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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쟁취의 투쟁 시간을 주지 마라!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3-30 07:19
조회
44

오늘 폭로문서들은 지난 15일 소위 정치개혁소위원회를 통과한 악몽의 악법, 악법의 악몽에 대한 노동당과 녹색당의 논평 문서 2제들로 이의 문서는 2중의 폭로로 아직도 사망하지 않은 결사, 결당 권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너무나 낮거나 어이없는 양당들의 대응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직도 선거에서의 득표를 가지고 비록 기준의 하향으로 더 엄격해진 기준이지만 여전하게 1/100 이하의 두 번의 선거(만 4년 전 위헌판결 전까지는 한 번의 선거)를 통해서 득표율이 낮을 경우 여전하게 해산의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 여전하게 위협받고 있는 결사, 결당 권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이전시대의 구체제의 상징으로 인해서 신체제의 지향들은 탄생조차도 할 권리를 상실하는 상황인데 이를 대응하는 진영들은 너무나도 온건한 논평들 일색이고 이번에도 역시 제소라는 식으로 시간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이 일단 유산 민주적인 권리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변혁 진영 상당수에서도 이의 권리를 (유산) 민주적 권리로 인식하지 않았고 비록 상황 상 불리한 정세를 통과하고 있다고는 해도 이들 일각에서 선거에 참가할 시점을 제외하면 논평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너무나 큰 문제들로 파괴자들에 비해서 대응 자들이 그만큼 너무나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두 정당의 논평에서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의 논평만이 아닌 이전에 폭로한 논평에서도 이들은 너무나 온건한 아니 온건한지조차도 의심을 해 봐야 하는 논평을 한바 있는데 이를 작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의 제소도 일단은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을 경고했는데 이를 국제적인 차원(물론 당연히 할 것이어서 포함하지 않았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함!)에서까지 한다고 해도 여전하게 제소에 머무르는 그리고 합법에 구속하는 것이고 이 역시도 저들에게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소송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고 국제적인 차원이라면 번역시간도 추가로 소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노동당의 논평은 지난 25일의 언론보도로 알려진 15일(이 날은 바로 만 58년 전의 부정선거 일이자 그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10분지 1 경국과의 FTA를 발효한 지 만 6년인 날이었습니다.)의 사건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문단을 교체하면서 이의 법 개정의 배경으로 자신과 몇 몇의 소수, 원외 정당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만 6년 전의 해산을 초래했던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기술했는데 이를 의거하면 만약 1/100 안에서는 위헌제소를 한 정당들의 입장은 다소 분할하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이는 또 이번만이 아닌 만 18년 전의 총선에 적용한다고 해도 당시의 민주노동당(1/89; 1.18%)과 청년진보당(1/150; 0.66%)의 분할로도 전환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문서는 연속해서 헌재의 판결내용과 완화한 개정안인 사실을 강조, 비판했고 저편의 내용들을 기술했는데 이는 바로 문제점을 노정했고 여기에 ‘제한 사유로서의 “공공복리”’의 존재조차도 폭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제한에 대해서 계급적으로도 사고하지 않은 것인데 이는 (당 건설을 준비하는) 변혁 진영 일각도 계급적인 차원에서의 유산 민주주의에 대해서 까지는 사고하지 않는 경향들을 노정해 왔습니다. 문서의 제한에 대한 다른 장치들의 언급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성격에서도 너무나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미에는 헌법소원 청구와 같은 소송적인 내용들을 대응방책으로 제시했고 정당법을 기술했는데 너무나 낮은 그야말로 절실하다고 보기에는 한참 모자란 내용들로 종결했습니다. 두 번째 녹색당의 논평은 역시 지난 15일의 회의에서의 악성 내용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다른 제한기준 등등을 기술했는데 이 역시도 제한의 영속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노동당의 문서처럼 기술했습니다. 물론 기득권 정당들의 횡포라고 하는 점은 타당한 지적이지만 다른 대응의 수준 역시도 너무나 낮은 상황이어서 효과의 반감을 역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회의의 야만적인 내용을 폭로했고 특정정당의 특정의원을 집중 폭로해 이의 성격에서는 일단 강조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문단의 말미는 이 편의 투쟁 내용대신 저 편을 걱정하는 듯 한 투를 기술해 역시나 효과를 반감 처리했습니다. 문서는 이에 연속해서 이전 1/5 ~ 1/6 세기 전(17 ~ 20년 전)과 거의 유사한 대응들을 폭로했지만 한 번 반감한 부분의 효과로 인해 이 역시 겉도는 내용처럼 해석 할 수도 있는 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서는 지속해서 특정 정당과 인접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폭로한 후 헌법재판의 결과를 기술했고 너무나 나쁜 규정들까지 기술, 폭로했습니다.(물론 폭로는 의지에 따라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규정을 기술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량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비록 문서는 의미, 의의에 주안점을 둔 제목을 채택했지만 내용은 너무나 온건한 아니 미만의 내용들마저 확인할 수 있어 성격을 탈선한 상황 때문입니다. 문서는 말미로 향하면서 정당의 개념적 성격을 기술했고 말미에는 진정한 정치개혁의 원내 불성립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종결했는데 노동당의 논평보다는 다소 강하지만 여전히 권리에 대한 (강고한) 의지까지 확인하기엔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노자 교수도 지난 해 9월 정치의 민중화를 제목으로 한 칼럼을 발표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이 권리임을 강조,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연하게 결사, 결당 권을 넘은 지지받을 권리인데 이미 이들 두 정당들을 위시한 다수의 소수, 진보, 좌파 정당들이 주장한 바 있고 2제의 논평 문들은 이들에 앞 선 더 근본적인 (유산 민주적) 권리들을 주장,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이의 권리에 대한 공격을 여전하게 일삼는 중임에도 대응을 하는 진영들은 온건 전후를 등락하는 상황이고 변혁 진영에 있어서는 계급의 시각으로 본 이의 권리주장과 보위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의 결사, 결당 권과 관련한 악몽의 악법, 악법의 악몽에 대한 문서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또한 박 노자 교수의 정치의 민중화를 제목으로 한 칼럼 주소 역시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노동당

http://laborparty.kr/bd_news_comment/1749342

녹색당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c%9c%a0%ec%9d%98%eb%af%b8%ed%95%98%ec%a7%80-%ec%95%8a%ec%9d%80-%ec%a0%95%eb%8b%b9%ec%9d%80-%ec%9e%90%ec%9c%a0%ed%95%9c%ea%b5%ad%eb%8b%b9%ec%9d%b4%eb%8b%a4/

박 노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378603

전체 1
  • 2018-03-31 11:35
    논평의 문제는 그야말로 권리의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온건한 대응을 한 것 ! 특히 노동당의 성명의 마지막 부분은 너무나 도드라지고 녹색당은 제법 자기들로서는 강경하게 예전 역사까지 폭로했지만 그럼에도 대응은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는 댓가 너무나 크다! 하고 보여주지까지는 않은 것인데 역시나 개량(& 수정)주의자들은 온도차는 존재하지만 자기들을 조준한 대응에서도 사이다를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는 즉 화끈하지 못한 모습만 연출하는 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