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대상 문서들은 녹색당의 만 24세의 미성숙을 거부한 기자회견문과 지방선거로부터의 정치개혁을 요구한 논평 문인데 무엇보다 현 상황은 변혁 제헌 적 상황(다소 문구를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폭로 대상 문서에도 이렇게 정한 일부의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을 요하는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국가들보다도 더 고무적인 분위기를 요하는 지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참정권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폭로해 왔는데 선거에서의 선전(특히 이와 같은 종류라면 총선; 현 시기는 물론 소위 지방선거를 기술하는 시기이지만요!)이 아닌 공약제시와 같은 방법으로 참가하는 문제부터 선거법을 위시한 참정권 관련 법안 개정과 이를 규정한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생성하고 너무나 많이 온건한 문제들을 노정해 왔습니다만 이는 변혁의 과제에서도 취급해야 합니다. 이미 만 1세기 전 노서아/러시아 변혁에서 바로 보통선거의 맹아를 향해 다가섰고 이는 올해로부터 만 4/5세기 전 1928년 남녀 동년의 선거권을 지닌 보통선거를 탄생케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중요한 주제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도 더욱 정치 변혁과제의 주제화를 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 24세의 미성숙을 거부한 기자회견문은 선거 출마를 요구하고 만 24세의 미성숙을 거부하면서 시작해 피선거권 헌법소원 사실을 강조, 피력했고 헌재의 빠른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시작부터 독자성을 상실한 요건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정당의 주도력에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서는 다음의 부제로 이동하면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매주 목요일 ‘피선거권 목요행동’을 진행한다고 기술했는데 만 1개월에도 못 미치는 3주간의 행동이고 무엇보다 이 점은 과거 수요파업인지 목요파업인지처럼 정당이나 조직노동자의 논리가 아닌 시민적인 논리를 너무나 확연하게 목도하는 장면입니다. 문서는 지난 해 12월 21일 만 19 ~ 24세의 청년들 59명이 공직선거법의 만 25세 이상의 출마요건의 연령규정을 헌법 소원한 사실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달 25일 빠른 판결을 요구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만 3주간 이번 달 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피선거권 목요행동을 진행한다고 강조,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판결의 이유로 다가온 선거일정이 만 4개월 여(정확히는 140일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가 기술했는데 이에 연결하는 부분은 현실의 불공정한 사실을 폭로하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용인하는 것으로도 오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라면 더 강경한 투쟁을 진행해야 하고 불공정한 규칙의 문제를 곳곳에서 폭로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정개특위와 개헌특위의 파행 등을 연속 기술했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비 독자적인 모습만을 노정했습니다. 물론 이의 연속 기술부분(20대의 유권자 비율이 1/8에 육박한 데 비해서는 국회의원은 존재하지 않고 50대가 1/6정도의 비율에 비해서는 8/15 이상을 점유한 현실과 같은 부분)을 보더라도 절실한 폭로대상인 점은 맞습니다만 수단이 지나치게 비 독자적이고 온건한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향하면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술했고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기술하면서 현존의 공직선거법의 연령 규정이 만 70년 전의 규정임도 망각하지 않고 강조했지만 자신들의 주도적인 행동(물론 기술한 행동은 존재하지만 다소는 수위를 높여야 하는 점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서는 투쟁(기술한 행사)의 예정을 기술하면서 종결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존의 일정을 자신들이 언급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수준의 투쟁(…)만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지방선거로부터의 정치개혁에 대한 논평 문으로 첫 번째 문서에서도 기술했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반 년 기한 연장과 헌정특위로 통합한 활동 시작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작금의 상황에서 합의에의 도달을 난망하게 기술했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했으면 무엇보다 독자적인 주도권을 발휘해야 하는 데 그럼에도 첫 번째의 문서를 보건데 이 역시도 난망하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낮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전망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기간을 놓친 사실(물론 이는 누군가의 언사들에서도 자주 존재하던 사실입니다.)과 이의 이유 개헌안과 투표시기를 둔 대립의 격화로 인한 사실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자당 녹색당의 경고사실을 강조했는데 이미 기득권이라고 문서에 기술했으면서 경고 정도를 한 것으로 성격 및 진단과 행동의 불일치를 목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측과 다르지 않게 현 시기의 일정을 전제하면서 기술해 무엇보다 운동의 활력을 찾아보기 힘들게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전면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 첫 번째 문서에서 준 장문으로 기술한 연령 하향 등을 위시한 그 동안의 주장 내용들과 다수의 변화 내용들을 기술, 주장하면서 종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이를 실행할 역량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이번에도 재생산했고 여전하게 내용의 문제에만 매달린 점은 누가 먼저 이러한 주제를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다가가야 하는 지의 여부도 확인 가능하게 해 주는 장면입니다.
선거 시기마다 선거법을 위시한 참정권의 법제들은 자주 주제화하고 동시에 소수 좌파 정당들을 위시한 각 정치세력들과 시민, 사회단체 중심으로 주장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수면 하로 하향하곤 했습니다. 이의 이유로는 너무나 온건하게 진행하는 점과 동시에 선거 일정에 자신을 의탁하는 의존적인 진행으로 문제를 재생산하는 것을 주요하게 지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혁 파에서 이들을 주제로 삼지 않는 점도 일단의 문제인데 더 간략하게 압축한다면 바로 선거를 위시한 참정권 투쟁에서 노동자를 찾아볼 수 없는 문제야말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의 만 24세의 미성숙을 거부한 기자회견문과 지방선거로부터의 정치개혁을 요구한 논평 문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만 24세의 미성숙을 거부한 기자회견문

http://www.kgreens.org/commentary/%ea%b8%b0%ec%9e%90%ed%9a%8c%ea%b2%ac%eb%ac%b8-%ec%84%a0%ea%b1%b0%ec%97%90-%ec%b6%9c%eb%a7%88%ed%95%98%ea%b3%a0-%ec%8b%b6%eb%8b%a4-%eb%a7%8c24%ec%84%b8%eb%8a%94-%eb%af%b8%ec%84%b1%ec%88%99/

지방선거로부터의 정치개혁을 요구한 논평 문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c%a0%95%ec%b9%98%ea%b0%9c%ed%98%81%ec%9d%80-%ec%a7%80%eb%b0%a9%ec%84%a0%ea%b1%b0%eb%b6%80%ed%84%b0/