다. 투쟁이 없는 정당에 미래가 없고 실천이 없는 정당에 혁명이 없습니다.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당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재벌독점자본의 경영전략을 수집하고 현장노동자운동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지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운동적 실천이 없었기에 의회주의에 경사되었고 자기들의 당결사의 권리를 눈뜨고 빼앗겨도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합니다. 노동당이 계급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공장을 기반으로 삼는 노동자당원의 훈련과 가두를 기반으로 삼는 대중적 정치신문의 발간이 실천의 전술로 채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